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3.0

경제학 3.0 - 김광수 소장이 풀어쓰는 새시대 경제학
김광수 지음 / 더난출판사 / 2009년 12월

경제학 3.0

김광수 소장은 김광수 경제 연구소의 설립하면서 정직하고 도덕적인 지식의 생산기관이라는 모토를 주문했다. 2000년 설립한 이 연구소는 정부 연구용역과 기업 경영 컨설팅 사업에 주력을 더하고 있다. 정직함은 언제나 불편하다. 적어도 부정직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한 거부감이 나타 날것이다. 저자는 개인으로서는 첫 책을 펴내면서 여러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조차 거부감이 생길 정도이니 전, 현직 정부 관련자들은 얼마나 가슴이 뜨끔할까?

경제학 3.0은 저자가 쓰는 경제 시평에서 좀 더 많은 독자들에게 알려야 할 이야기들은 묶어 놓은 책이다. 한국 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소 정확하게 지적한다는 것에 이 책은 가치를 인정받는다. 또한 놀라울 정도로 예리한 이야기를 풀어 놓음으로 한국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숨기고 있는 한국 경제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을 흥미롭게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책의 구성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뉘지만 이 책의 특성은 내용 하나 하나가 개개의 이야기와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굳이 파트를 구분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대체적으로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많으며, 개인 보다는 단체 즉 한 국가가 가지는 재정경제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개인의 사유재산 보장이 존재하게 됨으로 개인이 가지는 부의 축척이 경제 시장의 흐름을 이끌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의 능력 보다는 한 국가 즉 정치 집단의 선택이 시장의 흐름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좀 더 좁아진 세계 속에 이제는 국가와 국가가 아닌 국가 연합과 국가 연합의 경제 대결로 이어지는 것 같다.

한 개인의 잘못된 경제 선택은 한 개인의 파산을 끝이 나지만 한국가의 잘못된 선택은 그 나라 전체 국민을 수렁에 빠트릴 위험성이 크다. 그래서 정부 경제 정책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설령 이들이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는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정책 실행에는 많은 변수가 존재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정책을 결정하는 정권이 바뀔 때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가 이야기 하는 3김 체제가 막을 내리고 진보 정당의 집권 10년에 제대로 된 구조 개혁을 하지 못한 점이 있다. 또한 진보정당 이후 보수 정당이 집권하면서 지난 10년간의 정책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아니 그 보다 더 후퇴하는 정책들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다. 결국 정권의 중요한 정책의 결과는 빛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러는 사이에 서민들에게 고통이 고스란히 전가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정치 개혁의 기본 방향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색깔 중심의 정치 구조에서 벗어난 정책 중심의 정당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당들이 정책 노선을 중심으로 발전적 해체까지도 필요하다면 고려해야 한다. 같은 정책 노선을 가지 그룹들이 새로운 정책 정당을 설립하여 정책 대결 중심의 정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P259)

저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경제학자가 정치를 이야기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재정경제에서 말하듯 국가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고 그들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또한 정치 참여의 원론적 의미에서 이상적인 정치구조를 이야기 한다. 색깔을 떠나 정책 중심의 당결집이 이루어져야 모두가 잘 사는 부국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희망사항으로 족한 이야기 일지도 모른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 하나가 아주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정책 실현의 한 주권자로 인정해야 한다.

김광수 소장은 중립적 위치를 가진다고 이야기 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 그의 행보와 업적은 이제부터 지켜보아야 한다. 그의 글을 읽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