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지음, 김희정.안세민 옮김 / 부키 / 2010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자본주의는 합리적인 개인들의 이기심을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지나친 자유는 방종이 되기 쉽다는데 문제가 있다. 정부의 정책 대부분은 선의의 목적으로 추진 기획을 하겠지만 개인은 스스로의 이익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극단적으로 나뉘며, 그 결과는 기대와 달리 개악이 되기도 한다
경제 주체간에 이익이 되더라도 사회전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는 경우도 많다
공해를 배출하면 이웃에 더 나아가 지구의 생태계에 문제가 됨을 알고 있지만, 이익은 독식 할 수 있지만 비용은 분산되는 것이므로 규제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개인을 간섭하는 국가지만, 극단적 자유주의자가
원하는 무정부가 된다면 개인의 자유나 재산을 지킬
수 없는 무법천지의 혼란을 가져 올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적절한 규제와 강제가 자유를 지키는 수단이다.
규제는 개인간의 경제활동을 충분히 보장하되 공익이 전제 되어야 한다.
통상적 수준에서 사회적으로 용인 될 수 없는 것이 아니 라면 개인의 선택할 자유를 충분히 보장 하여야 한다.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은 국가가 해야 할 역할임이 당연하다.
그러한 역할을 확장해 나가는게 선진 복지국가가 지향
해야 할 방향이지만, 이로인해 일하기를 회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과도한 복지는 무임승차를 넘어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는 배짱이들만을 양산 할 수 있다.
누구나가 수용 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부
라면 정부의 크기나 규제정도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경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꾼의 좋지 않은 의도가 있다는데 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이 가진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살펴주고 도와
주는 것이어야 하나, 오히려 납세자를 젝폐로 치부하고 극단적으로는 다수 세금 수혜자들만을 위한 포플리즘은
갈등으로 사회의 체질을 약화하고 악화하게 한다. 복지정책이 공익이 아닌 자기정치를 위한 선심성으로 흐르는 경향을 자유시장이 아닌 자유 민주주의의 패악이 되고 있다.
자유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준의 계획과 조정 그리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작가의 의견에 동의한다. 정치꾼들의 무분별한 공약이나 포플리즘으로 잘못된 정책과 예산낭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것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
투표권을 가지는 나이를 더 낮추려는 의도 조차도 유권자 확보를 위한 것임을 알고 있다.
가진자는 惡하고, 없자는 善하다는 포플리즘적 이분법이 이상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유권자 ˝표˝에는
국가에 기여하는 세금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이지 않은 자유 시장체제, 공익을 감안한 합리적인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정치가 아닌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소유와 선택할 자유의 보장이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본질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