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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불행사회
홍선기 지음 / 모티브 / 2026년 1월
평점 :

최소불행사회 - 홍선기
*본 도서는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1985년부터 2025년까지 일본 사회 40년 데이터를 통해 한국의 미래와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다. 결국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제도개혁과 살을 깍는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1,2부는 일본을 반면교사 할 팩트체크 기반이다. 일본은 1989년에 1.57의 출산율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2024년 인구소멸에 가까운 0.75명이다. 평생고용이 무너지면서 일본도 프리터와 히키코모리가 급증했다. 2025년의 한국도 긱워커라고 불리는 자유고용시장에 참여한 인원이 220만명에 이른다.
일본에서 KY라는 단어는 <쿠우키가 요메나이>라는 말의 줄임으로 그 뜻은 주변 상황이나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속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대충 넌씨눈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다. 이 말은 불황이 깊어지면서 개인간의 긴장과 사회적 압박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한다. 집단 내에서 자신을 지기 위해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흐름을 깨는 것을 경계한다. 이는 근원적으로 고립되는 것에 대한 공포를 보여준다.
일본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도 고독사와 1인 가구, 노인 인구의 급증(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화사회)으로 이 같은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제도가 시급해 보인다.
작가님도 본인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 가감없는 의견을 달라고 하셔서 내 생각도 적어보려고 한다.
지방에 많이 폐교하고 있는 대학을 시니어 타운으로 바꿔보자는 것에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어 보인다. 실제로 시니어 인력을 통해 아이들을 함께 키운다면 그 얼마나 윈윈인가.
부가가치세 관련 내 의견은 이렇다. 꼼수를 통해 가격을 변화시켰던 예전이 기억난다. 입간판이나 메뉴판에는 10,000원 이라고 써놓고,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부가세는 별도입니다를 숨은그림 찾아야 했던 그 때 말이다. 그 폐혜로 부가가치세 합산 표기가 된 제도가 겨우 자리 잡았는데 다시 부가세 별도 표기로 바꾸는 것은 나는 반대한다. 별도로 표기된 공급가를 통해 외국 여행객들이 택스리펀을 편히 받는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국내 경기 소비가 늘어날지에 대한 수치는 의문이다. 매번 세금을 이만큼이나 더 내는구나 하고, 손해 보는 느낌의 심리적 장벽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다. 사람이란 무릇 이익보다는 손해에 민감하니까 말이다.
초기노인 (65세까지) 중기 노인 (75세 이상)들의 사회생활과 소위 있는 시니어들과 청년들의 멘토링을 한다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 된다. 시니어에게 상속세 절감을 준다면 엄청나게 악용될 소지가 있어보이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청년들이 얻는 결과가 그에 상응하는 멘토링이 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도시과밀화 되는 징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수도권 ‘메가시티세’ 신설에는 찬성한다.
같은 결로 최저임금 차등제에 대해서도 경제력이 약한 지방의 임금을 낮추기보다 뉴욕처럼 과밀된 지역 근무자에게 상향조정을 하는 방식의 차등이면 좋겠다.
내가 직접 작가의 솔루션 중에 차려보고 싶은 것은 아트콜라보 카페이다. 개인적으로 문화향유를 하는 사람들의 소비욕과 기간한정이 합쳐지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