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경제

모두를 위한 경제
마조리 켈리.테드 하워드 지음, 홍기빈 옮김 / 학고재 / 2021년 6월

이 책은 경제 체제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설명과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 막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사례들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 중 중심 개념은 민주주의이고, 핵심 용어는 '민주적 경제'다. 민주적 경제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사람들에 의한,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경제로써 공공선common good을 지향한다. 따라서 저자는 공동 가치를 중심에 놓고 사회적 구조를 설계하며 공동체와 지속 가능성을 최상의 목적으로 하고, 사람들의 상호 관계와 상호 의존을 중심에 둔다고 말한다. 즉 이 새로운 민주적 경제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보통 사람들의 이익과 번영, 그들의 행복을 추구한다. 

 
기존의 경제 시스템 원칙이 부유한 소수의 이익에 복무하는 자본 편향이라면 새로운 시스템은 공공선에 복무한다. 저자는 민주적 경제의 일곱가지 원칙ㅡ공동체, 포용, 장소, 좋은 노동, 민주적 소유권, 지속 가능성, 윤리적 금융ㅡ을 들어 추출적 경제 원칙과 대조한다. 여기에서 기업의 단기적인 목표 지향과 무한 성장을 요구하고 사회적 비용을 외부에 전가하며 윤리 의식을 외면하는 기존의 소유권 설계, 규모와 임무가 적정한 선에서 결정되며 의사 결정에 도덕성을 포함시키는 민주적 기업을 대조하며 노동자가 경제적 참정권을 부정당한다는 주장이 인상적이었다. 
 

책에서는 민주적 경제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몇 가지 사례가 언급된다. 사우스다코주의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공동체 원칙을 지키며 재생적 공동체와 협동조합을 이끌고 있는 닉 틸슨, 한때 노숙자였지만 인종과 성 평등 문제에 집중하며 포용의 원칙을 보여준 오리건주의 흑인 청년 혁신 기업가 타이론 풀, 인근 슬럼가 주민을 훈련시켜 고용까지 연계하며 장소의 원칙을 실천한 클리블랜드 대학교 인사 담당자 킴 셸니크, 직원 대부분이 라틴계나 아프리카계 여성으로써 자본보다 노동을 우선하며 좋은 노동의 원칙을 따르는 브롱크스 방문 간호 협동조합, 민주적 소유권의 원칙을 체현하는 환경 컨설팅 기업 설립자이자 로라 젠슨, 지속 가능성의 원칙을 상징하는 변호사 카를라 산투스 스칸디어의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파격적인 아이디어, 공동체가 소유한 은행과 신용 조합 등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내 윤리적 금융의 원직을 작동시킨 영국 프레스턴의 시의회 지도자 매튜 브라운이 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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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결론에서 추출적 경제에서 민주적 경제로 가는 길에 대기업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데,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위원회 조직, 전문 연구진의 연구, 깊이 있는 연구 조사의 수행과 네트워크가 작동해야 한다고 말한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 및 지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시민교육이 우선해야한다는 생각이다.  
 

디스토피아 세상을 그리는 여러 매체들을 보면 세상의 종말을 논할지언정 자본주의 종말을 그리는 이야기는 많지 않다. 저자의 말처럼 금융 엘리트가 극대의 이익을 차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기존의 자본주의를 새롭게 바꾸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일터다. 그러나 재력을 휘둘러 민주주의를 무력화하고, 이윤 추구를 명분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자동화로 일자리가 사라지며, 경제 성장을 지상 최대 목표로 내세우는 명령형 경제를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 
 

 
이 책은 현재 민주적 경제를 지향하며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우리가 왜 경제 민주주의를 이뤄야하는지 설명한다. 이러한 공동체 경제와 관련한 책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치지 말고 자발적으로 이러한 책을 읽어야하는 까닭은 선순환하는 경제 시스템 안에서 가능한 모든 이들이 잘 살아야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모두에게 기회는 주어져야하지 않겠는가.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쓴 지극히 사적인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