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망하는 징조는 예나 지금이나...

성호, 세상을 논하다 - 성호 이익의 비망록, <성호사설>을 다시 읽다 ㅣ 뉴아카이브 총서 3
강명관 지음 / 자음과모음(이룸) / 2011년 6월

1980년대에 한국사회의 모순을 파악하고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이 인간과 사회에 대하여 공부하는 내용은

대개 마르크스-레닌의 저작을 인용하거나 감추어 두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탐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에는 막스레닌의 책을 읽는것이 사회과학을 하는 기본적인 공부방법의

전부로 알고 있게 마련이었다. 그 후에는 주체사상을 공부하는 것이 또 하나의 경향이었던 적도 있었다.

이 모든것은 당시에는 엄청난 탄압을 받았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책들이 주는 메세지로 세상을 이해하고 변혁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이 지금에서는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 소위 '전향'과 '변절'을 하는 사람들이 목청을 높이고 2007년에는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

 

그 과정은 1989년의 소련의 붕괴등 현실사회주의권이 몰락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또 하나의 원인은

막스레닌의 책등을 역사적 맥락이나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지 않는 교조적인 내용흡수가 아니었을까 한다.

 

어떤 사상 한 두가지를 이용하여 인간과 사회의 전부를 해석하다보니 그것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상

자체를 배척하면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애정까지 모두 버리게 되니 어찌 '변절'과 '전향'이 안 이루어지겠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이겨나가고 확실한 자기 생각을 갖추고자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역사서나 고전에 대한 접근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 [성호, 세상을 논하다]는 조선후기 성호 이익(1681-1763)이 쓴 '성호사설' 3,000여편의 글중 이 시대와 연관된

글들을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강명관 교수가 풀어 쓴 글이다.

 

책은 크게 도리와 사회, 치국을 논하다 하는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4~6꼭지의 주제별로 저자의 생각과

성호의 글을 교차편집하여 썼다.

 

그 소제목들의 몇개를 들면 이렇다.

 

부는 정당한 것인가/벌열사회/수탈은 어떻게 정당화 되는가/조선 시대의 홈리스/부패한 자가 왜 출세하는가/

부자 감세는 가난한 백성을 괴롭힌다/개혁의 어려움/닭보다도 못한 정당등드이 있다.

 

이를테면 이렇다.

 

성호는 말한다.

"지금 우리나라 풍속은  종족의 부류를 구별하여 노비와 천민은 백세대가 지나도 영화를 누릴 길이 없고,

높은 벼슬아치 집안의 사람은 바보 천치라도 무리를 지어 벼슬길에 오르니, 아아, 애달픈 일이로다"

 

이에 저자는 성호가 살았던 18세기 중후반부터는 벌열의 권력 독점은 더욱 가속화되어 불과 십수 개 가문이

국가의 요직을 독점했고, 이들 가문에 끈을 대고 있는 자들만이 기름진 지방관직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며,

 

이는 곧 국가권력의 사유화, 공적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당시의 시대상을 표현한 성호의 아버지

이하진은 이를 이렇게 표현했다.

 

"문장의 우수함은 합격여부와는 상관이 없고, 인물의 능력과 도덕성이 관료가 되는 길이 아니며,

합리적 판단은 판결과는 관계가 없는 세상이 된 것이다"

 

즉, 공적 시스템이 사유화된 권력에 의해 말살된 것이다.

이러면서 저자는 묻는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의 벌열사회와 무엇이 다를까" 라고.

 

외교부의 수장 자녀들이 현대판 음서제도로 합격하고, 위장전입, 탈세, 투기 , 뇌물등의 범죄를 저질러도

검찰총장이나 장관이 되는데 하등 어려움이 없고 아니 오히려 그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이 장관되기 어려운

시대를 이미 250년전에 지적한 글들이 가슴에 와 닿는다.

 

또하나의 구절이 있다.

 

성호는 "세금을 깍아서 백성을 구휼한다는 것은 정치의 요점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논이고 밭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깍아줄 세금조차 없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을 쥐고 국민을 지배하는 자들은 아무리 많은 세금을 거두어도 만족할 줄 모른다. 국가의 재정은

늘 모자라는 법이다. 그럼에도 공식적인 세금을 깍아주고 나면 결국에는 다른 방식의 세금을 거둘 수 밖에

없게 됨을 지적하는 것이다.

 

있는 자들의 세금을 깍아주고 나서 모자라는 세금은 다양한 다른 명목으로 없는 백성들로부터 뽑아내야

하기 때문이란다. 아니면 백성에게 나가야할 재정을 줄이던가.

