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위협> 토머스 제퍼슨이 그리던...

<세 가지 위협>

토머스 제퍼슨이 그리던 미국의 비전은 복잡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간을 최우선시하고 다른 집단을 그다음으로 여기는 사회였다. 제퍼슨은 당대에 인간의 자연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다음의 세 집단을 꼽았다.

•정부(특히 왕국이나 연방주의자들과 같은 엘리트 집단의 형태).
•조직된 종교‘(제퍼슨은 온갖 ‘기적‘을 제거하기 위해 신약성서를 다시 썼고, 그래서지금도 여전히 출간되는 《제퍼슨 성경 The Jefferson Bible》에서는 예수가 자연권과 평화의 주창자로 등장한다).
•독점기업과 ‘사이비 귀족pseudo aristoi‘(지극히 부유한 개인과 과도한 권력을 보유한 기업들). - P117

[오늘의 한문장] 기업은 어떻게 인간이 되었는가

그동안 권력을 장악했던 다양한 정권들을 살펴보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있다. 지난 약 6,000년 동안 집권은 둘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백성들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신적인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자처하거나, 아니면 군지도자가 무력을 이용해 집권하는 방식이었다. - P79

시민을 위한 X맨인가, 위선의 정치인인가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 - 상위 1%의 독주를 멈추게 하는 법
로버트 라이시 지음, 안기순 옮김 / 김영사 / 2016년 8월

현대의 정치는 확실히 "이념"이상으로 "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라이시의 예측으로 차후 미국의 최대 정치적 분열은 좌파와 우파 간 대립이 아니라

소수의 비근로부유층과 다수의 근로빈곤층 사이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좌파와 우파, 신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등 우아하게 이념으로 포장하여 구분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오로지 돈'이라고 하는 것 같아 통쾌한 감이 있다.

자본주의 국가의 문제들에 대하여 로버트 라이시가 분석한 원인은 결국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부유층이 경제력을 무기로 정치에 영향을 미쳐서

운동장의 규칙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바꿔왔기 때문에 기울어지게 된 것이다.

정치적 분열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의 개념인 대항세력을 다시 결성하여

그 규칙을 바꾸거나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책에 나와있는 내용들로만 고려해 볼때 이 방법도 별로 신통치는 않다.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로비활동과 선거자금에 휘둘리는것이 책에 의하면 둘 다 돈 문제다.  

돈 많은 사람들이 로비를, "돈"을 가지고 활동할 "시간"이 있다고 한다.

현재 근로자들은 임금이 낮아 생계를 위해 초과근로를 하다보니 시간이 없고 당연히 돈도 없다.

대항세력이 형성 또는 결집될 수 있는 상황이 절대적으로 될 수 없다는 데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로버트 라이시는 대항세력이 할 수 있는 "일"을 열거하기는 했으나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적 금전적 여유에 대하여는 정치자들의 의무를 피해가는 듯한 변명도 한다.

정부기관을 감시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쓰면서도 정부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던가,

정치인들이 개인의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은 합리적인 자유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한다든가,

(그러면서도 동시에 미국 법정이 부패의 정의를 너무 좁게 해석한다고 쓰기도 했다.)

중산층 쇠퇴의 원인을 중산층 자신들에게 지운다든가(적은 급여 합의, 노조 소멸) 하는 식으로 말이다.

사회안정에의 진정성이 있는 정치가들이 부자들과 협상해야 할 최소한의 안건은 적어도 달성해 놓고

대중들에게 결집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은 근로자들이 결집할 수 있는 "시간"의 확보이다.

구체적인 방법에 접근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을 하기는 하지만,

원리원칙에서 너무 멀어져 정돈되지 않은 논리전개는 그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

반면 부의 상향 분배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과

어느 부분에서 제약을 걸어야하는가 전략을 짚은 점은 독자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책의 날 기념 10문 10답

[뒷북] 책의 날 기념, 10문 10답 이벤트!

