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사회 대한민국 - 사회교사의 눈으로 본 인구 소멸과 우리의 미래
정선렬.엄혜용 지음 / 행북 / 202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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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 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앞으로 더욱 심각한 고난이 닥칠 것이라고 예견한다. 인구와 관련된 단어들 저출산, 저출생, 인구절벽, 인구위기 등과 같은 단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이미 인구의 감소는 현실적으로도 실감하고 있는 사회문제이다. 어떻게 하면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인구의 축소를 가장 실감하는 곳은 바로 교실이다. 한 반에 50여 명의 정원이었던 교실이 이제는 30명 내외로 줄어들었다. 학생의 수업의 질을 올리는 측면에서 반 정원을 정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정원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 20명 내외인 학급도 많다. 결국엔 한 학급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학교의 존폐까지 생각해야 하는 심각한 경우도 많다. 유럽에서는 이미 인구축소에 대해 경험하고 있고 이민자나 난민을 받아들이면서 인구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인구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문화 갈등이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얻었다. 이민자의 유입이 증가하고 국제 결혼이나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저숙련, 저부가가치 산업에 숨을 쉴 수 있는 여지를 주었지만 동시에 이전에 없던 사회 문제를 만들어 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불법체류자 증가다.




대한민국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고 국방과 안보는 무척 중요하다. 그러나 인구의 감소로 국방 병력이 감소하고 상비 병력 또한 감소한다. 이는 국방 안보를 위협하고 국방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국방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이 되며 생산가능인구 역시 감소해 세금 또한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난다. 정치적으로 휴전 상태를 70여 년간 유지하고 있지만 양측은 서로를 주적으로 인식하면서 언제든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군사적 긴장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남북한 상비군 규모다. 상비군의 규모가 거대할수록 상비군 운영이 가져오는 경제적 부담도 함께 커지기 마련이다.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군비 경쟁 중심의 안보 구도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현상 자체가 병력 규모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줄일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미래의 병력 규모는 현재의 출생아 수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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