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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문명 선언 - 위기, 희망, 지속가능한 미래
앤드류 슈왈츠 외 지음, 한윤정 옮김 / 다른백년 /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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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과학을 결정하는 게 맞지만, 과학도 자연을 결정한다. 즉 우리가 자연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가정들은 결국 우리가 연구하는 자연을 정의하게 된다. 아브라함 매슬로우가 썼던 오래된 표현인 "당신이 가진 유일한 도구가 망치라면, 모든 것을 못처럼 다루고 싶어질 것이다"라는 말을 떠올려보라. -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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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사회적경제 정체성 보고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지음 / 한살림(도서출판) / 202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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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인지를 구분하려는 이유는 사람은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믿지 않는 개인들끼리 우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는 확신하지 못하는 새로운 일은 할 수 없다. 함께 확신하지 않는다면 어떤 공동의 행동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경제 정체성 선언을 통해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까지를 우리라 할 것인지’ 물어야 한다. 결국 사회적경제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까지가 우리인지를 구분하는 과정이다. -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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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이 돌보는 세계 - 취약함을 가능성으로, 공존을 향한 새로운 질서
김창엽 외 지음, 다른몸들 기획 / 동아시아 / 202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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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커먼즈를 구상할 때는 젠더적 관점뿐만 아니라 탈식민적 관점도 필요하다. 돌봄 커먼즈를 글로벌 북반구 시야에 한정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공동육아나 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마을 공동체가 운영하는 돌봄 공간 정도에서 상상력이 멈추는 경우가 많다. 동시에 앞에서 열거한 대안적 돌봄 모델이 그 자체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체제 전환의 고리로서는 약하게 느껴지기도 하며 ‘과연 이러한 시도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하는 회의를 불러일으킨다. ……

돌봄이 이루어지는 단위가 나의 가족으로 한정되고, 돌봄을 통해서 내 가족의 지위와 재산만 유지하려 한다면, 돌봄은 결코 대안적 가치가 될 수 없다. 사회를 전환할 가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돌봄에 대해서도 다른 상상이 필요하다. 가족은 무엇일까? 혈연에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 이웃은 누구일까? 좋은 휴식이란 무엇이고, 내 몸을 잘 돌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잘 살고 잘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인간은 자연과 우주 속에서 어떤 존재일까? 이제는 서구 중심의 근대적 사고에서 벗어나 이러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약자에게 돌봄을 전가하지 않는, 돌봄노동의 평등한 재배치를 위해서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분업과 인종주의의 문제, 서구적인 삶의 양식이 아니면 모두 낙후된 것으로 취급하거나 탄압하고 차별해 온 역사를 성찰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탈성장사회는 이윤이 아니라 삶의 유지와 안녕이 가장 우선시되는 사회이며, 코로나19 이후 돌봄이 중심 가치가 되는 변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탈성장에 더해서, 탈식민과 교차성의 시각을 잃지 않는 페미니즘이 요구된다. - 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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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이 돌보는 세계 - 취약함을 가능성으로, 공존을 향한 새로운 질서
김창엽 외 지음, 다른몸들 기획 / 동아시아 / 202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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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우리는 ‘좋은 삶’을 목표로 해야 한다. 좋은 삶은 자본주의적 경쟁 및 이윤 논리와는 모순 관계에 있다. 돌봄 혁명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삶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다양하고 개별적이며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필요와 관심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
둘째, 돌봄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배려의 문화를 보장해야 한다. 돌봄노동은 인간 존재의 조건이며 민주적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전제이다. 돌봄노동의 경제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돌봄노동을 사적인 영역으로 배치하여 비가시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활동의 중심으로 끌어와서 돌봄을 기본권으로 설정하고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돌봄은 여성의 일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일로 간주되어야 한다. 나아가 북반구의 돌봄위기를 남반구의 비용으로 해결하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돌봄노동이 생계노동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보수가 주어져야 한다.
셋째, 돌봄노동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필수재나 식료품의 생산에 드는 시간은 지난 50년 동안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이나 생계노동의 분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자유주의로 인해 점점 더 오래 일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실업에 처하고 더욱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게 되었다. 돌봄 혁명을 위해서는 생계노동시간의 급진적인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꼭 당장 돌봄이나 간병을 필요호 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시간을 얻어야만 자신과 공동체를 돌볼 수 있다.
넷째, 주거는 인권이다. 저렴하면서도, 일정한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거주 공간이 모든 이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난민의 수용소 수용은 철폐되어야 한다. 거주 공간이 이윤과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도시와 자치단체를 형성할 때는 주민들과 함께해야만 한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공공장소, 여가시설, 스포츠시설 및 광장 이용이 돈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농촌 지역에도 이에 상응하는 공공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높은 수준의 의료, 교육 및 아동 돌봄과 더불어 근거리 공공교통의 촘촘한 네트워크가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육은 모든 인간의 권리이기에 더욱 민주화되어야 한다. 배움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자가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되는 지배와 권력 간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교육은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경제 논리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교육과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앞으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함께하는 공적인 것’의 가치를 강화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인프라는 모두가 낙오될 거라는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 위한, 누구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본 조건이다. 사회적 서비스는 모두에게 제한 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모두의 권리에 대한 권리’ 가 필요하다. 이는 부권적이고 억압적이며 가부장적이고 인종적인 기존 복지국가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하는 공적인 것의 가치는 사회적 분배는 물론이고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의 자치 조직화 등 다양한 삶의 형태 또한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인프라의 새로운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다양한 돌봄의 배치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아야 한다. - P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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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이 돌보는 세계 - 취약함을 가능성으로, 공존을 향한 새로운 질서
김창엽 외 지음, 다른몸들 기획 / 동아시아 / 202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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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의료기술과 과학기술이 독점하는 의료체계 또는 ‘레짐regime(가치, 규범 및 규칙들의 총합)’에서 비과학적이거나 비기술적이라고 취급되는 나머지 요소는 필연적으로 위축된다. 한때 진료의 핵심 요소라 했던 원활한 의사소통, 공감과 위로, 친절과 ‘휴먼 터치’, 상담과 교육까지, 말하자면 돌봄의 여러 요소는 밀려나고 배제되어 주변적이고 부수적인 일이 되었다. 의료에 편입된, 의료를 통한 돌봄까지 고려해도 돌봄을 주류라고 하기는 어렵다. -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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