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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너머 자유 -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 ㅣ 김영란 판결 시리즈
김영란 지음 / 창비 / 2024년 3월
평점 :



이름만 들어도 김영란 대법관이라는 분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 헌신하신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의 뇌리를 스치곤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칙 입법에 앞장서며 이 사회에서 깨끗함과 공정함의 기준을 새롭게 단장해 주신 분인데요. 이 책은 바로 그 김영란 전 대법관께서 집필하신 책입니다. ^^ 현재 아주대 로스쿨 교수님이라고 들었는데 이 분 아래에서 법학을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은 정말 큰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동안 어려웠던 대법원 판례들에 대해서도 소상히 풀어서 해석해 주는 것 같아서 법학과 법이론에 대해, 그리고 판례에 관해서 일반인들이 읽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판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판례의 각 내용들이 사회의 어떤 가치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흐름을 따라서 읽기에 참 좋아서 굉장히 유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책이예요. 법철학과 인연이 깊은 대철학가 롤스의 사상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법실정을 해석해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깊은 책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전교조법외노조, 동성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등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명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흐름과 법학과 법이론, 그리고 판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양질의 도서입니다. ^^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로스쿨 학생들, 또는 법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김영란 전 대법관의 책 '판결 너머 자유'를 한 번쯤은 꼭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증정 받아 직접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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