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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문관이다 - 검찰, 변해야 한다 ㅣ 북저널리즘 (Book Journalism) 2
임수빈 지음 / 스리체어스 / 2017년 5월
평점 : 
검사는 문관이다,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쓴 고언
임수빈 작가는 검사 출신 변호사다.
그는 18년 동안이나 검사로 재직했으며 부장검사 직함까지 달았던 이다.
그런데 그가 검찰 개혁을 논하다니?
그가 그들만의 세상에서 제법 성공한 검사였기에 고개를 더욱 갸우뚱했지만!
그래서 더 속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겠구나 싶다.
그가 이 얇은 책에 검찰 및 검사가 잘못 행동하고 있는 부분을
100퍼센트 다 털어놓지는 않았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읽는 게 좋겠다 싶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미네르바 사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검사들이 저지른 일련의 표적 수사, 타건 압박 수사, 피의 사실 공표 등이
어떻게 자행되고 어떤 오류를 저질렀으며 어떻게 조용히 덮였는지 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검찰이 악용하는 불법적 수사기법의 속살을 공개한 데는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연이어 이러한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있었을 것으로 보는
강압 수사, 회유 및 협상 등의 이른바 딜을 지적한다.
그 과정에서 검사들이 저지른 불법적 행태,
이를테면 물증 없는 수사, 기록 없는 수사, 위헌 법률 적용 등등은
전혀 언론화되지 않았음을 꼬집는다.
읽다 보니 홧병 나겠...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명박정권은
'헛소문의 근원지'로 MBC 제작진을 지목하고 그에 대한 기소를 지시했다.
이때 임수빈 작가는 기소 지시를 거부했다.
'검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였으나, 그 대가는 컸다.
천직으로 여겼던 검사직에서 물러나야 했던 것이다.
상부의 지시를 거역하는 검사는 검찰 공화국에 발 붙일 자리가 없었단다.
물론 그가 검찰 공화국 구축에 얼마나 공헌했는지 서민들은 알 수 없는 노릇이니
그에 대한 평가는 미뤄두고 이 책을 접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무오류의 신화를 폐기하고 과거사를 바로잡는 데 동참하라는 작가의 외침에 심히 공감한다.
"검사은 칼잡이"라는 검찰의 자기정의가 속히 깨지기를!
수사는 '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해야 하는 것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