1. 개인적으로 만나, 인생에 대해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고픈 저자가 있다면?
리 호이나키, 최재천
 
2. 단 하루, 책 속 등장 인물의 삶을 살 수 있다면 누구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울지 않는 늑대]에서 "나"

3. 읽기 전과 읽고 난 후가 완전히 달랐던, 이른바 ‘낚인’ 책이 있다면?
[나무 열전] : 가치관은 낮고 취향만 높다. 나쁜의미로 '낚인' 책. ㅠ.ㅜ
 
4. 표지가 가장 예쁘다고, 책 내용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책은?
[노년에 관하여 우정에 관하여]

5. 다시 나와주길, 국내 출간되길 학수고대하고 있는 책이 있다면?
태지 프리드의 목공교재
 
6. 책을 읽다 오탈자가 나오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요.
이제는 감정적 반응도 포기하고 책에 그저 볼펜으로 고쳐놓음.
 
7. 3번 이상 반복하여 완독한 책이 있으신가요?
그러고 싶은 책은 많고 2번 읽은 책들은 있지만 아직은 없음.
 
8. 어린 시절에 너무 사랑했던, 그래서 (미래의) 내 아이에게 꼭 읽어주고 싶은 책?
[수레바퀴 밑에서]
 
9. 지금까지 읽은 책 가운데 가장 두꺼운(길이가 긴) 책은?
2권짜리 [장미의 이름]
 
10. 이 출판사의 책만큼은 신뢰할 수 있다, 가장 좋아하는 출판사는?
녹색평론사.  이어서 돌베개 갈라파고스

꼽추의 반복되는 환생

부동산 계급사회 ㅣ 우리시대의 논리 11
손낙구 지음 / 후마니타스 / 2008년 8월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교사의 뫼비우스 띠 설명이 끝나면, 난장이의 친구인 꼽추의 집이
쇠망치로 부서지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투기 개발의 폭력앞에 꼽추의 집이 무너졌던 것은
40여년전에 나온 소설인데 현재 용산참사로까지 이어져 계속되고 있다.

손낙구의 [부동산 계급사회]는 실제의 데이타 - 그것도 대체로 정부에서 조사한 통계로
한국 사회의 단면이 아닌 거의 전면이 매우 기형적으로 형성되어 병들어가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성실하게 모은 자료와 그것으로 꼼꼼하게 한 분석을 독자가 쉽게 따져볼 수 있도록 설명했다.

한국의 땅값으로 사막이나 밀림이 아닌 캐나다를 6개 살 수 있다.
주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은 1,083채를 갖고 있으며, 1만 '가구'가  살 수 있는 집을 30'명'이 소유하고 있다.
2002년에 주택 보급률 100%가 넘었고 2006년 한국의 주택수는 1,353만 채로 100만채가 남아도는데도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부동산 폭등으로 가계부담이 늘어 소비가 줄고 내수가 위축되면 경기하락으로 이어지고 노조의 요구와 저항은 거세진다.
한국 기업과 재벌들은 외국 기업들과 달리 부동산 투기쪽으로 자금을 몰아 연구개발비가 넉넉지 않고 따라서 경쟁력은 떨어진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늘린 땅부자 집부자들이 세금도 내지 않아 세수는 줄어 복지정책을 펼수 없고 빈부격차는 심해진다.

한국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나 늘 어이없게 생각했던 짓지도 않은 아파트의 선분양제도에 대한 지적에는 마음이 후련했다.

사람은 공중이나 물위에 떠서 살 수 없다. (물론 그럴 수 있다면 투기는 땅과 땅위의 집뿐만 아니라
공중이나 물위의 집들에서도 극성을 부릴 것이겠지만.) 한정된 공간을 놓고
살아 있는 그것도 같은 종인 인류를 몰아세우며 "내집 내땅을 내맘대로"돈벌이를 하는 것은
아슬아슬하게 벼랑위에 세워놓고 위협을 하는 것처럼,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것보다 훨씬 잔혹한 짓이다.


제대로 광고를 못하고 있는 [삼성을 생각한다]도 팔려야겠지만,
손낙구의 이 책은 서민들, 중산층들에게 반드시 많이 읽혀서
한국 사회의 정치색과 문화색이 바뀌어야한다.
고 생각하지만, 이들 역시 일확천금과 불로소득을 꿈꾸며 로또의 확률에 신실하게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만 있다면 역시 내가 이 땅을 뜨는게 속 편한 희망이다.
 

통계이기 때문에 숫자가 정확해야 하는데 틀린 부분이 있고
'인구'와 '가구'의 개념이 혼동된 부분은 신경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