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경제학2

위험한 경제학 2 - 서민 경제의 미래 ㅣ 위험한 경제학 2
선대인 지음 / 더난출판사 / 2009년 9월

위험한 경제학2

"마틴 루터 킹 목사가 40여 년 전 '나는 꿈이 있다'고 한 말이 지금 미국에서 현실이 됐듯이, 우리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정치를 바꾸어야 경제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바꿀 수 있다."(P311)

세상에는 참 많은 음모설이 있다. 특히 이 세계를 한 손에 움켜잡고 있다는 프리메이슨 같은 이야기는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이다. 아슈케나지 유대인이 골자인 금융 엘리트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또한 오일카드를 손에 쥐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다. 그러고 보면 이렇게 허약한 서민 중의 서민인 나는 잠시 존재감을 의심 받기도 한다. 특히 요즘은 다들 어렵고 힘들다고 한다. 더 한 것은 서민들은 더 힘들어 하고 있다. 고유가, 높은 인플레이션, 저 임금, 어이없는 서민정책 등이 그렇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부르주아가 아닌 서민들이다.

요즘 정치판이나 정권에 대한 각종 루머 및 음모설이 많이 흘러나온다. 특히 좌우로 대립되는 이 나라 정치판의 구도는 점차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자주 혼동이 올 때가 많다. 과연 잃어버린 10년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정권착취를 위한 이 정권의 계략인지 말이다. 처음에는 더욱 분간하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꽤나 명확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출판 되어지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이없는 나라정책이 이어 질 때마다 한숨과 후회만이 밀려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상에 많은 음모설 중에 하나라고 치부하기엔 이제는 그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명확해져 버렸다. 과연 이 나라는 몇 명의 강부자를 위한 나라인가?

필명 케네디언 선대인 부소장. 그의 이야기는 조금은 좌로 기울어져 보인다. 조금의 반감도 생기지만 이 이야기들이 왠지 모르게 슬프게만 들리고 또 동조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 이 정권의 문제는 서민들은 경제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는 식의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었지만 국가 근간 산업이라는 대형 토목공사에만 열의를 품고 있는데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사회복지에 대해선 나 몰라라 하고 오로지 대형 건설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바로 문제인 것이다. 또한 서민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취급한다는 것도 문제이다. 더 이상 서민인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

위험한 경제학 2. 이 책은 위험한 경제학 1 대한민국 부동산의 비밀 편에 이어지는 대한민국 서민 경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다. 1편에서 부동산 신화를 착각하고 오로지 투기 목적으로 하루를 연명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었다면, 2편에서는 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근본 세력이 어디에 있는 지에 대한 이야기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물질적 맘모니즘에 사로잡힌 국민들이 아닌 소수를 위한 경제적 구조를 만들고 있는 현 정권의 바로 주범이라는 것이다.

낙관론을 펼치는 많은 언론은 역시나 언론 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 역시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세계의 경제 상황과 맞물려 돌아가는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흐름을 무시한 체 경제회복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경제회복의 낙관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역시 경제적인 이유가 크리라 생각이 된다.

지금도 정부에선 엄청난 양의 경기 부양책을 내어 놓지만, 그 실효성과 결과물은 미흡하기만 하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무너져가는 경제적 구도를 바로 잡을 수 없음에도 오로지 리스크 회피만을 주장하는 정부가 못내 아쉽기만 하다. 결국 서민들을 위한 경제적 선택이 아닌 소수의 사람 소수의 기업들을 위한 경제 정책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 피해는 온전히 서민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말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다.

또한 저 출산과 고령화는 아주 심각한 사회현상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아이 하나 양육하는데도 벅찬 사회적 구도를 가진 한국에서 다 출산은 말이 안 된다. 이것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일본을 그대로 답습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낼 사회적 영향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선대인 부소장은 답답한 현 한국의 상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열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열 가지 대안이 한가지로 압축이 되는 듯하다. 그것은 올바른 정책 구현이다. 결과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보면 알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다수결 원칙을 모토로 삼는다. 그렇다고 소수의 의견이 묵살당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다수결이 만들어 낸 결과다. 결국 그 책임은 우리 개개인에게 있을지도 모르겠다. 잘 못 된 방향으로 흐르는 정부 정책은 많은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고 암울한 한국의 미래를 예견하게 하고 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은 아닐 텐데 불도저 방식으로 진행되는 정책은 꼭 소수를 위해서만 하는 것 같다.

과연 우리에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일까? 적어도 호모이코노미쿠스적인 삶을 선택한 우리들에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