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한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내부고발자의 비망록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 영원한 내부고발자의 고백
신평 지음 / 새움 / 2018년 9월

오만한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내부고발자의 비망록

왜?
작가는 기꺼이 자신을 던져 성장통을 겪는 가족과 사회의 밑거름이 되었는가!
올리버 색스처럼 '자신이 할 일을 다 마쳤다고 느끼면서
떳떳하게 쉴 수 있는 그날'을 맞고 싶어서?

작가는 동료 교수의 공무 출장 중 성매매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한다.
명에, 평생 이것만은 지키겠다며 살아왔는데, 허위사실 유포을 유표했다니!
법조계와 특별한 인연이 많은 것을 자랑 삼던 '염'은 협박을 일삼았고
외부세력 '홍'과 '조'와 연계하여 작가를 계속 압박하고 해코지했다.
교수로서 강의를 할 수 없도록 과목이 폐강 위기에 처하였다.
로스쿨 내의 교수들도 작가를 외면했다.
경찰서에서의 진술조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사기록은 조작된 사실이 진실이 되어 있었다.
최악의 경우 작가는 교수직에서 쫓겨나고 변호사 일도 할 수 없을 터였다.
작가는 만사가 두렵고 편안함을 추구하고픈 마음이 앞섰다.
하지만 그는 맞서기로 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그리고 신앙 앞에 떳떳하기 위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내부고발자라는 낙인은 그만큼 무거웠다!

연구실에 나갔다. 서먹서먹했다.
이곳에 왜 내가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교수들이나 학생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주위를 살피며 조심조심 다녔다. (중략)
징계결의요구서를 작성했다. (중략)
괴물과 상대하며 괴물이 되는 꼴이었다.

학자적 양심을 지키고자 반 로스쿨 성향의 글을 신문 등에 발표한 일로
작가는 법전원 교수들뿐만 아니라 판사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형편없었다.
게다가 그는 남자의 아랫도리 일을 발설해서는 안 된디는 관습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배척당했고
성매매가 뭐 어떠냐는 많은 교수의 항변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로스쿨 교수들은 위증을 서슴지 않았고 쉽게 정의를 짓밟았다.

작가는 1993년 사법부의 정풍을 촉구한 글을 발표해 법관 재임명에서 탈락되었다.
판사 10년의 퇴직금 2천만 원을 들고 경주로 내려와 변호사 개업을 한 그는
대학 내 입학 청탁 등의 내부고발을 다시 행함으로써 로스쿨의 공적이 되고 고초를 겪는다.
내부고발자들이나 사회에서 도태된 이들이 주로 선택하는 자살의 충동도 느꼈을 정도였다.
재판이 진행되고 무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 불려나가는 동안
동생처럼 지낸던 사람들, 벗이었던 이들을 많이 잃었지만
다행히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가족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며 가족애를 살렸다는 것으로 위안 삼는다.
1심 무죄 판결 후 1년 9개월이나 지난 항고심에서 1심의 판결이 뒤엎어진 채로 책은 끝난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보이지 않는 오만한 법원을,
작가는 '누구라도 법에 의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꺠우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위해서라도 법원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작가가 작성한 일기와 칼럼 등을 책으로 엮은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