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가족 간 상속·증여 영리법인으로 하라!

신방수 세무사의 가족 간 상속·증여 영리법인으로 하라!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8월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의 상속증여세 개편이 이루어진지 27년 만에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코로나 이후 자산가치의 급등으로 중산층의 부담이 급등한 것이 가장 큰 계기가 되었다.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화를 줄 것인지, 자녀 인당 공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릴 것인지, 일괄공제를 현행 5억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논의가 확정되고 시행이 된다면 빠르면 2025년 1월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논의는 결국 개인 자산의 이전에 따른 절세 목적이 강하다.

필자는 현행 상속증여세법 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 중 하나인 가족 영리법인을 통해 상속 증여의 방법을 소개한다. 현행 세법이 바뀌면 물론 절세의 방법도 바뀌겠지만 필자가 제안하는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증여 또한 그 때도 훌륭한 절세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법인을 통한 상속과 증여에 대한 기초지식부터 실무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내용, 실전사례, 개인과 법인을 통한 상속과 증여시 실익 등 기초부터 이론까지 충실히 담았다.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세무사나 개인들도 활용하기 쉽도록 2024년 7월 기준 최신의 정보를 담아 소개한다.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에는 개인간 이전과 법인을 통한 이전이 있다. 상황에 따라 개인간 이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필자는 법인을 통한 절세가 더 유리한 상황을 설명한다. 개인간 이루어지는 재산의 이전이 법인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진다. 개인처럼 법인의 경우에도 상속, 증여, 매매, 부담부증여를 통한 자산의 이전이 가능하다.

개인의 자산을 가족에게 이전하는 방법은 정해진 해법은 없다. 다만 개인간 또는 법인을 통한 이전 방법 각각 4가지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세금을 계산한 후 세무 위험 등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최적이다.

영리법인을 통해 가족에게 자산을 이전할 때는 상속세나 증여세 대신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는 대신 법인세 부담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즉 개인에 부과되는 세금과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서로 비교해서 방법에 따라 절세의 효과가 더 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세무사는 아니지만 업무적으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실행은 하지 못하지만 보험과 관련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참고사항을 조언하는 경우이다. 대부분은 상속과 증여의 한 가지 방법을 취하는 것보다 사전 증여를 하고 향후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세를 위해 좋은 경우가 많았다.

필자도 본문의 사례를 통해 증여를 통해 전체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이 상속세 절세의 비법 중 하나로 소개한다. 거기에 더해 영리법인을 통한 증여 또는 상속을 잘 활용한다면 합법적인 세법 테두리 안에서 억 단위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개인간의 거래로 인한 절세 효과 한계를 법인을 통해 해결하는 많은 사례를 보여준다.

* 컬처블룸을 통해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

미네르바의 부엉이 - 천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화폐의 진화
김수진 지음 / 북스타(Bookstar) / 2024년 8월

책 제목이 참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다.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 제목에 미네르바의 부엉이를 붙였다. 미네르바가 지혜의 여신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에 의하면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지혜의 여신이 다른 신이나 인간에게 심부름을 보낼 때 전령으로 보낸다고 한다. 즉 미네르바의 지혜를 담은 책이라는 말이다.

프롤로그도 참 특이하다. 미천한 지식으로 알고 있는 피카소는 유명한 화가이다. 필자가 아는 피카소는 돈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가장 자본주의적인 화가이다. 화가로서의 실력은 당연히 출중하지만 거기에 그림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해서 돈으로 환산할 줄 아는 최고의 마케터라고 말한다. 즉 자신의 명성을 가능한 많은 돈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었다.

오늘날 번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유튜브 같은 미디어를 통해 유명세를 얻어 책을 쓰거나 강의를 통해 더 많은 번 사람들이 많다. 피카소는 이미 이런 자본주의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기에 와인 라벨을 그리고 돈이 아닌 와인으로 받았고, 수표만으로 결제를 하기도 했다. 그림에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에도 천재적인 소질을 가진 사람이었다. 갑자기 뜬금없이 피카소의 생애가 궁금해졌다.

화폐는 금융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킨 핵심 요소임을 부인할 수 없다. 지금 화폐는 책 제목처럼 천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하는 기로에 서 있다. 물물교환의 시대에 엄청난 혁신이었던 화폐는 이제 그 물리적인 실체가 없어지려 하고 있다. 종이 한 장에 담긴 가치 척도, 교환 수단, 가치 저장의 기능을 하는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을 준비중에 있다.

비트코인이 촉발시킨 디지털 화폐의 도전과 좌절, 정부의 의지 등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종이화폐 자체의 원가는 정말 낮다. 하지만 그것이 가지는 가치는 어마어마하다. 우리가 종이화폐를 사용하는 데에는 신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화폐는 신용이 핵심인데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 신용을 담보하기에 이르렀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화폐는 국가 주도로 발행한다. 하지만 비트코인 이후 많은 민간기관들이 디지털 화폐의 발행 및 유통을 시도했다. 비트코인으로 시작해서 리브라까지 많은 발전이 있어 왔다. 개인적으로 리브라가 달러를 대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각국의 정부는 민간 주도의 화폐 개혁을 철저히 무너뜨렸다.

