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긴 사유가 자기합리화로 안착하는 경우

다시 진보를 생각한다
김창호 지음 / 동녘 / 2009년 11월

117쪽


자영업자들의 보수성을 언급하면서, 17대 대통령선거 이후의 자영업 형태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음. 이는 자영업자들의 계급 배반(즉, 지지를 주고도 손해를 보는)을 설명하기 위한 통계인데, 통계자료가 2001년과 2007년 자료에 국한되어 있음. 사실상 2007년 말의 통계는 대통령선거 이후라고 하기엔 힘듬. 


- 저자는 길게 브리핑룸 통합운영과 관련된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134쪽엔 일본의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기자클럽 폐지를 권고한 미 포브스 아시아태평양 지국장의 책을 언급하고 있음.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정부부처의 기자 접근을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로 브리핑룸을 축소한 것이지 각종 기자클럽을 혁파한 것이 아님. 아전인수적 해석.


- 163쪽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경포대' 등의 용어 사용에 대해 말과 스타일을 비판하는 방식이 자격과 능력시비로 확대되었음을 언급하는데, 이를 단순히 보수언론의 언론플레이로 치부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운 방식.


- 237쪽에서 작년 촛불집회를 단순히 생활의제의 폭발력을 지적하는데 그치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의 소통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임. 이는 노무현 정부시절 대추리, KTX 비정규직, 한미FTA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 의미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보임.


다만 이런 인식의 선긋기는 오히려 최장집 교수의 논의를 반박할 때 반대의 논거로 활용함.


" 민주주의를 대단히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는 대목은 의외이다. 민주주의는 의자가 결정되는 과정을 체제화한 근대 민주주의 체제로서만 대변되지 않는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그것의 실질적 내용의 민주성, 나아가서는 민주적 내용들의 유통을 막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고 이와 같은 민주적 내용들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한 정치체제의 변화까지 포함된 것이 오늘날의 민주주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247)


- 진보적 시민공동체: 생활의제에 천착하면서 실제로 현실속에서 살아움직이는 시민들이 중심되는 공동체를 상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하지만 김창호의 그것은 탈정치화된 공동체에 불과함. 그가 내세우는 어떤 해설에도 지역정치의 정치적 왜곡에 대한 판단이 없음. 그저 시민공동체는 선이다라는 단순한 가치선언에 불과함. 물론 후반부에 지역정치의 가능성과 가치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저자가 생각하는 대안적 운동체인 시민공동체의 활동공간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역정치의 중요성때문에 시민공동체의 가치가 연역된 것은 아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유보조건들. 
" 그렇다고 이것이 국가를 부정하거나 정치의 의미를 폄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반대이다. 결국 과거의 국가주의나 권위주의는 원칙적으로 지양해야 할 대상들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국가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정치와 국가권력이 중요한 만큼, 국가와 정치를 어떻게 진보적으로 재구성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 이런 점에서 사이버상에서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운동과 집단지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