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스미스 국부론

애덤 스미스 국부론 - 번영과 상생의 경제학 ㅣ 리더스 클래식
이근식 지음 / 쌤앤파커스 / 2018년 7월

이 책은 애덤 스미스의 생애와 <국부론>이 출간되기 전의 사회 및 경제 상황을 먼저 설명해 <국부론> 탄생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본주의의 기원과 전체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정리해 배경 지식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했다. 전체적으로 <국부론>에 대해서 다뤘다기 보다는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을 통해 <국부론>의 바탕이 되는 그의 사상에 대해 엿볼 수 있고, 핵심적인 내용만 골라 설명함과 동시에 마지막장에서는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를 평가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완역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읽으면 도움이 될 듯 하다.  

애덤 스미스는 경제 법칙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린 선한 결과에 대해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에서 언급했는데, 분배가 편중되더라도 부자들이 빈자들을 고용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도 그 덕을 보게 된다는 이론이다. 저자는 이 이론이 스미스의 비현실적인 낙관론을 보여준다고 얘기한다. 개인적으로는 낙관적이라기 보다는 애초에 스미스의 사고의 시작에서 오류가 있는 게 아닐까. 전제가 '그렇다하더라도'를 두고 있다면, 부(이익)의 편중이 훨씬 크다하더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저자는 스토아학파의 이론을 받아들인 스미스가 집단을 우선시하는 전통적 생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온전한 자유주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여긴다. 

스미스는 소수 부자들을 보호하고 다수 인민을 억압하기 위해 등장한 법과 국가가 경제와 문화의 발전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좋은 결과를 초래했음을 지적하는데, 다수 인민을 억압해서 부의 편중으로 이룩한 경제 발전이 타당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사회의 필요악에 대한 스미스의 생각과  닿아 있다. 그리고 스미스는 법과 정부의 양면성을 인정했는데, 저자는 교조주의에 빠지지 않고 사물의 상반되는 여러 측면을 모두 인정하는 점이 스미스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얘기한다. 그렇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스미스의 한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다. 이중성을 인정하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며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경제가) 진보하고 있으니 나아질 것이라는 순진무구한 낙관론을 펼칠 뿐이다.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스미스가 더 깊은 해석을 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에게도 존재하는 모순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과 더불어 사후에 많은 돈을 기부했다는 사실, 그리고 인간은 이성보다는 감성을 우선한다는 주장을 봐서 그는 기득권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믿었던 것 같다. 챕터 말미에 이러한 생각이 당연시 여겨졌다고 하는데, 빈민층의 복지를 자선에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얄팍하고 모욕적이며 무책임한 것인지 깨닫지 못했을까?



법은 정의이고 사회 유지를 위해 모든 사람에게 준수가 강제되는 최소한의 규칙으로서 법과 윤리는 개인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공정한 입장에서, 불편부당한 구경꾼의 입장에서 볼 때 올바른 것이어야한다고 주장했던 스미스가, 부당하고 불공정하며 권력과 편익에 의해 좌지우지되기도 하는 현재의 모습을 본다면 어떤 말을 할지 자못 궁금해진다. 상공업을 발전시켜서 모든 사람이 생업을 갖도록 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했던 애덤 스미스의 주장은 현재 세계적으로 심각한 실업률과 그로인한 범죄를 떠올려보면 납득이 되는 부분이다. 의외인 점은 노동가치설에서 제조업보다는 농업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진리라는 생각이다. 현재를 기준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농업의 활성화가 생존 여부를 결정할 열쇠가 될거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스미스가 주장한 분업과 노동생산성, 자본축적과 고용증대, 자유 경쟁시장의 효율성 등을 21세기 현재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오류다. 유형의 재화만을 만드는 노동만이 생산적이라고 여긴다거나 물적자본만이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스미스의 생각은 교육, 운수, 통신, 대중문화 등 서비스 산업(스미스의 관점에서는 비생산적)이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금과는 맞지 않다. 저자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축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근검절약하고 저축해야 한다는 스미스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말하는데, 투자와 투기가 구분되지 않은 채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가능하면 노동하지 않는 삶을 지향하는 지금 세대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스미스가 활동했던 당시와 상황이 같다면  임금, 무역 등 경제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데에 충분히 납득한다. 그러나 한 세기에 가까운 산업혁명을 거친 후 농업의 쇠락, 도시 집중화, 가정의 붕괴, 아동 노동, 환경 오염, 극단적인 빈부격차, 제국주의, 그리고 식량 자급률이 가능한 나라가 많지 않다는 것을 떠올려보면 그가 미처 감안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은 분명하다. 또한 무역 자유화에서 우려되는 산업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이 맞춰질 것이라는 예측은 산업이 다양하지 않았던 당시에나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필연적이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그로 하여금 사회에 가장 유익한 사용방법을 채택하도록 한다는 스미스의 주장은, 현재로 봤을 때  낭만적이기는 하지만 크게 공감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 호의적이지 못한 부분은 분업과 교환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국부를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식민지를 옹호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지극히 자기가 속한 국가, 계급, 신분에 국한된 관점이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의 교육을 중시한 이유가 국가에 큰 이익이 되고, '정부 정책에 대해 방자하거 불필요한 반항을 더 적게 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논리는 그가 지배계급의 입장을 대변하며 사회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다.   

 
저자는 역사적으로 경제정책이 자유방임주의와 개입주의를 교대로 반복해왔고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도 조만간 개입주의에게 자리를 내줄 것으로 예상한다. 더하여 신자유주의가 중단되지 않으면 문명사회가 점차 무너져 인류가 파국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세대 간, 이념 간, 종교 간, 국가 간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고 이에 따른 증오와 혐오는 커지고 있다. 국내의 빈부격차 뿐만 아니라 국제 세계에서도 경제 양극단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저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명한 복지국가를 언급하면서 무엇보다 사회적 경제와 정부와 시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다. 자본주의경제와 사회주의경제가 혼합된 혼합경제체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평소에 가졌던 개인적인 생각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동감했다(그뒤에 나오는 박정희 정권에 대한 언급은 다시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이 책에서 결정적인 부분은 아니니 일단 넘어가고). 완벽한 정책은 없다. 개개인의 처한 위치와 입장이 다르기에 만족과 불만족은 늘 공존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수정.보완해가는 용기를 내야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모든 것을 제도화할 수 없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윤리가 보편적 의식으로써 자리를 잡아 굳이 제도화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물 흐르는 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사회의 선순환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스미스의 주장이 옳다고 볼 수 있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 안타까움이 크다. 아무튼 스미스의 <국부론>을 현재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그가 <도덕감정론>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이상은 현재를 사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음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