왜 각국은 사적 통화 발행을 저지하는 것일까? 왜 리브라는 각국의 정부를 자극했을까? 그리고 그 이후로 각국 정부는 CBDC 발행에 대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더불어 기축통화에 도전하는 위안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가능성을 다각도로 살펴보면서 글로벌 통화 환경의 최신 트렌드를 보여준다.

역사상 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화폐개혁이 이제는 민간으로부터의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런 시점에 각국의 중앙은행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디지털 화폐는 어떻게 발전되고 어떤 시대가 기다리고 있을까? 궁금하다면 일독을 권한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표영호의 최소한의 부동산 공부

표영호의 최소한의 부동산 공부
표영호 지음 / 메이트북스 / 2024년 8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하고, 자산을 형성하고 불리고 지키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나도 학교 다닐 때보다 더 현실적이고 도움되는 공부를 위해 고민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 그저 이론에 그치는 공부가 아니라 인생을 좀더 풍요롭게 해주는 공부가 필요하다.

대기업 금융기관을 10년 다니면서 철저하게 부동산과 주식 공부를 외면해 왔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금융기관을 다닌 사람이 투자에 문외한이 되어갔던 것이다. 회사는 그렇게 일본의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간과 교차검증을 하고 있었다. 굳이 핑계를 대자면 그런 쇠뇌에 빠져, 그리고 스스로의 게으름으로 부동산 공부를 거의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의 고정관념과 편견은 대기업을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할 때도 계속 이어졌다. 이후 5년 정도가 지나면서 부동산과 주식을 공부해야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고 이제 막 발걸음을 뗀 초보의 길을 가고 있다. 제대로 공부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초보용 서적, 중급자용 서적 가리지 않고 읽으려고 노력중이다. 이렇게 나의 지식이 쌓이고 세월이 지나면 내공이 깊어지리라 기대하면서 말이다.

<표영호의 최소한의 부동산 공부>는 그렇게 선택한 책 중 하나다. 이 책은 부동산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서라기보다 초보자들에게 부동산의 기본지식과 투자 마인드를 바르게 세워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부동산에 투자만 해도 돈을 버는 시대가 지나고 옥석을 가려야하는 시대에 제대로된 안목을 키우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되어 줄 것이다.

본인이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들을 쉽게 풀어쓰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그래서 본격적인 부동산 투자에 앞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과 마인드 구축에 관한 내용을 충실하게 담았다. 부동산에 대한 생각의 변화, 기본기 구축, 나만의 무기 만들기, 투자에 앞서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그리고 반복되는 역사를 통한 인사이트 얻기, 마지막으로 실전 투자까지 안내한다.

여전히 나는 궁금하다. 과연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래서인지 필자는 첫 장부터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한다. 필자가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이니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을 듯 하다. 필자는 부동산으로 돈을 잘 벌 수 있지만 옥석을 가릴 줄 아는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이라고 다 좋고 지방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부동산은 심리 게임이고, 공급보다는 수요측에 의해 가격 결정이 좌우된다는 주장을 한다.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많겠지만 필자의 경험상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듯 하다. 그래서인지 심리와 수요가 책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어간다. 필자의 주장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국책연구기관들의 보고서, 정책보고서, 민간기관의 보고서 등을 적절히 인용하면서 필자가 주장하는 근거를 잘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 부동산 투자의 공부 방향, 그리고 안목을 기르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쉬우면서도 전문적인 부동산 기초서적이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보고서

노화를 늦추는 보고서 - 질병과 나이에 대한 통념을 바꾼 거장의 45년 연구
엘렌 랭어 지음, 신솔잎 옮김 / 프런티어 / 2024년 8월

플라시보 효과. 위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는 효과로 유명하다. 진짜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약을 먹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했음에도 나아지지 않는 환자에게 심리 치료를 통해 회복한 사례들도 많다.

필자는 마음으로 노화를 늦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어머니가 암에 걸리고 치료받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건강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과 접근법이 우리를 더 병들게 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이후 연구를 하면서 '마음챙김'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냈고, 지금은 그 용어가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필자는 몸을 챙기는 것보다 정신을 챙기는 것이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말한다. 마음과 몸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변화는 마음의 변화인 동시에 신체의 변화를 반영한다. 필자는 수많은 실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체적 통제력을 찾을 것인지 보여준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처럼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극한의 조건을 이겨내고, 또 어떤 사람은 덜 심각한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는가? 사람의 마음 상태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무언가를 불러 일으키는 것은 아닐까? 필자는 우리에게 고정관념과 편견 같은 꼬리표를 달게하는 규칙에 의문을 품으라고 말한다. 규칙은 고정불변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를 지배하는 규칙도 결국은 우리같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규칙보다 더 엄격한 법도 완벽하지 않듯이 규칙 또한 완벽하지 않다. 규칙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인식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규칙을 어기더라도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하는 실험을 한다.

