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 - 견검에서 떡검 그리고 섹검까지 대한민국 검찰, 굴욕의 빅뱅
정용재.정희상.구영식 지음 / 책으로보는세상(책보세) / 2011년 4월

세상을 살면서 경찰서나 법원에 한 번도 안가본 사람이 가본 사람보다 적을것이다.

살면서 절도나 강도의 죄를 짓거나 당하지도 않은 사람도 그러한 것을 하거나 당한 사람보다 적을 것이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 혹은 법원에 관한 일은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나랑은 상관 없는 일이니까' 혹은 '나는 아무런 죄도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게 된다.

 

실제로 그럴까?

누구나 법에 관련되어 한 번도 법에 연관이 안 되게 살수도 있지만 세상살이가 그리 만만할까

사랑을 한 번도 안해보고 살 수도 있지만 살면서 사랑을 함으로써 삶이 얼마나 더 풍부하고

깊어지는지 해본 사람들은 안다.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법, 특히 검찰에 관한 내용을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알고 사는것은

사랑을 해본 경우와 전혀 안해본 경우와 비슷하다.

 

왜냐구? 법집행이 집행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르거나 혹은 약자보다는 강자, 돈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적용되어질 경우 우리는 분노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분노는 정의에 대한 분노보다는

일상적인 분노다. 살면서 어쩔수 없이 이루어지게되는 실수나 소소한 것을 적용할 때는 추상같은

법집행이 강자나 있는 사람들앞에서는 무력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정의의 문제와 아울러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닥치게될 문제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몇천원 몇만원을 훔쳤을때 특히 먹고살기 위해서 그러할 경우에는 서슬퍼런 법이 몇십억원 몇백억원의

횡령에는 눈감아 주는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왜 그러한 일이 벌어질까?

 

이 책에서는 그 답을 그들만의 끼리끼리문화, 혹은 엘리트의식으로 답한다.

아니 법집행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임에도 그것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따낸 성과물로 본다고 이야기 한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게 그 권력의 집행은 철저하게 국민을 위한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집행자가 그들 스스로 얻은 성과, 자기가 갖는 권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몇십년동안 검사들을 스포서 하면서 얻은 인맥과 친분관계도 그들만의 리그에는 전혀 끼일 수 없는 국민을

이 책에서는 보게 된다.

 

검사들은 지금까지 소위 떡검(사실은 뇌물을 받은것이이게 뇌검이라고 칭해야 한다) 또는 섹검등으로 불리워지고

있어도 검사가 갖는 기소편의주의와 기고독점주의는 그들만의 강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이처럼 자세히 설명한 책이 있을까

 

얼마전에 나온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에도 나오지만 법의 집행이 자의적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지 그들은 모른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 책을 통해서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지,

그들은 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처럼 온전히 속살을 드러내는 것은 이 책의 저자들이 그들의 탄압에

맞서서 용기있게 써낸 글에서도 충분히 짐작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