 

지금 복지에 써야할 재정을 대폭 축소하고자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외에도 성호는 모든 산물은 백성에게서 나옴을 지적하고 소위 부국강병이나

국가경쟁력 또는 국격이라는 것도 백성이 고루 잘 사는 것이 기본중의 기본이라 강조하고 있는데 

저자는 다양한 성호의 글을 인용하여 이를 잘 풀어서 이야기 한다.

 

지금 이 나라는 정부에 비판적인 말과 글을 이야기하면 유언비어 유포니 전기통신법위반이니 하면서

모두가 종북좌파라고 낙인을 찍고 있다.

 

이럴 때 성호 이익이 이랬어요 하는 말도 그들은 종북좌파라 할까?

 

그러나 저자는 성호를 최고의 가치로 높이 숭상하지는 않는다. 저자는 성호 이익이 기본적으로 유학자이며

가부장제에 의식화된 사람이며, 양반이 다스리는 세상 이외의 세상은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기에

양반이 원래 의지했던 유학(성리학)이란 원칙에 따라 조선 사회가 충실히 작동되기를 바랐을 뿐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역사는 자꾸 반복되고 망각되는 것인지 조선이 망조의 길에 들어선 시기의 사회상이

지금-여기의 사회상과 너무나 비슷하게 반복되는 점을 안타까워 하고 있다.

 

이념에 앞서서 사람이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 조선후기 지배집단은 입으로는 민생과 백성을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그들만의 철옹성과 부정부패, 매관매직을 철저히 옹호하고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사문난적이니 지엄한 국법을 들먹이면서 탄압에 앞장섰으나 나라의 운명에 대하여는 나몰라라 햇던 것을

지금 이시대에 다시 되돌아보게 만든다.

 

결국 새로운 세상을 위한 것은 멋진 이론이나 다른 사상보다는 역사에서 길어올리는 교훈이 아닐까

 

성호 이익의 성호사설을 현대에 맞게 설명한 이 책은 그런 인식의 깊이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성호, 세상을 논하다/강명관/자음과 모음 2011

권력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 - 견검에서 떡검 그리고 섹검까지 대한민국 검찰, 굴욕의 빅뱅
정용재.정희상.구영식 지음 / 책으로보는세상(책보세) / 2011년 4월

세상을 살면서 경찰서나 법원에 한 번도 안가본 사람이 가본 사람보다 적을것이다.

살면서 절도나 강도의 죄를 짓거나 당하지도 않은 사람도 그러한 것을 하거나 당한 사람보다 적을 것이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 혹은 법원에 관한 일은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나랑은 상관 없는 일이니까' 혹은 '나는 아무런 죄도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게 된다.

 

실제로 그럴까?

누구나 법에 관련되어 한 번도 법에 연관이 안 되게 살수도 있지만 세상살이가 그리 만만할까

사랑을 한 번도 안해보고 살 수도 있지만 살면서 사랑을 함으로써 삶이 얼마나 더 풍부하고

깊어지는지 해본 사람들은 안다.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법, 특히 검찰에 관한 내용을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알고 사는것은

사랑을 해본 경우와 전혀 안해본 경우와 비슷하다.

 

왜냐구? 법집행이 집행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르거나 혹은 약자보다는 강자, 돈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적용되어질 경우 우리는 분노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분노는 정의에 대한 분노보다는

일상적인 분노다. 살면서 어쩔수 없이 이루어지게되는 실수나 소소한 것을 적용할 때는 추상같은

법집행이 강자나 있는 사람들앞에서는 무력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정의의 문제와 아울러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닥치게될 문제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몇천원 몇만원을 훔쳤을때 특히 먹고살기 위해서 그러할 경우에는 서슬퍼런 법이 몇십억원 몇백억원의

횡령에는 눈감아 주는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왜 그러한 일이 벌어질까?

 

이 책에서는 그 답을 그들만의 끼리끼리문화, 혹은 엘리트의식으로 답한다.

아니 법집행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임에도 그것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따낸 성과물로 본다고 이야기 한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게 그 권력의 집행은 철저하게 국민을 위한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집행자가 그들 스스로 얻은 성과, 자기가 갖는 권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몇십년동안 검사들을 스포서 하면서 얻은 인맥과 친분관계도 그들만의 리그에는 전혀 끼일 수 없는 국민을

이 책에서는 보게 된다.

