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 경제학

버블 경제학 - 세계적 현상, 부동산 버블과 경제 시스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다
로버트 J. 쉴러 지음, 정준희 옮김, 장보형 감수 / 랜덤하우스코리아 / 2009년 8월

버블 경제학

버블 경제학. 야성적 충동의 공동 저자 로버트 쉴러 교수의 Subprime solution 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이제는 아주 지긋지긋 할 정도로 귀에 익혀진 미국발 Subprime 후폭풍의 여파. 과연 이 총체적 경제 난국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적은 놓은 책이 바로 로버트 쉴러 교수의 Subprime solution이다. 말 그대로 포스트 서브프라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의 제시해 놓은 책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서브프라임 해결책은 모두 제도 개혁에 관한 것이며, 단기적 해결책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비전과 강도 높은 개혁을 이루어낼 용기에 관한 것이다."(P47)

로버트 쉴러 교수의 이야기는 간단하다. 금융 리스크를 관리 할 것인가 아니면 회피 할 것인가의 선택적 물음에 결딴 한다는 것이다. 현 미국정부는 서브프라임 사태이후 금융 리스크에 관해서 회피를 하거나 매장시키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 앞으로 더 엄청난 버블 붕괴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치부를 다 드러내놓고 모두가 지금 당장은 힘들고 아프겠지만 철저한 리스크 관리 모드에 들어가야만 포스트 서브프라임 사태를 해결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버블의 가장 뿌리 깊은 원인이자, 버블이 끝난 뒤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변화는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사고의 변화'다."(P97)

버블 현상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물질만능주의가 가져다준 환상 때문이다. 저자는 미국은 나라가 만들어 질 때부터 투기의 대상이었다고 이야기 한다. 부동산을 가지거나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남들 보다 빨리 남들 보다 많이 라는 욕망이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화약고가 된 것이다. 특히 행동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적 전염력은 수많은 사람들 특히 서민들까지 부동산 혹은 주식 투기 세력으로 규합하는데 성공을 하였다. 사회적 위치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부의 가치로 결정되어진 인식의 변화가 현 경제적 버블을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된 셈이다. 우리 인간의 가치가 물질에 현혹 되면 될 수록 더욱 깊은 버블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모기지 대출자들 가운데 누가 속았는지, 누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판단하여 그들에게 구제 금융을 집중해야 한다."(P159)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방법으로 제시 한 것은 구제금융의 개혁 및 시기적절한 구제금융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이야기 한다. 부동산 주택 가격 상승을 막아야 하며, 제도에 대한 그리고 서로에 대한 경제적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회적 정의를 지켜나가는 것이 단기적 해결책이라 하겠다. 구제금융 시스템의 빠른 개혁과 개편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지원해야만 이 어려운 시기에서 빠져 나갈 수 있다.

"금융이 민주화되면 지금의 주택 버블과 같은 투기적 버블이 발생할 가능성을 장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만약 그러한 버블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을 것이다."(P164)

장기적인 사태 해결 대책이 이 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만민을 위한 재무 상담, 소비자들을 위한 금융 감시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디폴트옵션을 금융계약에 포함시켜야 하며, 개인의 재무 및 경제상태의 정보의 올바르게 공시하는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물가연동과 기축통화가 필요하다. 유동성이 풍부한 부동산시장을 구축해야 하며,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장 파생상품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리스크 관리 인프라가 구축되고 나면, 모든 사람이 금융민주주의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개개인을 위한 지속적인 워크아웃형 모기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홈에쿼티 보험과 생계보험 개념의 도입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로버트 쉴러 교수는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은 강력한 제도개편과 진정한 금융민주주의 실현만이 해결책이라 이야기 한다. 아픈 상처에 약을 바르지 않고 반창고만 바르는 지금의 경제위기 대책은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제도의 혁신적 개편에 대한 단기적 장기적 해결 방안을 제시한 로버트 쉴러 교수. 과연 리스크를 회피 할 것인가 아니면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 할 것인가? 참 고심이 되는 부분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