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국정원 인기 도청도 못말려?
7급공채 80대1…대학엔 취업대비반까지
	김남일 기자

국가정보원이 불법도청 파문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속에서도 입원 지원자가 크게 몰렸다.

국정원은 4일 시작해 10일 마감한 국정원 7급 직원 공채모집에서 약 80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1일 밝혔다. 국정원은 “정확한 모집 인원은 보안사항”이라고 말했지만, 매년 30~40명 정도 뽑는 것으로 알려진 공채에 3000명 안팎이 몰린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원은 정보·안보수사·보안방첩·전산·통신 등 5개 분야에서 사람을 뽑는다.

그동안 고문과 조작사건 등의 음습한 이미지로 대학가에서도 ‘음지’를 맴돌던 국정원이 ‘커밍아웃’한 것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다. 1993년부터 각 대학에 취업설명서나 소개책자 등을 보내기 시작한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94년 연세대에서 첫 공채설명회를 했다. 당시 총학생회 쪽에서는 ‘조작사건에 대해 사과하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후 안기부의 모집광고와 채용설명회 등은 여느 기업이나 기관과 다름없이 성황리에 실시되고 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안정적인 대우와 국외근무 등을 내건 국정원의 손짓에 취업 준비생들은 점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영삼 정권에 이어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실체야 어떻든 국정원의 이미지는 한결 부드럽게 비쳤고, 대학가의 무뎌진 정치의식도 한몫을 했다. 98년 외환위기 때는 226 대 1까지 경쟁률이 치솟았다. 군사정권 시절에 견줘 10배가 넘는 경쟁률이다.

이러다 보니까 몇몇 대학에는 국정원 취업 준비 공부모임까지 결성됐다. 취업학원에는 국정원 취업대비반도 생겨났다. 국정원 관계자는 “법, 경제, 물리, 화학 등이 포함된 종합교양시험이 꽤 어렵다”고 전했다.

국정원이 불법도청 사건으로 고개를 못 들고 있지만, 취업에 목마른 구직자들은 개의치 않는 눈치다. 대학생 권아무개(26)씨는 “도청 파문이 조금 신경쓰이긴 하지만, 기업체 입사시험과 별 차이가 없는데다 안정된 직장이라는 생각에 지원서를 냈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김연주 인턴기자 namfic@hani.co.kr

도청

국정원 마구잡이 통화내역조회

검찰지휘 안받는 대테러국 활용
지부장 전결 많아…지난해 7281건

국가정보원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규정을 근거로 언론사 기자나 공무원 등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를 무더기로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자의적 판단에 따른 인권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한해 동안 7281건(전년도 대비 40.5% 증가)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면서 지방검찰청장의 승인서가 필요한 국정원 수사국보다는 국정원장의 승인서만으로 조회가 가능한 대테러보안국을 통해 조회를 주로 요청하는 ‘편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의 통화내역 조회는 이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지만,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여부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개인 신상정보인 통화내역 조회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정원은 또 국정원장이 직접 작성하도록 돼 있는 조회 승인서를 국정원 내부 규정에 따라 각 지부의 지부장 등이 전결 처리하거나, 국정원장이 작성한 1장의 승인서에 여러 건의 통화내역 조회를 묶어 요청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나 대공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국정원 수사국에서 통화내역을 조회할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국정원장의 도장만 찍으면 되는 대테러국으로 조회 요청이 몰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요청서가 너무 많아 그때그때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기간 동안 모아서 국정원장의 도장을 찍는 절차만으로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일보> 조수진 기자의 경우처럼 외부의 요청이 들어와도 별 통제장치 없이 원장이 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외부의 요청에 대해 때로는 국정원 쪽이 난색을 표명하는 경우도 있으나, 압력에 못이겨 결국 통화내역 조회를 하도록 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핵심 인사도 “한 해 동안 7천여건의 통화내역 조회가 이뤄지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모두 결제할 수는 없다”며 “국정원 내규에 따라 지부장 등이 전결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용 가능성을 일부 인정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의 영장을 받아 실시하는 감청의 경우 통신회사는 감청이 끝난 뒤 한 달 안에 가입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너무 엄격하다”며 “간첩행위나 군사기밀누설 혐의가 상당한 경우라도 감청의 경우 죄를 입증해 형사처벌하지 못할 경우 수사기관에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만큼 수사 초기단계의 내사기법으로 통화내역 조회를 활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안동선 의원)가 오는 17일 에스케이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를 방문해 국정원과 검찰·경찰 등의 통화내역 조회 관련 장부와 기록을 현장검증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정원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위한 통화내역 조회는 의뢰한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장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고, 민간기업인 이동통신사를 국회가 조사하는 것도 위법”이라며 “절대 공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정 당국 고위인사는 특히 “1급 군사기밀이 누설된 혐의가 짙은 언론 보도나 국익을 위협하는 정보누설 확증이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수집은 국정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업무”라며 “통화내역 조회 제공 대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의 명단과 내역이 공개될 경우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기철 김재섭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연금