규칙을 맹목적으로 지키려는 태도는 불이익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암에 대한 진단을 내릴 때도 같은 상태를 해석하는 사람의 따라서 결과가 갈릴 수 있다. 암진단은 환자에게 폭풍 같은 감정 반응을 불러 일으키며 이것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암진단을 받기 전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이 암 진단을 받고 갑자기 몸이 크게 아프거나 건강 상태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이것이 필자가 말하는 폭풍 같은 감정 반응이 아닐까? 나는 늘 이것이 궁금했다. 암이 진단할 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 시점에 발견했을 뿐인데 어떻게 건강이 갑자기 악화될 수 있을까?

이것이 필자가 말하는 마음의 상태가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 필자는 나이가 들면 신체의 노화가 진행되어 건강 상태가 안좋아진다는 일반적인 통념에 의문을 제기한다. 물론 노화가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노화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마음을 잘 통제할 수 있다면 노화의 진행 속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다양한 실험을 통해 우리 사회의 통념을 깨고, 마음의 적절한 통제력을 가짐으로써 자연스러운 노화를 거스를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여정에 함께 하길 추천한다.

* 컬처블룸을 통해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5개 원소로 읽는 결정적 세계사

5개 원소로 읽는 결정적 세계사 - 세상 가장 작은 단위로 단숨에 읽는 6000년의 시간
쑨야페이 지음, 이신혜 옮김, 김봉중 감수 / 더퀘스트 / 2024년 8월

고등학교 때 화학 공부를 하고 화학에 관련된 책은 처음이다. 다만 순수한 화학책이라면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5개 원소로 읽는 결정적 세계사>는 화학적 지식을 역사적 사건과 결합하여 소개하는 화학 인문서라 할 수 있다. 세계 역사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통찰 속에 우리 주위에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는 화학의 세계에 깜짝 놀라게 된다.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하거나 파괴하는 많은 원소들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그 중에서 고대로부터 현재에까지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원소들 중 금, 구리, 규소, 탄소, 타이타늄을 거대한 스케일로 다룬다. 특히 딱딱할 수 있는 화학 이야기를 문학적 상상력을 가미해서 소설을 읽듯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다.

필자는 화학을 전공하고 한 공장의 시험생산 팀에서 현장을 두루 경험하고, 다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화학을 깊이 있게 공부했다. 깊이있는 화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연구에 몰두하면서 틈틈히 교양과학 책을 썼다. 그리고 화학 물질과 인류 문명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필자만의 독창성을 발휘했다. 자신의 이름을 건 책을 쓰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이런 작업에 배우자의 구체적인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음에 부러움이 느껴진다.

유럽인들의 금에 대한 욕망과 야망으로 신대륙을 발견하고, 연금술을 발견해 왔으면 금은 오늘날 산업환경은 물론이고 귀금속 시장에서도 영원한 황태자로 군림하고 있다. 구리는 주석과 만나서 고대 석기 시대를 종료하고 청동기 시대를 연 최고의 주인공이었다. 지금도 구리는 효율성 측면에서 전선으로 금보다 선호되는 자원이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유리가 없다면 얼마나 불편할 것인가? 인류는 규소를 통해 유리를 만났고, 유리는 현대 문명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 시켰다. 특히 규소는 시계 산업부터 오늘날의 AI 산업까지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광물 중의 하나가 되었다. 탄소는 지구온난화를 포함해 지구 위기의 주범이 되었지만 인류의 욕망은 끊임없이 탄소의 사용을 부추긴다.

5가지 원소 중에 나의 관심을 끈 것은 규소이다. 중국인인 필자는 만리장성을 돌아보면서 고대의 다른 장성과 다르게 돌이 아닌 벽돌로 건축되었는지 해설한다. 만리장성은 평지를 끼고 건축되는 곳이 많아 돌이 많이 없기도 했지만 돌을 다듬고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함도 있다. 벽돌은 규산염을 포함한 흙으로 빚어 돌보다 덜 단단해도 충분한 강도를 갖는다.

인간의 힘을 거쳐 개량된 규산염은 국가 간의 교류를 막으면서도 문화적 교류를 촉진한 아이러니를 갖는다. 명나라는 벽돌산업이 발달했다. 수천 년간 쌓인 벽돌제작 기술을 계승한 덕분에 만리장성이라는 거대작을 남길 수 있었다. 그리고 자기를 통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대륙의 상거래와 문화교류를 이어주는 역할도 했다.

14세기에 정화 원정대가 바스코 다 가마보다 100년이나 먼저 케냐의 말린디 항구에 발을 디뎠다는 기록이 있다. 정화의 함대와 당시 중국의 상선이 케냐의 항구를 드나든 역사적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유명했던 백자는 고령토가 주재료이다. 고령토는 대부분 규소, 알류미늄, 산소로 이루어진다. 고대의 가마온도는 주로 1000도였지만 기술 발달로 도기는 1200도 이상에서 구워지면서 질적인 변화를 일으켜 자기로 불리게 되었다. 인간이 기록을 시작한 바위로부터 시작해서 벽돌, 자기에 이르기까지 규소가 인류 역사에 남긴 자취는 위대하다고 밖에 다른 말을 할 수 없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