적대적 M&A 방어체계 외국인지분제한제도 실효성 검토-국문요약-안준성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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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한국의 외국인투자제한 제도 하에서 외국인의 적대적 M&A 가능성을 고찰하고,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현 외국인투자제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현행 한국 제도는 외국인투자제한이 존재하는 중요한 기간산업이나 방위산업의 경영권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 또한 현행 제도는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 유지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첨단기술의 유출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한 외국의 적대적 M&A에 대한 보호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외국인투자 제한 제도는 외국인투자 제외업종과 방위산업체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지분제한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외국인지분제한 제도는 일본 라이브도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정책의 실효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현행 제도가 보호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가 없는 이유는 지분제한 제도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의 인허가 업종이므로 보호가 잘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산술적 지분제한의 한계를 넘기 위해 외국인지분제한과 같은 정량적 규제를 실질적경영권 지배를 바탕으로 하는 정성적 규제로 바꾸어야 한다. 이런 정성적 규제방식의 도입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공기업 민영화에 대비하여서도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투자 금지 업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특히 일률적으로 외국인투자 금지 업종으로 고시되어 있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도리어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기업 경영권을 과잉보호하는 것은 외국인투자 유치의 저해 뿐 아니라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의 발산을 막아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효율적으로 경영되고 있는 기업이 안정 주주의 부재 등으로 인한 지배구조의 취약이나 일시적 주가의 저평가로 인해 기업을 경영할 능력과 의사가 없는 단기투기자본의 적대적 M&A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율적 방어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방어수단 남용방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계속할 필요가 있다.
 

안준성 미국변호사
Junseong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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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 방어체계로서 외국인지분제한 제도의 실효성 검토-안준성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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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라이브도어의 적대적 M&A

1. 주요 관련 회사 
가. 라이브도어 (Livedoor) 
나. 후지TV와 NBS

2. 라이브도어의 적대적 M&A 
가. 라이브도어의 적대적 매수 
나. 후지TV와 NBS의 전략적 방어

3. 일본 관련법의 적용 및 분석 
가. 시간외거래 (off-hour trading) 
나. 상장폐지 
다. 주식 교차소유 제한 
라. 신주예약권 발행

4. 라이브도어의 교훈과 일본의 대응 
가. NTT법 
나. 전파법과 방송법 개정 


제3장. 한국의 외국인투자제한 제도와 적대적 M&A에 대한 실효성

1. 방위산업체

2. 에너지산업 
가. 전기 
나. 원자력 
다. 가스

3. 방송산업

4. 통신산업

5. 항공산업

6. 첨단기술 보유 산업체

7. 기타 산업 


제4장. 정책 제언

1.현행 산술적 지분제한 제도의 문제점 
가.인허가 대상이 아닌 업종의 문제 
나.외국인의제법인 문제 
다.통방융합시대에 규제의 비대칭성 문제 

2.향후 논의 방향 

참고문헌


부록 
1.국가핵심기술 목록 
2.기간통신사업자 현황 
3.상장된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율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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