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신 자유주의 시대, 복지정책의 딜레마
아스비에른 발 지음, 남인복 옮김 / 부글북스 / 2012년 1월

 이 책을 보고 가장 놀란 점은 복지가 가장 잘 되어있다는 북유럽 국가에 대해 복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노르웨이의 제인이라는 한 여성의 예를 통해 북유럽 국가의 복지 정책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있는가를 지적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기 위해 저자는 먼지 복지국가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에서부터 살펴보고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복지국가는 사회 투쟁의 결과물로서 노동과 자본 사이의 적절한 타협에 의해 발생했다다고 한다.(여기에는 공산구가의 위협이라는 외부 변수도 크게 작용했다.) 그런데 이러한 타협이 작금 신자본주의 발흥과 득세로 인하여 흔들리게 되었다. 노동자의 발언권이 약해지고 자본이 역할이 커지면서 둘 사이의 균형이 깨어지고 결국 복지 정책이 후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저자의 요지는, 복지국가는 사회적 타협의 결과이며 따라서 복지 문제는 단순하게 복지비를 증액하는 정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의 위협은 자본의 세력의 증대에 따른 것으로, 자본과 시장에 대한 포괄적 규제와 공공 서비스의 확대가 될 때 비로소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복지가 사회적 화두요 정치인들의 주요 공약으로 남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이 책은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우선은 정치인들의 공약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포퓰리즘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없이 내건 공약들은 복지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치인들이 좀 더 공부하고 심도있게 정책을 내 걸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책을 보면서 한가지 불편하게 느꼈던 점은, 과연 복지정책을 계급투쟁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옳으냐하는 것이다. 저자는 일관되게 노동과 자본을 대립의 관계요 적대적 관계임으로, 자본과 싸워서 권력을 쟁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물론 저자의 분석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지만 복지를 투쟁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소위 우파들에게는 상당히 불순하게 보일 수 밖에 없다. 당연히 그들에게 복지는 사회와 국가를 망치는 주 원인으로 보일 것이다.  모든 것을 권력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은 맑시즘이요, 포스트모더니즘이다. 이러한 시각 역시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일 수 밖에 없다. 이데올로기는 결국 폭력으로 이어진다. 복지를 위해 다른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한다면(그것이 비록 거대 자본가라 할지라도) 희생자의 입장에서 그것은 근절해야 하며, 투쟁해야 할 사회적 악으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인간과 공동체라는 철학의 입장에서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왠지 읽기가 쉽지 않은 책이었다.(가끔 그런 책들이 있다) 그러나 복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게 한 좋은 책이었다. 복지 정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있는 분들이 읽을만한 책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