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나와 내 돈, 내 사람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률 지식
임호균 지음 / 모티브 / 2026년 6월

매일 법 이야기를 듣지만 법을 이해하기도 다가서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왠지 불안하고 두려움이 밀려듭니다. 법이란 테두리는 여전히 자유분방한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일생동안 변호사 한번 만나본적 없는 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미디어, 거의 모든 TV프로그램은 법을 다루고 법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전달합니다. 법은 마치 공정하고 정의를 실현할 마지막 보루같이 인식됩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기대, 혹은 상식과는 달리 예상 밖의 판결이 혼란을 가중하기도 합니다. 사회구성원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질수록 문제도 많아집니다. 법 구속력이 없다면 사회는 혼돈과 혼란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일수록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법 공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전세사기, 임금체불, 이혼, 사이버폭력, 명예훼손과 모욕, 일상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상대의 허점을 노려 고통과 재산피해를 안겨줍니다. 재산회복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됩니다.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가해자는 피해자의 입장을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법은 사회를 유지함은 물론 개인의 생명과 재산, 자유와 평등을 위한 최적이자 최고의 시스템으로 작용해야합니다. 억울하게 물러서지 않고,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고,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할지, 같은 일을 당해도 미리 알고 있다면 결과는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지인과의 금전거래가 가장 어렵습니다. 자신에게 돈을 빌리러 온다면 신용대출은 물론 사채까지 사용했다고 인지해야합니다. 솔직히 갚을 능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최후의 보루로 지인의 미덕을 활용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순간, 돈보다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분노와 세상에 대한 한탄으로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심각한 경우엔 생명에까지 지장을 주게 됩니다. 이런 과정엔 한국사회 특유의 양보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계라는 좋은 의미가 최악으로 치닫는 경우입니다.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참으면 돈을 잃고, 시간을 빼앗기고 내 가족이 다칩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가 세상의 기준을 흔들어 놓습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는 부정적 생각이 평생 자신을 따라다닙니다. 무엇을 참고 무엇을 참지 않아야할까요?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저자는 사건을 100% 변호사나 경찰에게 일임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사건은 증거로 결정되기에 사건의 흐름을 본인이 파악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수많은 사건을 수임하고 관리합니다. 당신의 사건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사건의 흐름을 직접 파악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결과도 좋아집니다. 변호사는 도구일 뿐입니다. 분쟁이 시작되거나 변화사와의 면담등, 모든 대화는 카톡이나 글로 정리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중요한 거래는 반드시 녹음합니다. 대화 당사간의 녹음은 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분출하지 말고 사실만을 기록합니다. 몇 가지만 알고 있더라도 훨씬 수월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포인트는 법적 분쟁을 하기 전 점검해야할 사항입니다. 소송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사건 심판이라는 간소한 제도를 활용합니다. 두 번째는 변호사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다면 고려해야합니다. 최소한 3명을 만나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소송에 이겨도 상대에게 받아낼 재산이 없다면 종이 판결문 한 장만 남습니다. 강제집행은 판결문을 가지고 국가의 힘을 빌려 강제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고 통장, 부동산, 자동차등 상대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그리고 시효를 확인합니다. 시효를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안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면 한번 부딪혀 보시길 권합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상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3,000만원이 넘는 분쟁, 형사사건, 이혼, 양육권, 상속 등의 가족사건, 동업분쟁, 마음이 부담이 큰 경우엔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는 한국사회 대표적인 분쟁입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산산이 부서 버리는 사기계약은 너무 교묘하고 치밀하게 진행됩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전세특약 3종 세트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근저당 추가 설정금지 조항입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 근저당, 가압류, 그 밖의 어떤 담보권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위반 시 계약을 즉시 해약하고 받음 금액을 반환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항목을 추가합니다. 두 번째는 국세지방세 완납 확인 조항입니다. 23년부터 인대인의 동의 없이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조항입니다. 보증금 0.1%내외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가입합니다. 전입신과 확정일자는 반드시 잔금 치르는 당일에 받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 책은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례를 예로 들며 법적분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노하우를 소개합니다. 지인과의 돈거래, 전세사기, 온라인사기와 명예훼손등 소액자본의 피해부터, 정신적 피해까지, 일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만 적어도 처벌되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인상적입니다. 한국 법은 진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면 처벌대상입니다. 자신의 폭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면책사유가 됩니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가 좋을까요? 법의 구속력은 보이지 않는 힘의 울타리를 만듭니다. 법이 있기에 누구나 마음 놓고 사업을 하고 거래를 하며 관계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법망을 피해 이익을 추구하려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법을 아주 잘 아는 이들입니다. 매년 50만 건이 넘는 고소 고발이 접수됩니다. 권리는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전략입니다. 내 돈과 내 가족,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한 최고의 선택은 법에 다가서는 것입니다.

- 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