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이 꼽은 12가지 좋은 제도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나와 세계 - 인류의 내일에 관한 중대한 질문
재레드 다이아몬드 지음, 강주헌 옮김 / 김영사 / 2016년 4월

「총,균,쇠」의 저자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앞으로의 세계에 대한 예측서랄지

이 책에는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내 기억에 남아있는건 '건설적 편집증' 부분 정도이려나..

부제가 "인류의 내일에 관한 중대한 질문"이니 미래예측서라고 보는게 더 맞지 않을까 싶다.

이 책의 서두에는 '한국독자들'을 위한 서문이 길게 시작된다. 사실 한국의 독자들에게 따로 고하는 전언같은 이 부분에서 이 저자가 생각하는 한국은 어떨지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실상 책 내에서는 역시나 많은 부분이 포함된것은 아니었다.. 서문에 나왔던 얘기가 언급되는 정도...

목차를 보자.

1. 왜 어떤 국가는 부유하고 어떤 국가는 가난한가?

2. 제도적 요인이 국가의 빈부에 미치는 영향

3. 중국은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가?

4. 개인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는 어떻게 다른가?

5. 위험평가 : 전통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6. 세계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들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부유한 나라의 조건은 석유같은 자원이 나는것이 절대 아니며 위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일례로 우리나라와 북한을 들면서 만약 북한과 우리가 반대되는, 즉 북쪽이 민주공화국이고, 남쪽이 공산국가였다면 과연 남쪽의 북한은 부유했을까, 또는 동서로 갈라 체제가 다르다면 북한과 우리의 수준이 비슷해 졌을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 사실은 말이 안되는 소리긴 하지만, 만약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체제는 절대 부유할수 없는 구조인데, 그 이유는 아래 접힌부분에 나온 12가지 제도에 모두 포함이 안되기 때문이다.

접힌 부분 펼치기 ▼

1. 좋은 제도의 분명한 증거라면 부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의 부패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성원이 열심히 일한 대가를 차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열심히 일한 대가를 부패한 정부 관리나 부패한 기업에게 착취당하는 경우보다 열심히 일하겠다는 동기를 부여받게 될 겁니다.

2. 부패가 없는 좋은 제도 하에서는 개인적인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정부의 무분별한 몰수가 없고 민간 기업의 착취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해서 얻은 결실을 무분별하게 몰수하는 법이 있다면, 또 여러분이 땀 흘려 거둔 열매를 민간 조직이 도둑질한다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3. 바로 앞에서 언급한 두 유형의 좋은 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일반화해서 말하면 '법의 지배', 즉 법치입니다. 어떤 사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법이 있고, 그 법이 실질적으로 집행된다면 우리는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데 허용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가 무엇인지 알고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4. 법치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공적인 계약과 사적인 계약의 집행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부나 민간 조직과 계약을 맺은 후에 설령 민간 조직이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 하더라도 정부가 여러분에게 계약을 집행하는 걸 허락할 거라고 확신한다면, 그 계약에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하며 여러분의 일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여기에서 언급한 네 가지 유형의 좋은 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여러분에게 안심하고 금융자본을 투자하라고 유인하는 제도도 좋은 제도의 일례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본이 몰수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 여러분의 재산이 부패한 조직에게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확신, 법과 계약이 충실히 지켜질 거라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침대 밑에 쌓아둘 수밖에 없고, 적절한 곳에 투자할 기회가 없다면, 여러분의 돈은 물건을 구입하는 수단 이외에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돈을 적절한 곳에 투자하며 더 큰 돈을 만들어낸다면, 열심히 일할 유인책이 또 하나 생긴 셈입니다. 따라서 주식시장, 벤처자본시장, 부동산시장이 있어 자본을 투자해 크게 불릴 지회를 제공하는 국가는 국민에게 열심히 일해야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6. 지금까지 언급한 다섯 가지 좋은 제도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역시 법치의 일부로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제도라면, 살인의 빈도가 낮은 제도일 것입니다. 신체적 위험과 살해의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국가에서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은 살아남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허비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남는 게 최우선적인 과제일 테니까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불리고 싶은 욕망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예컨대 노르웨이는 살인의 빈도가 무척 낮습니다. 어쩌면 이런 이유에서 노르웨이가 세계가 가장 부유한 국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온두라스의 경우에는 살인의 빈도가 무척 높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이유에서도 온두라스는 가난한 국가입니다.

7. '정부의 효율성'(effectiveness of government)이 높은 경우도 좋은 제도에 속합니다. 정부가 고결한 법을 성문화해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좋은 정부라면 그런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국가의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유능한 인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승진시키는 정부여야 합니다.

