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법안

카이사르의 여자들 3 - 4부 ㅣ 마스터스 오브 로마 4
콜린 매컬로 지음, 강선재 외 옮김 / 교유서가 / 2016년 12월

원로원의 검토를 받고자 제출한 카이사르의 토지법안의 내용과 취지는 다음과 같다. 현재 로마는 인구과잉에 시달리고 있고, 분배 곡물은 국고가 부담하기에 버기울 지경에 처해 있다. 폭동과 불안이 만연해 빈민에게 군입대 말고도 다른 기회를 제공하여 인구과잉을 해결해야하는 게 현실이다. 또한 한곳에 정착해 평화롭고 생산적인 시민이 되기를 기다리는 퇴역 군인이 50만여 명이다. 카이사르가 발표한 법은의 내용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 토지로 정착한지 오랜 된 캄파니아 공유지와 로마 군단의 주요 훈련 장소인 카푸아 근처의 공유지를 제외한 이탈리아 반도의 모든 공유지를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고는 동방 속주의 세수가 크게 늘어 사유지를 대량 매입하는 데에 자금이 충분기 떄문에 큰 무리가 없음을 확인시키고, 이에 따른 조건으로 토지 소유주에게 매매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로부터 분배 토지를 받은 자는 20년 동안 그 땅을 팔거나 떠날 수 없음을 명시한다. 그리고 카이사르는 토지 입과 분배에 일절 관여치 않기 위해 이 업무를 스무 명의 상급 기사와 원로원 의원으로 구성된 판무관단에게 맡기자고 제안한다. 

카토와 비불루스는 말을 잃었다. 비불루스는 카이사르가 술피키우스법 혹은 룰루스법을 고쳐서 들고 나오기를 바랐으나, 카이사르가 그렇게 허투른 사람이던가. 카토는 카이사르가 검토를 바라고 제출한 100장이 넘는 법안을 잘근잘근 씹어서 읽어서 함정을 찾아내리라 벼르고 있다. 

스토아 철학자같은 성정을 갖춘 카토의 시각에서 보자면 카이사르가 마음에 들 리가 없다. 성적으로 난잡하고(카토 관점에서), 규율 따위는 무시하는 듯 하다가도 귀족적 자부심과 로마법은 충실한 사람으로 도대체 종잡을 수 없고 그 속내를 알 수 없으니, 앞뒤, 겉과 속이 한결같은 카토가 얼마나 싫어할지 짐작이 된다. 그래도 잘한 건 인정하고 협업을 해야지, 어떻게든 파헤치려고만 하면 되겠나. 그야말로 현재의 정당 정치를 보는 것 같다. 다르다면 카토는 개인의 잇속 때문이 아니라는 것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