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있어도

소년A 살인사건
이누즈카 리히토 지음, 김은모 옮김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22년 5월

 소년법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른 게 미성년자라면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고, 큰 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갇히지 않는다 정도만 안다. 미성년자는 죄를 지어도 이름이나 얼굴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소년원에 들어갔다 나와도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기도 한다. 소년원에 들어갔다 온 게 꼬리표가 되어 범죄자가 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거다. 어릴 때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사는 사람도 있고 다 그만두고 범죄자가 되는 사람도 있는 걸까. 아니 그것보다 이름을 바꾼 사람과 바꾸지 않은 사람 차이일지도 모르겠다.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자신이 저지른 죄는 사라지지 않을 텐데, 그걸 잊고 자신은 죄를 갚았다 생각하는 사람과 언제나 죄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있겠지. 사람이 다 똑같지 않구나. 미성년자는 바뀔 수 있다고 여기고 특별한 법을 적용할 거다.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다 알고 죄를 저지른다고 하던데. 그런 거 생각하니 무섭다. 지금은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가 내려갔다는 말도 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사람 목숨을 가볍게 여기다니.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도 갈수록 심해진다고 들었다. 내가 하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말을 했다.

 이 책 제목은 《소년 A 살인사건》인데 본래 제목은 ‘인간 사냥(人間狩り)’이다. 한국에서도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 A 소년 B라 할까.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일이 나온다. 하나는 경찰 쪽에서 하는 일로 스무해 전 일어난 ‘고쿠분지 여자아이 살해사건’ 동영상이 다크웹에서 DVD로 거래된 걸 알고 누가 그 동영상을 판 건지 경찰이 수사한다. 다른 하나는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쁜 짓을 한 사람 신상을 공개하고 처벌하는 자경단 이야기다. 스무해 전 고쿠분지 여자아이 살해사건을 일으킨 범인은 중학생이었다. 소년 A가 되고 소년 A는 의료소년원에서 지내다 나오고 이름을 바꾸었다. 소년 A는 자신이 여자아이를 죽이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다. 경찰에서는 그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그 영상을 바깥에 흘렸다 여기고 그게 누구인지 수사한다. 경찰 안에서 일어난 안 좋은 일이나 부정행위는 감찰계가 맡는가 보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다 해도 개인이 신상을 공개하고 처벌해도 될까.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누군가를 함부로 말하지 않을 텐데. 자경단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에서 카드 회사에서 일하는 에리카는 자신이 나쁜 짓한 사람을 자경단 사이트에 올리고는 뭔가 큰 일을 한 것처럼 느꼈다. 먼저 남한테 거짓말한 사람이 잘못했지만. 자경단 운영자는 야요이라는 여성이었다. 료마라는 아이는 사형집행인이라는 홈페이지에 나쁜 사람이다 여긴 사람 신상을 공개했다. 그 사람을 찾아가 영상을 찍기도 했다.

 경찰 감찰계와 자경단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은데, 상관없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기는 한다. 자경단 세 사람 야요이와 에리카 그리고 료마는 스무해 전에 고쿠분지 여자아이 살해사건을 저지른 소년 A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한다. 세 사람은 소년 A가 찍은 동영상을 소년 A 자신이 팔았다고 여기기도 했다. 그런 때 소년 A는 주간지와 인터뷰를 하고 그건 자신이 아니다 했다. 세사람은 소년 A가 갱생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이런 건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걸 텐데. 뭔가 이상한 걸 느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정의가 옳다고만 여기는 사람으로 본 것 같다. 에리카는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구나. 좀 더 하지.

 지금은 인터넷이 있어서 죄를 저지르면 가해자와 가해자 식구 신상뿐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자 식구 신상까지 나오는 것 같다. 한국도 그럴까. 인터넷이 좋은 영향도 있지만 어둠도 있구나. 어디나 그런 거겠지만. 인터넷에 안 좋은 것보다 좋은 게 더 많았으면 하는데, 이런 거 바라지 못할지도. 죄를 저지른 게 미성년자라 해도 무거운 벌을 주면 안 될까. 사람을 죽였을 때는 말이다. 벌 받는다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피해자 식구 마음을 풀어줘야 할 거 아닌가. 그저 범인만 잡으면 끝이라니. 피해자 식구는 어디에서 생각해줘야 할지. 경찰에 그런 부서를 만들면 안 될까. 어려운 문제구나.

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