“국정원직원 연금에 등재안돼” 현대상선이 북한에 송금한 2천235억원 수표 배서자 6명의 신원 논란과 관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국정원 직원에 대해선 특수법인명의로 연금총액만 관리할 뿐 직원 개개인의 인적사항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감사원이 대북지원설 감사과정에서 수표배서자가 국정원 등 공무원일가능성을 상정,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신원을 문의했는데도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미확인 인물로 드러난 것은 이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표 배서자 6명은 가공인물이 아니라 실존하는 국정원 직원일 가능성이높아졌으며 현대측의 북한송금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11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국정원 전체 직원들의 연금에 대해선 전체 직원의 매달 월불입액을 총액으로 받아 `S상사'라는 가명의 `특수법인'명의로 관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 직원 개인의 연금 월불입액 내역은 국정원이 자체 관리하는 명부를 통해관리되고 있다고 공단은 확인했다. 다만 국정원 직원이 퇴직할 경우 국정원은 `S상사 직원이 퇴직한다'는 사실과해당 직원의 월불입액 누계를 공단에 통보해 환수받은 뒤 퇴직 직원에게 환급해주는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6월10일 외환은행 본점에 입금된 수표 26장(2천235억원)의 배서자 6명은 수표 입출금 과정에서 외환은행측이 인적사항을 확인한 점에 비추어 가공인물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국정원에 대한 공무원연금공단의 특수관리 관행을 모른채배서자가 국정원 직원일 가능성을 감안, 신원을 문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은 공무원임에도 불구, 공무원연금.건강보험관리공단에개인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며, 국정원 특성상 인원보안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무원연금.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원조회를 의뢰해도 이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할수 없다"면서 "국정원 직원이 공무원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도 총괄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누가 얼마를 내고, 누가 연금과 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등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정보는 베일에 감춰져 왔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이에 따라 감사원은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자금 2천235억원에 대한 수표 배서자가 신원불상이라고 밝혔지만 국정원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고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중국정치

21세기 중국의 리더십 중국 정치의 메커니즘
데이비드 핑클스틴 지음, 이동철 옮김 / 문화발전소 / 2005년 12월

독서중

강추

야경이 아름다운 대련

대련

러시아와 일본의 조차지로서 영향이 강하게 남았있고, 중러간에 군항에 대한 조차권 조약이 있었다.

 현재로 일본의 투자가 많이 많아있어, 일본인등 외국인이도  많다.

한국과는대인페리에서 국제선도 잘 발달되어있고, 중국국내항구는 천진상해, 산동의   과는 불관 2시간 30분. 인천과는  주 3회 선박을 운항

대련항의 국제부두는 시설이 미비하여 많은 수화물을 직접 들고 다녀야 하며 배안에서의 이동도 불편하다.

인천-대련간의 배는 비교적 작아서 좀 흔들리는데, 내가 여행하던 날은 특히 바다가 흔들렸다.

 대련은 동북지방에서 몇 안되는 한족이 역사적으로 거주하던 공간이다. 특히 이홍장시대에 이르던 산동의 한족들이 이주하여, 지난 150년 동안 한족화된 지역이다. 언어역시 산동북부지역의 말씨를 많이 쓴다.

 대련시내의 해변은 아름답고, 특히 라오후공원과 싱하이공원사이의 동북해변에서 보는 섬이 떠있는 발해만은 아름답다.

이 해변에는 아주 작은 봉추도섬이 있고, 그 앞에는 봉추도 빈관이라는 호텔이 있는데, 등소평이 기차를 타고 와서 휴양하던 곳으로 김일성역시 휴양지로 사용했고, 북중간의 최고지도자간의 비밀정상회담의 장소이다.

지금도 중국 최고지도자의 휴양지도 입장료 15원을 내고 들어가면 호텔외곽만 구경하고, 내부는 경비원들이 구경시켜주지 않는다. 그리고 봉추도 섬은 여행사에서 30-40원에 배로 주변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실제로 운영되는지는 의문이다.

대련은 너무 아름답고 깨끗한 지역이다. 마치 20년전의 한국을 보는 그런 기분이다. 그러나 특색없는 서구화된 도시로 그다지 매력적이지는 못했다. 대련내의 거대한 공원은 크다는 것외는 그대지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현대화된 도시, 싱하이 공원은 유덕화의 별장이 있어서 좀 휴양하기에 좋다는 느낌이 든다. 특히 대련의 야경은 일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