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제 진 빚

<후불제 민주주의>를 리뷰해주세요.

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09년 3월

나는 요즘 금치산자이다. 자신의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질 능력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말한다고 배운 기억이 난다. 어쩌면 금치산자가 아니라 다른 용어인지도 모른다. 그건 상관없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의 상황에서 나는 우왕좌왕, 허둥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먹기 싫은 것은 먹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물먹이는 유모차부대 엄마들이 옳은 것인지, 헌법에 의해 뽑아진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다수결의 민주주의에서 여당의 정책이 마음에 안들어도, 표대결로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몸으로 막아서라도 소수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실감나게 부딪고 있는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해법은 신자유주의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인지, 신자유주의의 해악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인지, 한계기업을 살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 기회에 경쟁력이 없는 기업을 도태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오늘날 뉴스에 귀를 닫고, 사람들과 정치와 경제이야기를 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한다.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의견없이.,, 

유시민은 자신의 내부로 망명을 했다고 한다.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멋진 개념을 만들어 낸 사람답게 훌륭한 조어를 한 셈이다. 정치무대에서의 유시민은 나에겐 역시 알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책으로 만나는 유시민은 항상 깔끔하고 논리정연하다. 물론 그 논리가 다 맞은지는 논리의 사다리를 하나씩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읽기에 편안하고 걸지적 거림이 없다. 

헌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의 세상을 보는 잣대로 삼을 생각을 한 것도 참 대단한 착상이다, 아무도 헌법의 전문이나, 새로 발표되는 법의 전문은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세상이 아닌가. 그저 법조항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한 포장일 뿐이고, 구체적인 법조항조차 잘 시행되지 않는 세상에서, 헌법정신을 이야기하다니... 그러나 그 주장이 또 옳은 것을 어떡하는가... 

그래서 그의 책을 읽고나면 속이 시원한 느낌이 든다. 그의 주장이 다 맞는지는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어떤 식으로 본이는지에 대해서는 논리정연하게 정리가 된다. 대단한 설득력을 가진 사람이 아닐수가 없다. 예전에 경제학분야에서 부여준 그의 논리가 법리적, 정치적, 사회적 분야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또 반대되는 입장에서 나오는 책들을 읽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반대되는 주장들은 단편적인 것들은 많지만, 논리의 일관성에서 무언가 부족해보인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 아픔과 위기를 조성한 사람들이 바로 그 반대세력들의 논리를 밀어붙인 결과라는 생각을 하면, 유시민의 뜬금없는 원칙론이 더욱 힘을 얻는 것 같다. 아무튼 대단한 책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1. 이 책의 추천할만한점 : 논리정연함. 속시원한 해설 

2. 이 책과 같은 맥락의 책 : 촌놈들의 제국주의 

3. 서평도서를 권하고 싶은 사람  : 나와 같이 방향을 잡지 못하는 사람 

4. 마음에 드는 한 구절 : - 서문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