8. 앞으로 언급할 네 가지 제도는 재무적인 면과 관계가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맞다면, 인플레이션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가령 현재의 통화 가치가 수년 후에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장기적인 재무전략을 채택하는 게 이치에 맞습니다. 하지만 1923년의 독일이나 요즘의 아르헨티나처럼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닥친다면, 수주 후, 심지어 몇 시간 후에는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질 돈을 벌려고 일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9. 경제학자들은 한 국가 내에서나 국가와 국가 사이에 자본이 원활하게 흘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장의 초기 단계에 있는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자본의 흐름을 견제하는 장애물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그런 장애물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제권과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0. 비슷한 이유에서 경제학자들은 상품의 흐름과 관련된 무역장벽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역장벽이 있으면, 비효율적인 산업이 다른 국가의 효율적인 산업과 경쟁하지 않아 그럭저럭 존속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국 경제에 손해를 끼친다는 뜻입니다.

11. 자본의 흐름과 상품의 흐름 이외에 경제학자들은 변동환율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자국 통화를 외화로 교환해서 외국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면, 통화의 교환을 가로막는 경우보다 뭔가를 생산하고 싶은 의욕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예컨대 북한의 노동자가 땀 흘려 일해 돈을 벌어도 남한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상품을 구입하지 못하고, 북한에서 생산되는 극소수의 상품만을 살 수 있다면, 누가 자발적으로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12. 마지막으로 경제학자들이 강조하는 좋은 제도에는 인적자본에 대한 교육 투자가 있습니다. 어떤 국가에 좋은 교육제도가 있다면 대부분의 국민은 적절한 교육을 받고, 그에 걸맞은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교육받은 소수의 시민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경제 잠재력을 개발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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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유한 나라의 조건은 위 제도가 많이 포함될 수록 부유하며 위치적으로도 추울수록 부유하다고 설명한다. 음 일리가 있는듯 하기도 하고 이건 좀 뭔가 아닌데 싶기도 하고.

목차를 보면 알겠지만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서술해놨는데, 결론은 '중국 하기 나름이다' 라고 내려놓았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인류의 기원이 시작되었으며, 농사가 먼저 시작되었으며, 일찌기 국가를 형성한 나라이지만 지금은 그보다도 농사가 늦게 시작된, 늦게 국가가 형성된 나라만큼 잘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 여기서 유럽과 비교를 해놨는데 빠른 통일이 오히려 해가 되었다는 것이다. 분명 중국이 제일먼저 통합된 국가를 세우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계속해서 그 국가들로 내려왔느냐 하면 또 그것은 아니었고, 우리나라나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역사적, 지리적 관점으로 함께해온 동아시아의 세나라의 사람으로서는 다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

위기치료사들이 찾아낸 위기극복여부를 가늠할수 있는 예측 인자

- 경직된 성격보다 유연한 성격

- 자신감과 관계 있는 자아 강도(ego strength)

- 과거의 선택적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경험에서 오는 자신감

- 성장함에 따라 개인적인 문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허용 받는 자유로운 분위기

- 돈 문제나 끊임없는 물리적 위험 등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 구속받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선택의 자유

- 해결책을 찾으려는 첫 시도는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모호함과 실패를 용납하는 여유로움

-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본보기 친구

- 감정적 위안과 물질적 지원을 해줄 만한 친구

책을 이제 못보니 더 기억해내고 싶은데 한계가 있다. 언제나 한계에 부딪히는..ㅎㅎ 읽었다고 전부는 아닌데 읽는걸 목표로 하게되니까 이렇게 되는것 같다.

어쨌든 위의 위기극복여부는 한 사람에게도 해당되는거지만 국가에게도 해당되는 거라고한다.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문제를 생각 안할수가 없었는데, 과연 우리는 저 12가지 제도중에서 무엇무엇이 갖춰져 있으며 날로 늘어가는 악한 사건들과의 관계성도 생각하게 되고..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게 했던것 같다.

그리고 나라의 부유하고 강함도 중요하겠지만(일단 국가가 있어야 내가 살곳도 존재하는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국가를 이루는 한 개인개인이 건강해야 하고, 또한 정신도 건강해야 함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제래드 다이아몬드도 똑같이 생각하는 부분이다.

위에 '건설적 편집증' 이야기를 하다가 놓쳤는데, 제래드 다이아몬드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모든것을 하기도 전에 겁내는 '편집증'은 신경과민에 쇠약해진다고 하지만, 꼭 경험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고, 또 일어날수도 있는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건설적 편집증'은 이롭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령 욕실에서 미끄러지지 않는다거나,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지 않는... 아무래도 저자가 나이가 꽤 들고나니 이런 건강같은 부분에 염려가 많아진듯 하다.

목차에 보이는 전통사회에서 배워야 할부분도 비전염성질병의 잦은 발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무서운 얘기지만, 그런것에 취약한 인자들이 일찍 떨어져 나가면서 인류는 그것에 대한 강한인자를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살아남게 된다고 한다. 하하 아이러니하다. 질병은 자신에게 내성을 가진 사람을 공략하기 위해서 돌연변이가 되는데 사람도 그에 발맞춰 돌연변이가 되고 있는것은 아닐까...

뭐 내용이 내용이다 보니 이거저거 안 잊어버리려고 우겨넣었더니 글만 장황하게 길어져 버렸다. 어쨌든 주는 나자신을 건강하게 돌보고, 환경도 생각하면 전통사회보다 더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저자가 하고싶었던 말 아닐까...?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