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10일 - 목소리들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경제정책이 성공을 거두어 놀라운 성장을 이룩했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불공평한 분배를 유발한다면 그 성공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불공평한 분배로 인한 사회적 응집력의 상실이나 사가의 저하가 궁극적으로는 성장 그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경제이론은 이런 측면을 간과하고 공평성과 효율성이 상충하는 관계에 있다는 도식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재분배정책이 최소한 단기에서는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가 다분히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공평한 분배를 지향하는 정책이 어떤 형태로 수행되느냐에 따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심지어는 긍정적인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공평한 분배를 위한 정부 개입이 효율성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도식적인 사고에 젖어 재분배정책에 대해 불필요하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경직된 태도를 갖는 것보다는, 효율성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한 합리적인 재분배정책을 찾아보겠다는 유연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편이 훨씬 더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한다.


<재정학> 269~270쪽, 이준구, 다산출판사

  세상을 받아들이는 법은 무척 쉽거나 무척 어려운 것 같다. 쉬운 길은, 자신의 생각을 단순하게 맞추는 것이다. 특정한 이념, 종교, 사상, 혹은 구호 같은 거라도 좋다. 그 '목소리'대로 따르는 것이다. 그것만이 옳다고 믿으며.
  어려운 길은, 자신의 생각을 단순하게 다듬는 것이다. 갈등과 모순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몸으로 움직이고,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괴로워하면서, 계속해서 깨트려 나가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뭔가 불변하는 것이 남을 것이다. 혹 그런 것이 남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그것대로 족할 것이다. 그렇게 얻은 단순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분배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한다. 긍정하는 목소리, 부정하는 목소리, 감정적인 목소리, 팩트를 중시하는 목소리, 비판하는 목소리, 비난하는 목소리, 옹호하는 목소리, 찬양하는 목소리, 침묵하는 목소리. 이 목소리들 중에서 과연 나는 어떤 목소리에 맞출 것인가? 나는 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싶다. 하지만 아직은, 그 길의 끝은 멀리 있는 것 같다. 이준구 교수의 말 속에서, 그 먼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 들린다.

13. 9일 - 생각

  봉하 들판을 내려다보았다. 고개를 들어 해가 떠오르는 남동쪽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일출 시간이 지났지만 두터운 구름과 자욱한 아침안개 때문에 아직 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곧 태양이 솟을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다리를 곧게 펴고 섰다.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 마을의 정겨운 산과 들을 찬찬히 눈에 담았다. 마지막으로 본 세상은 평화로웠다.


<운명이다> 335쪽, 노무현재단 엮음, 유시민 정리, 돌베개

  생각이 많다. 글 따위로는 모두 옮길 수가 없을 만큼 과하게 넘쳐흐른다. 그래서 생각을 글로 옮기지 못한다. 하지만 나의 생각 너머에서, 저문 해는 다시 떠오른다는 진리는 여전히 당당하다.

12. 8일 - 높은 이름과 진짜 모습

  예전 학생들이 누구나 읽었던 『통감』은 『자치통감』을 간추린 『통감절요』였다. 중국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잊혀진 책을 조선시대 내내 무슨 대단한 경전처럼 떠받들었다. 거질을 간추리다보니, 이 책은 곳곳에서 앞뒤 맥락도 없고 이야기가 뚝뚝 끊어졌다. 그래도 온 나라가 홀린 듯이 이 책만 읽었다. 아이들은 이 책 읽다가 질려서 그만 공부에 정을 뗐다. 개중에 열심히 읽어 문리가 제법 나면 『통감절요』 덕분이라고들 했다. 하지만 그 노력을 다른 경전에 나눠 고르게 썼다면 그 보람과 효과가 얼마나 컸을지는 아무도 생각지 않는다.


<다산어록청상> 129쪽, 정민, 푸르메

  우리나라에서는 천하의 가장 높은 경지에 올랐다고 추앙하는 학문이, 정작 세상에서는, 심지어는 그 학문이 시작된 곳에서조차 그다지 평가받지 못하는 하찮은 것인 경우가 왕왕 있다. 혹은 세상 모두가 높게 쳐 주는 사람도,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여기까지는 그저 역설적인 상황으로 여기면 될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신이 따르는 학문만이 가장 높다고 여겨 실상의 초라함을 가리고 자신을 스스로 높이 떠받들어 주위를 윽박지르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혹은 자신이 남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것은 곧 자신의 우수함을 증명하는 것이라 으스대는 사람들도 생겨난다. 이는 천하고 부끄러운 모습이다.

