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만큼 법에 대해 관심을 가진 해가 있을까? 법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법의 효용성과 유용성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법이 확정된 판결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든 달리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법은 인간사회를 구성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방어선이다. 입법과 사법기관이 세상을 뒤흔들지라도 법은 원칙을 지켜야하며 정해진 대로 판단해야만 공정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법에 대한 의문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법에 더욱 의존적일 것 같다. 지금까지 법이 상위층들에 우호적이었다면 서민들 역시 법을 알아야만 자신과 가족,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인들의 대다수는 법조인이다. 특출한 지식을 겸비한 이들은 판사, 검사, 변호사를 거쳐 권력의 심장부를 누빈다. 그들에겐 보이지 않는, 남들이 인정해주었으면 하는 특권의식이 깔려있다. 그래서 겉과 속이 확연이 다른 정치인들이 많다. 공정과 정의는 이들이 흔히 말하는 단골메뉴다. 또한 국민을 위한다는 목소리도 변함이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권력은 스러지는 꽃과 같다. 권력을 얻기 위한 노력보단 다른 선택을 시도했다면 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인간사회는 태생적으로 불합리하다. 그렇기에 평등과 공존을 요구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유지가 가능하다. 법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설득의 세 가지 요소다. 로고스는 논리적인 화법, 파토스는 듣는 이의 심리상태,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의 고유한 성품을 의미한다. 법은 논리적인 힘을 강조한다. 진실보단 증거위주의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로고스는 법이 차지하는 위상을 유감없이 증명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이 법의 판단으로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대부분은 개인 간, 기업 간의 합의 과정만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화자의 에토스는 상대에 마음에 다가가는 기법이다. 상대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은 수많은 문제를 해결한다. 옳다는 것은 극히 주관적이다. 타인에겐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자신에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보다 친절한 태도가 상황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에토스는 파토스를 이끌며 로고스를 통해 균형적인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본 책은 현직 변호사인 조우성님의 삶의 선택에 관한 에세이다. 변호사로서 맡은 일에 대해 저자만의 사회적 시각과 관점이 돋보인다. 검사를 꿈꾸었지만 시보시절의 영향 덕분에 변호사로 시작한 것이 삶의 이유를 설명한다. 그에겐 타인의 고민과 고통, 아픔을 공감하는 DNA가 있다. 어렵고 힘든 이들이 그를 찾는다. 그는 법보단 삶의 선택을 강조하며 합의를 통한 해결이 중요함을 이야기한다. 법은 우리 가까이 있지 않다. 하지만 법과 마주하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 이겨야한다. 그는 아는 것이 힘이다 란 말을 자주 사용한다. 불공평한 세상을 향해 분노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보다 지식을 쌓아 이겨내는 것이 살아가는 지혜라 말한다, 을도 갑이 될 수 있다. 아는 을이 곧 갑이다.
사기죄는 가장 흔한 고소사건이다. 특히 금전관계를 통한 차용증 사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상 채무를 지고 있을 뿐이다. 민사는 소송기간도 길고 비용도 많이 들어 채권자들은 어떻게든 이 문제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한다. 사기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속였다는 것을 전제해야하는데 어떤 채무자든 순순히 자백할 리가 없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가능성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방관한 심리상태를 말한다. 즉 결과 발생을 의도하지 않았으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한 행위다. 고의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미필적 고의는 수사관들이 자주 사용하는 수사방법이다. 나쁜 경찰과 좋은 경찰을 활용하여 피의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법은 우리가 알던 상식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법대로 해’ 정말 많이 듣는 말이다. 하지만 정작 법대로 하려면 수많은 고민과 번뇌를 감내해야한다. 또한 법이 자신에게만 우호적 일리 없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법 앞에 서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헌데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법에 의존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법에 대한 판단 역시 제각각이다. 저자는 법에 앞서 사회가 요구하는 삶의 진실성을 강조한다. 법은 자신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사람에 있다는 것이다. 저자의 논지는 분열과 분리로 치닫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답이 될 수 있다. 아무도 관심이 없고 누구도 하지 않는다고 자신이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어떤 선택은 인간을 살리고 새로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저자와 같은 변호사가 곁에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 개의 기쁨이 천개의 슬픔을 이긴다. 저자의 말에 백번 공감한다.
- 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