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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력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 커먼즈, 사회적경제, 자치와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국가와 정치의 전환
존 레스타키스 지음, 번역협동조합 외 옮김 / 착한책가게 / 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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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는 왜 정치를 다시 시민들의 손으로 돌려보내야 하는지, 왜 정치의 목적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치는 궁극적으로 믿음의 행위이다. 누군가의 선택이 의미 있고 누군가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확신이다. 정치라는 행위에는 인간의 집합적 삶의 양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사회는 계속 진화하며, 이 진화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라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위계구조와 엘리트통치는 인간사 전반에 거대한 흔적을 남겼고, 이 흔적을 거스르기 위해 행한 정치는 자신의 입맛에 맞추어 권력과 특권을 누려온 절대자들에 대한 반란이었다. 우리가 논의한 정치, 특히 민주주의는 시민이 권력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고, 권력이 특권층의 장난감이 아닌 우리의 집합적 삶을 위한 수단이 되게 한다. 민주주의는 인간사에서 혁명을 일으킨 개념이고 특권을 가진 자들이 환영하지 않는 개념이다.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인간 본성에 관한 개념, 즉 인간 본성은 필연적으로 사회적이어서 개인은 자기 삶의 목적을 집단과 타인과의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만 실현할 수 있다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정치는 개인과 일부 집단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행복과 안녕에 관한 것이다. 정치의 궁극적 목적과 목표는 공공선이다. 정부의 정당성, 그리고 국가 자체의 정당성은 이 공동의 목표가 달성되는 수준에 달려있다. 결국, 공공선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시민사회라고 명명했던 정치 공동체 전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인간사회는 언제나 협력과 경쟁 사이의 긴장, 엘리트의 약탈적 행동과 이러한 약탈행위로부터 모든 사회가 스스로를 지켜내야할 의무 사이의 갈등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또한 이 싸움에는 마침표가 없다. - P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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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력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 커먼즈, 사회적경제, 자치와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국가와 정치의 전환
존 레스타키스 지음, 번역협동조합 외 옮김 / 착한책가게 / 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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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주의는 자유 사회의 근간으로서 보편적인 직접민주주의를 옹호하고 국가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민주적 자치정부는 포용적이고(인종이나 종교에 관계없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민주적 권리를 부여한다) 평등주의적이며(특히 젠더 평등과 완전한 시민으로서의 여성 해방에 적용된다), 자율적이고(공동체의 자치권을 인정한다), 생태적이다(인간 사회와 자연의 상호의존성 및 자연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북동시리아 자치정부의 거버넌스 체계의 틀을 규정하고 이 지역의 헌법인 사회계약Social Contract에 포함되어 있다.
민주연합주의에서 ‘국민‘이라는 개념은 전적으로 민주적 시민권의 실천에 기반한다. 그것은 인종이나 언어 또는 실제로 어떤 다른 형태의 집단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집합체로서의 일반적인 국민 개념과 분리된다. -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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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력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 커먼즈, 사회적경제, 자치와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국가와 정치의 전환
존 레스타키스 지음, 번역협동조합 외 옮김 / 착한책가게 / 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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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층이 점점 더 비참해지는 현실을 옹호하는 이들의 동기는 너무나 뻔했고 그들의 처방은 단순한 박탈을 훨씬 넘어섰다. 초기 정치경제학의 거의 모든 저명인사들은 빈민층에 대한 규율과 강제 노동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애덤 스미스의 스승인 프랜시스 허치슨은 이렇게 공언했다. "한 민족이 근면의 습성을 획득하지 못했다면 모든 생활필수재의 저렴함은 게으름을 장려한다. 최선의 치료법은 모든 필수재에 대한 절박함을 높이는 것이다. … 게으름은 적어도 일시적인노예 상태로 처벌되어야 한다."
가난한 자에게서 한가함을 빼앗고 일만이 그들의 운명이도록 만드는 논리가 이로부터 정당화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노예 상태는 예속된 정신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보편 교육의 제공에 반대하는 주요 논거 중 하나였다. 길들여진 계급이 끊임없이 일하는 습성을 갖지 않는다면 어찌 사회가 "무위와 안락, 그리고 쾌락"을 마땅히 누려야 할 사람들을 받쳐줄 수 있겠는가? -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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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력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 커먼즈, 사회적경제, 자치와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국가와 정치의 전환
존 레스타키스 지음, 번역협동조합 외 옮김 / 착한책가게 / 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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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에 효과적인 공중보건 체계가 없을 때, 음식과 생필품이 지구 반대편에서 수입될 때, 광범위하게 늘어나는 프레카리아트를 자양분 삼아 성장하는 경제가 억만장자 계급에 의해 관리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직시하고 있다. 고장 난 체제의 실패가 완연히 시야에 들어오면서 근본적으로 무언가가 바뀌어야 한다는 느낌이 만연해 있다. 이전에는 결코 체감되지 못했지만 이제야 대중들의 의식에 들어온 또 다른 것은 세계의 상호연결성이다. 지구상의 모든 개인들은 팬데믹 상황에 쉽게 영향을 받으며 옆집 이웃의 선택만큼이나 정부가 내린 ㅡ 또는 내리지 않은 선택의 결과를 느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추상이 아닌 개인의 산 체험이라는 현실성으로 다가온다.
이것은 앞으로의 진로에 어떤 의미를 던질까? -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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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기원
토니 모리슨 지음, 이다희 옮김 / 바다출판사 / 202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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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인은 바깥의 존재도 아니고 임의로 존재하는 사람도 아니다.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기억된 존재이다. 굳이 인지하지 않더라도, 그런 존재가 내 자아와 우연히 만났을 때 바로 경계심이 물결치듯 퍼져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우연한 만남이 불러일으키는 모습과 감정, 특히 그 감정이 아주 심오할 때 비로소 거부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타자를 소유하고 지배하고 통제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 타자의 마음을 빼앗아 내 자신의 거울 속으로 도로 데리고 들어오고 싶어 한다. 어떤 경우에든-경계심을 갖든, 헛된 존경심을 느끼든-인간은 타자에게 개성을 허락하지 않는다. 내 자신은 꼭 지녀야 한다고 고집하는 그 개인적 특성을 남에게는 허락지 않는 것이다. -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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