 

검사들은 지금까지 소위 떡검(사실은 뇌물을 받은것이이게 뇌검이라고 칭해야 한다) 또는 섹검등으로 불리워지고

있어도 검사가 갖는 기소편의주의와 기고독점주의는 그들만의 강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이처럼 자세히 설명한 책이 있을까

 

얼마전에 나온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에도 나오지만 법의 집행이 자의적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지 그들은 모른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 책을 통해서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지,

그들은 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처럼 온전히 속살을 드러내는 것은 이 책의 저자들이 그들의 탄압에

맞서서 용기있게 써낸 글에서도 충분히 짐작이 된다.

판검사들은 동물농자의 개라..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 한 변호사가 제시하는 대한민국 법조병리척결의 논리학
김용원 지음 / 서교출판사 / 2011년 3월

대한민국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이 자유는 민주주의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양하게 이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보안법이지만 이것은 이념의 문제와

전쟁과 분단의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 일반국민들의 모든 생활을 억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민주주의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저자가 강조하는 대표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명예회손'에 대한 것이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사실을 기재하더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도 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글은 명예회손에 대한 내용이다.

 

저자는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의 부분이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위한 자유로운 표현이 이 법으로 심한 위축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둘째, 오로지 공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다. 즉 공익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현실의 법과 판례 어디를

뒤져봐도 없다는 것이다. 오로지 판검사들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 공익의 기준을 정하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한다.

 

판검사도 인간인 이상 오류와 실수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특히나 개인의 내적 감정과 생각에 대한 법의 잣대는

매우 엄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공익의 기준에 대한 판단은 거의 판검사각자에 달려 있다고 한다.

 

거기에 한층 더한 문제가 바로 권력에 대한 비판의 문제를 들이댄다.

 

저자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빗대어 권력을 가진 돼지들의 뜻에 따라 비판하는 자를 물어 뜯는 개들에 비유하여

현직 판검사들을 비판하고 있다. 인터넷 논객 박대성과 박사모 회장 정광용등의 사건들을 예로 들면서 이들에 대한

판검사들의 권력의 앞잡이 노릇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판검사들과 아울러 명예회손이나 후보자 비방죄등에 대하여 70년대의

긴급조치와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도 던지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후보자 비방죄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그 예가 없는 악법으로 공직자들에 대한

검증절차를 무시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다고까지 주장한다.

 

저자는 서울대법대를 나와 사법고시를 합격한후 8년여의 검사생활을 거쳐 변호사를 하고 있다. 부산 영도에서 몇번의

국회의원 출마를 하였으나 특히 2008년의 무소속출마후 '후보자비방죄'에 유죄로 판결받아 공민권이 박탈된 상태다.

 

저자의 개인적 이력이 혹시나 감정적 반응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인 논리는 매우 명쾌하다.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법률의 폐기와 아울러 양형에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는

'반성'이 정작 판사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바로 판검사들이 권력의 개 노릇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과감하게 던지고 있다.

 

이 질문에 어떠한 법적조치도 과감하게 대응할 자신이 있으며 누구라도 정면으로 반박해 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결국 천당에 간 판검사는 없을거라고 생각하면 기독교인이 판검사를 하기에는 어려울듯.

범죄는 우리와 가까이 있다.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2 - a True Story ㅣ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2
페르디난 트 폰쉬라크 지음, 김희상 옮김 / 갤리온 / 2011년 3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스스로의 판단과 경험으로 어떤 원칙과 규칙 나아가 처세에 관한것을 얻거나

또는 교훈을 배우게 된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은 어떻게 살아왔고 살아가나를 자기와 비교하여 자기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경우가

제일 많지 않을까. 그래서 예로부터 위인전을 통해 삶의 원칙과 교훈을 배우고 역사를 통해 현실을 해석하고

미래를 궁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위인전과 역사를 통해 자기 삶을 돌아보는 방법의 훌륭함은 누구나 알고 있는 방법이지만 그것은 많은 노력과

공부를 필요로 한다. 그렇게까지 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때 사람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삶의 대리만족이니 위안 또는 원칙과 교훈을 알게 된다.

 

특히 사람들은 타인의 삶에 자기를 비교하길 좋아하여 남과 비교하여 혹시 더 좋거나 나쁘거나 낫거나 모자르거나를 통해

자기위안이나 분발을 하게 된다.

 

타인의 삶에서 매우 구체적인 것은 사람들의 흥미를 쉽게 유발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하게 만든다.

