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적 시각의 보고서

3년 후, 한국은 없다 - 총체적 난국에 빠진 대한민국 민낯 보고서
공병호 지음 / 21세기북스 / 2016년 1월

경제가 위기는 위기이다 싶다.

우리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우리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한 곳인터라,

경제학자가 이야기하는 우리 한국의 난국이란 어떤 것인지 무거운 마음으로 책을 폈다.

저자 공병호에 대해서는 이름을 워낙 많이 들었어서,

책을 전에 읽어봤던가 착각을 했다.

여러 분야에서 글쓰기를 즐겨하는 필자가 출판의 자유를 누려 우리에게 글을 내보였다.

물론 시장을 뒤엎어야 진보적이다 생각은 하지 않지만,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의 보고서를 읽고 보니, 암담도 이런 암담이 없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가치관이 있곤 하는데, 필자의 가치관은

자본주의의 힘을 강력히 믿고 있는 지갑이 두툼해야 마음이 넉넉하여

그리하여 효율성도 전체적으로 생각한다 하는 자본의 양에 따라 생각도 합리적이 될 수 있다는 믿음에 중심을 두고 있다.

자본과 사람의 생각은 별개라 믿는 너무 나이브한 생각을 가진 독자 중 하나인터라,

책을 읽으며 중간 중간 물음표를 달아보게 되곤 하지만,

그럼에도 누군가의 생각을 이해해보는 것은 왠지 멋져보인다는 생각도 해보며

책을 끝까지 읽었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의 책을 읽을 수는 없으니 말이다.

아무튼, 책은 어렵지 않게 읽힌다. 경제학의 전문적인 내용은 그리 많이 담지 않았고,

그래서 일반 대중이 읽더라도 부담되지 않게 이해하며 읽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민낯은 어떠한가? 

목차만 봐도 우리가 닥친 문제들이다 싶다.

그 중 국가부채 부분에 대한 글은 특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 싶다.

국가부채 중 눈으로 보이는 수치의 부채 뿐 아니라,

4대연금에 따른 잠재부채도 또한 후에 몰려올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

무임승차에 관한 논지를 분배에 관하여 반대하며 강조하긴 했지만,

일반 독자로서는 임기가 정해져있는 자리들에 의한 공무원연금이 더 두려워보였다.

친구의 지인 이야기를 들으며 공기업에서의 조직 이야기에 기가 찼던 기억이 있어서

아이들 밥먹이는데 돈 아까워할 것보다 다른 쪽을 우선 챙겼으면 하는 생각도 해본다.

개인들도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을 더욱 챙기라고들 하듯,

국가의 돈도 또한 쓰는 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각 정당이 서로를 비방하느라 쓰이는 숫자들 말고

실제로는 어떠할까 궁금해지기도 했다.

다수에게 규제를 부과하여 거두어들인 이익을 특정 그룹에게 제공하는 형태를 띤다는 것.

규제가 숨겨진 세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 그러고보니,

시장 내에서 누군가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고

그 비용은 누군가에게로 이득이 되어 돌아가니,

세금이 나라로 들어갈지 다른 집단으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규제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화하고자 할 때 이는 불합리한 시장으로 만드는지도 모르겠다.

필자가 경고하는 점은 한 번의 위기가 왔다하여

다음은 안온다 하는 괜한 안심을 주의하자 한다.

우리에게 이미 IMF경제위기가 온 바 있으니,

당시 공적자금으로 들어간 나라의 돈이 대단한 수치였다.

벌써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도 효율성은 여전히 모르겠다 싶다.

가장 손쉽게 보이는 비용절감은 인력감축이다 싶어서,

과연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인력감축에서만의 문제일까 싶기도 하다.

자원의 낭비와 저성장 상태,

위기의 가능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열린 마음과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 전과 달리 지금의 사기업, 공기업이 효율성을 가져왔을까?

필자가 초반에 염려하던 닥쳐야 움직이는 근성,

이제는 바꿀 때이다.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다.

책을 읽어보는내내 드는 생각은 세세한 정책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을 위한 제도인지 세력을 보이고자 하는 제도인지 헷갈리는 정책이

줄곧 이어서 우리를 장악해온 데  문제가 있어보인다.

정책을 만드는 국가가 입신양명을 위한 목적이 아닌 나라를 잘 다져보겠다 하는 목적하에

어느 정권이 되든 한 정권이 끝나더라도 합리성에 더 다다른다는 생각으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주는 주체가 되었으면 한다.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인터라 교육을 보아컨데, 그의 걱정만큼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공부하는 내용이나 환경은 그리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듯 모든 한국인들이 누구 탓이라 그렇다며 

외부환경에 징징거리기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하니 암담하고 한심한 국민들은 아니라는 믿음을 가져본다. 

뭘 해도 다 되는 시기는 이미 지났고, 외부 환경들에 출렁이는 환경이다.

하지만 그가 우려하는 점들은 '어느정도' 고려할 문제이니, 

기업이든 국가든 움직이는데 참고는 되리 싶다.

참고 정도만. 제조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는 어느시대 분석인지는 잘 모르겠고

하지만 유연적이어야 한다는 말은 분명 맞다.

물론, 찝찝하게 책장을 덮고 보니 여전히 머리속에 물음표.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란 말인가...?

정계에 입문하고 싶단 말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