11. 8일 - 위에서 보는 시선, 아래에서 보는 시선

  곡물부족 시에 굶주림으로 인한 소요가 일어났는데 이러한 소요는 다시 공포를 불러일으키거나 강화시켰다. 민중들은 자연재해가 그들이 겪는 빈곤의 유일한 원인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왜 풍요로운 시기에 곡물을 예비용으로 비축해두지 않았다는 말인가? 부자들 - 지주들과 차지농들 - 이 상인들과 담합하고 또 유력자들에게 항상 우호적이었던 대신들과 국왕 관리들의 공모 하에 잉여곡물을 유리한 가격으로 팔기 위해서 외국에 수출했던 것이 아닌가? 밀의 경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빵 가격이 비싸야 하며 또 그 결과 곡물부족 사태로부터 벗어날 것이며 모두에게 사정이 좋아질 것이라고 누군가 말했을 때 민중들은 코웃음을 쳤다. 일반의 이익이 희생을 요구한다면 왜 가난한 사람들만 그 부담을 져야 하는가? 빈민들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그러한 정책은 기껏해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증대시킬 따름이다. 따라서 진보는 가난한 자들의 희생 위에서만 가능하지 않을까? 18세기 사람들은 거리낌없이 그렇다고 말했다(오늘날에도 공언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결코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1789년에 그들은 자신들과 아이들이 굶어죽을 수는 없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만약 정부가 빵 가격의 인상을 방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면 정부는 임금도 마땅히 올려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부자들로 하여금 빈민들을 먹여 살리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가난한 자들은 들고일어나서 복수를 할 것이었다.


<1789년의 대공포> 51쪽, 조르주 르페브르, 까치

  계층이 가지고 있는 시각의 차이는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다. 아니, 그 시각의 차이 때문에 계층이 생기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소위 '높으신 분들의 말씀'이라고 하는 관용구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이유는 이 글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합리적인 시각에서 현상을 바라봤을 때, 현상이 내포한 문제점을 바로 찾아내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 현상의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해결책이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소리인 경우가 많다. 좋게 받아들인다 해도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여겨지거나, 나쁜 경우 '자신들을 죽이고 끼리끼리만 살려고 하는 수작'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괴리를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 것일까? 둘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어느 한 쪽, 혹은 양쪽 모두의 분노로 커다란 충돌을 겪는 것 밖에는 해결책이 없는 것일까? 대화로는 갈등을 해소할 수 없는 것인가?
  세계화의 요소 중 하나인 자유무역에 대해서, '스톨퍼-사무엘슨 정리(Stolper-Samuelson Theorem)'라는 것이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이 정리는 자유무역이 사회후생의 증대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다. 결국 누군가의 후생, 간단히 말해서 이익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렇다면 누가 그러한 손해를 보게 되는가? 그리고 그 손해를 어떻게 납득시키고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가? 위 글과 함께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10. 7일 - 과거의 악을 용서해야 하는가

  팃포탯 프로그램은 컴퓨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다양한 전략들을 상대로 상호작용을 잘했기 때문이다. 평균으로 보았을 때, 팃포탯은 대회에 참가한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팃포탯은 참가 프로그램들과 대전을 하면서 단 한 차례도 상대방보다 좋은 점수를 얻은 적이 없다! 사실 그럴 수가 없다. 상대방이 먼저 배반하게 하고, 상대보다 더 많이 배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팃포탯의 점수는 매 수에서 상대방과 같거나 상대방보다 약간 적을 수밖에 없다. 팃포탯이 우승을 한 것은 상대방을 무찔러서가 아니라 함께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행동을 상대방으로부터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팃포탯 전략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함께 높은 점수를 얻도록 상대를 유도함으로써 다른 어떤 전략보다 높은 총점을 기록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비제로섬의 원리가 작동하는 이 세상에서 전체적으로 좋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매 게임마다 상대방보다 잘해야 할 필요는 없다. 매우 다양한 사람들과 수많은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더욱 더 그렇다. 내가 주의해서 잘하는 한, 각 상대들이 나와 같거나 조금 높은 점수를 얻도록 내버려두어도 좋다. 상대방이 거둔 성공을 질투해서 얻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오랜 기간 반복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상대방의 성공이 사실상 내가 성공을 거두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협력의 진화> 138~139쪽, 로버트 액설로드, 시스테마

  팃포탯 전략은 간단하다. 우선 처음엔 상대방과 협력하라. 그리고 그때 상대방이 보여준 태도를 다음번에 그대로 상대에게 되돌려주어라. 만약 상대방이 협력의 손길을 내밀면 나 역시 다음번에 협력을 한다. 상대방이 배반의 비수를 들이밀면, 나 역시 다음번엔 배반으로 보복한다.
  이 간단한 전략은 '죄수의 딜레마'를 계속 반복해서 실행하는 게임에서 다른 전략들을 제치고 승리하였다. 간단히 말해서, 나만 선을 행하지 말고, 타인과 함께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략인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악조차 선으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악은 그만큼 징계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유심히 관찰해 보면, 좋은 공동체에서는 함께 공동체의 선을 행하길 권장하는 구조와, 악이 행해졌을 때 그것을 징벌하는 구조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팃포탯 전략에서 진정 중요한 부분은, 타인이 자신의 악을 뉘우치고 다시 협력을 요청할 때, 과거의 악을 용서하고 협력을 한다는 점에 있다. 이는 '과거사 청산'이라고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팃포탯 전략의 논리로 아주 간단하게 말해 보자. 상대방이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고 있다면, 우리는 그를 용서해 주고 함께 나아가는 길을 택하면 된다. 이는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승리를 주는 길이다. 그러나 현재 '과거사 청산'을 외치는 전직 가해자들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그들이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고 있기 때문에 옛 일은 잊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