일상에서 부닥치는 많은 일들이 뉴스로 나올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도 있겟지만

"아..저러면 어떻게 해!" 라던가 "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을텐데.."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여기 그러한 타인의 삶중에 특히 '살인자" "범죄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아마도 평생 경찰서나 법원 문턱을 한 번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것이다. 그럼에도 '범죄'는 그 동기나 유형에 따라

그 범죄자들이 평범한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서 늘 부딪치는 사람들이며 나와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밥먹고 하는 사람들중의 하나라는 사실에 접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

 

이 책의 저자는 변호사로서 15개의 사례를 통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분명한 목적을 갖지 않음에도 살인과 같은 소위

강력범죄가 저질러 질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마을축제에서 공연하는 동네사람들이 술을 먹고 같은 마을처녀를 집단 강간한 경우, 우발적이면서도 그 행위는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다. 일본이나 한국에서도 알려진 학교내 왕따가 결국에는  교사의 사망과 예비천재화가를 공장종업원으로

어떻게 전락하게 만들었나는 과정은 참으로 안타깝다. 게다가 담임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의 남편을 강간범으로

허위고발하여 결국 한 가정을 파탄시키고 한 남자를 폐인으로 만든 동기는 그저 소녀의 순수한 선생님에 대한 애정이

어떻게그렇게 변질되어 나갔는가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 책은 우리에게 늘상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순간의 실수를 덮고자 더 큰 실수가 불러오는 파국적 결말,

그러면서도 사이코패스남편을 살해한 부인과 그 조력자에게 관대함을 베푸는 판사의 법집행등을 통해

세상살이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느끼게 된다.

 

삶이 형식은 같지만 그 내용이 천차만별 게다가 범죄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네 삶과 동떨어진 남의 일만이 아닌

우리안에도 내재되어 있을을 깨닫고 내 삶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책으로는 매우 훌륭하다.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는 저자의 스토리텔링도 읽는데 흥미진진함을 더해간다.

사람이 살고 있어요

세계는 왜 싸우는가?
김영미 지음 / 추수밭(청림출판) / 2011년 3월

지금 이 시간 리비아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카다피 축출을 위한 폭격으로 많은 민간인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

카다피에 반대하는 국민들과 카다피를 지지하는 국민들사이에 소위 정부군과 민간인들의 '내전'일 벌어지고 있다.

 

그들은 왜 싸울까?

 

그 이전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은 왜 일어나고 있는지, 지난 해 끝난(?) 이라크전쟁은 왜 일어났는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왜 싸우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한국사람들은 직접적인 전쟁을 겪은지 이제 6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어버이연합'이나 '용사'들에게 한국전쟁은 지금도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후 세대들은 과거의 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가슴아프게(?)게 느껴져서 무슨 일이 있으면 군복을 입고 거리에 나가고 있다.

 

자기 땅에서 겪은 것도 세월이 흐르면 잊혀지거나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완전히 남의 일로 여기기 쉽다. 하지만 지난 3월11일의 일본 대지진과 원전사태에서 보듯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와 전혀 무관한 일일까

 

말로만 세계화, 글로벌이라고 하지만 비즈니스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너무 협소하다. 아니 비즈니스로 글로벌화 하더라도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서는 비즈니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매일 언론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들어오는 뉴스를 보고 실상을 정확히 알기도 어렵다.

 

여기 자기 자식을 위해 외국의 분쟁지역에 대해 이야기 한 책이 있다. 나이 서른에 분쟁지역만을 취재하고자 세계를 돌아다닌 여성 기자가 자주 만나지 못하는 아이에게 조근조근 이야기 하는 분재지역이야기 [세계는 왜 싸우는가]는 좁은 우리나라를 넘어서 멀리 깊게 세계를 이해하고 분쟁을 이해하고 나아가 인간을 이해하고자 쓴 책이다.

 

흔히 뉴스에서 나오는 분쟁지역 12곳의 역사와 분쟁의 원인과 함께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도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소말리아 해적의 발생원인, 우리 군대도 파병한 아프가니스탄의 현재 실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고래등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카슈미르등의 이야기를 아들에게 이야기 하듯 차분히 이야기 하고 있다.

 

이 책의 장점은 분쟁지역의 역사와 원인분석에만 머므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강조한다.

우리와 같은 느낌과 감정, 가족과 친구와 사랑과 미래 그리고 행복을 그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아들이 '지식'으로 분쟁지역을 바라보는데 멈추지 않고 같은 인간이라는 감정이입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우리'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그래서 책의 끝에 절망의 땅에 희망을 심은 국제 구호 단체들의 리스트와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연락처등을 알려주고 있다.

이 단체들과 함께 자그마한 힘을 보태어 그저 바라만 보지 말고 함께 하라고 아들에게 이야기 한다.

 

이 책은 어른들도 읽어야 하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읽고 혼자만의 행복만이 아니라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하는데에 그 미덕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