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준성의 잉글리시 디바이드] : 알라딘

미국로스쿨 다시보기-미국변호사가 쓴 로스쿨 로펌 가이드-에필로그-안준성ｌLaw 에필로그

Cyberpiano l 2011-06-03 01:34

https://blog.aladin.co.kr/cyberpiano/4830600

에필로그:

2008년 12월 <미국로스쿨 다시보기>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일본 법률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법률시장 완전개방한 일본의 현황은 예상과 사뭇 달랐다. 일본 법무성은 외국법사무변호사(外国法事務弁護士)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외국변호사에게만 등록자격을 부여한다.

2008년 12월의 일본 법률시장의 현실이 무척 놀라왔다. 우선 일본 Big 10로펌의 외국변호사는 총 106명이며 전체변호사(1922명)를 기준으로 5.51% 밖에 되지 않는다. 그 당시 국내 Big 10로펌의 평균(16.79%)의 3분에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또한 외국법사무변호사 등록을 마친 사람은 단 21명으로 전체의 1.09%에 불과하다. 설상가상으로 순수 일본로펌만을 보면 4.17%로 국내 Big 10 로펌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실로 예상 밖에 놀라운 수치이다. 그럼, 일본에서 외국변호사는 모두 사라진 것인가?

그건 결코 아니다. 일본에 진출한 미국 Big 10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수는 총 383명이다. 이 수치를 일본 Big 10로펌 총변호사와 합쳐서 그 비중을 따져보면 21.21%가 나온다. 이는 국내 Big 10로펌의 비중(16.79%)보다 높은 것이다. 유레카! 법률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보다 많은 외국변호사들이 일본으로 유입되고 그 대부분(78%)이 외국로펌에서 일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외국법사무변호사법은 외국변호사에게 큰 진입장벽이 아니다. 우선 로펌변호사에게만 적용되며 사내변호사(Inhouse Counsel)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일본로펌의 경우 3년 미만으로 근무한 외국변호사를 공공연히 고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예컨대 Baker & McKenzie의 경우 외국자격어소시엣(外國資格アソシエイト)로, 최대 토종로펌인 Nishimura Ashai는 Foreign Counsel(フォーリンカウンセル)로 미등록 외국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외국법사무변호사 등록은 일본로펌 내에서 파트너(パートナー )로 승진할 수 있는 특권 (privilege)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만약 한국에서 일본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법률시장 개방 이후 대부분의 외국변호사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외국로펌행을 선택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국내로펌에서 필요한 외국변호사의 채용이 지금보다 어려워 질것이다. 바이링걸 외국변호사의 부족은 크로스보더(cross-border) 법률시장에서 국내로펌 경쟁력의 약화를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국내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 제도의 도입취지와 유효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때이다.

일본 Big 10 로펌 변호사 현황(참고: 각 로펌 홈페이지: 2008년12월)

순위	일본로펌	전체 변호사	외국변호사	비중	등록변호사
1	Nishmura & Asahi	416	9	2.16%	1
2	Nagashima Ohno & Tsunematsu	324	12	3.70%	4
3	Anderson Mori	264	14	5.30%	1
4	Mori Hamada & Matsumoto	262	13	4.96%	1
5	TMI Associates	199	11	5.53%	1
6	Baker & McKenzie GJBJ Tokyo Aoyama Aoki Koma Law Office (Gaikokuho Joint Enterprise)	140	30	21.43%	8
7	City-Yuwa Partners	95	2	2.11%	0
8	Oh-Ebashi LPC & Partners	91	6	6.59%	2
9	Atsumi & Partners	69	4	5.80%	2
10	Bingham McCutchen Murase, Sakai Mimura Aizawa – Foreign Law Joint Enterprise	62	5	8.06%	1
Total		1922	106	5.51%	21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