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 - 현실 편 : 역사 / 경제 / 정치 / 사회 / 윤리 ㅣ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개정판) 1
채사장 지음 / 웨일북 / 2020년 2월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지적인 대화에 목말라 있거나,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이 복잡하다고 느끼거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은 많으나 현실적 제약으로 독서할 여유가 없거나, 대학에서 교양 수업을 듣기 전에 기초적인 지식을 얻고 싶거나, 가난하면서도 보수 정당을 뽑고 있거나, 정치는 썩었다고 습관적으로 말하면서도 뉴스는 사고와 연예.스포츠 부분만 보거나, 자신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불안하지만 어디서부터 생각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이 읽기를 권한다. 

[역사]

역사의 단계는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제사회, 중세 봉건제사회, 근대자본주의, 제국주의 시대, 세계1차대전, 세계대공황, 세계2차대전, 냉전시대를 거쳐 현재는 신자유주의 시대다. 

근대 자본주의에 새로운 권력이 탄생한다. 사회계급이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노동자계급, 무산계급)로 나뉘어진다. 사회 갈등의 본질은 실제 노동은 프롤레타리아가, 부의 축적은 부르주아의 몫. 비용 절감과 이윤 극대화로 인해 고용주와 피고용인에 따른 갈등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근대 자본주의의 전개는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자본주의가 성장하면서 공급이 과잉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한다. 정복할 식민지가 부족해지자 일어난 것이 세계1차대전이고 전쟁 종식 후 초공급과잉으로 상품 가격을 내리고, 원가 절감을 위해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자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1929년 경제대공황이 발생한다. 이 난국을 전쟁으로 해결하고자했던 독일의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세계는 다시 전쟁의 회오리에 휘말린다. 이 전쟁을 연합국이 승리하면서 세계의 중심은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으로 재편된다. 미국은 자본주의, 소련은 공산주의로 두 국가는 강력한 힘의 균형을 위태롭게 유지한다. 그래서 직접적인 충돌은 없으나 다른 국가들의 국지적인 전쟁 발발을 통해 대립한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는 이유 는 공산주의 생산수단을 독점한 자본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와 무역 거래를 하지 않는 공산국가가 증가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입장에서 시장 축소를 의미하며, 이는 공산주의 국가의 존재 자체가 자본주의에 위협이 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노동자들이 반란을 일으켜 자본가들을 제거하고 하고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즉 내부적 공산주의 혁명의 위험성이다.

공산주의 체제 몰락으로 자본주의 독주 시대가 도래했다. 신자유주의의 탄생이다. 냉전시대 이전과 이후의 자본주의는 차이를 보인다. 이후 자본주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거부하고 자유 시장을 추구한다. 세계는 매우 소비적이고 시장중심적인,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독특한 사회에 살고 있다. 

왜곡된 세계에 서 있는 왜곡된 '나'를 이해하는 과정, 이것이 역사를 알아야하는 이유다.

[경제] 

경제체제는 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공산주의(사회주의) 네 개로 구분한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정부의 시장 개입 정도이다. 

시장의 주체는 개인, 기업, 정부이고 정부의 개입 방법은 세금, 규제를 통해 이뤄진다. 시장 자유의 범위에 따라 세금과 복지의 규모가 달라진다. 경쟁률, 경기활성화, 사회불안, 빈부격차 등 개입에 따라 장.단점이 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두 경제체제를 구분 짓는 것은 '생산수단'의 개인 소유 인정 여부에 따른다.

18세기 근대에시작한 초기 자본주의는 시장의 자유만이 존재한다. 애덤 스미스는 시장의 자정능력을 믿었는데, 개인적으로 그는 부에 대한 인간의 열망을 너무 쉽게 간과한 듯 하다. 후기 자본주의(수정 자본주의)는 냉전시대 붕괴 전까지 이어졌다. 시장의 자유를 축소하고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제체제로써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가 제시했다. 정부는 세금을 높이고 다양한 규제를 통해 시장 실패를 막고, 거대 자본이 산업을 독점하는 것을 견제하며,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경제체제로 자리매김한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의 자유를 확대한다.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으나 시장의 독점과 극심한 빈부 격차가 우려된다.

정책을 비교해 보자면 성장중심정책과 분배중심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성장 중심의 신자유주의의 특징은 기업.국가 경쟁력 강화, 빈부격차 심화, 사회약자 소외를 들 수 있고, 분배 중심의 후기 자본주의는 빈부격차 해소, 사회약자 구제, 기업.국가 경쟁력 약화로 말할 수 있다. 성장과 분배는 기본적으로 반비례 관계일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한 핵심은 분배의 시기에 있다. 어디에 주안점을 둘지는 사회 구성원의 몫. 넓고 긴 안목이 필요하다.

[정치]  

정치란 '경제체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다. 시장자유주의를 주장.옹호하는 정치적 보수,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정치적 진보로 구분할 수 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진보라 할 때 그것이 지칭하는 것은 후기 자본주의나 사회민주주의다. 신자유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자본가다.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정부의 재정과 복지정책은 축소된다. 삶의 질이 높은 자본가에게 공공서비스나 복지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반면 노동자들에게는 세금 인상보다 복지확대가 실질적인 이득이다. 정치의 본질은 경제체제를 선택하는 문제이며, 구체적으로 나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가장 객관적이라고 믿는 미디어. 그러나 객관적인 미디어는 없다. 이 사실을 전제하고 언론과 방송을 접해야 그나마 객관적인 사실에 근접할 수 있다. 미디어의 상품은 시청자이고 그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은 기업이다. 즉 기업은 시청률을 사고, 미디어는 시청자를 기업에 판다. 그러므로 미디어는 수익 창출을 위해 기업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언론사와 방송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객은 거대 재벌그룹이다. 미디어의 수익구조가 한국에서 보수 정당이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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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에서 비정치적 성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의 문제를 집요하게 파헤치지 않는 것, 정치적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중립이나 비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에 구조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보수적 세계관이다. 날카로운 풍자와 시사가 배제된 예능은 대중의 말초적인 재미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실제의 현실에서 눈을 돌리게 만드는 정치 행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은 현실에서 기업과 노조. 궁극적인 측면에서 한쪽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노사의 협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집단의 이익을 우선할 것이냐에 따라 정치적 입장이 구분된다. 노동자 파업을 윤리적.도덕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려는 미디어의 속성을 고려해 파업에 대한 막연하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지 않고 파업의 원인과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유권자는 대기업과 유착하는 미디어와 정치 세력에 농락당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선택하는데 더 신중해야만 한다.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 편에 설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세금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의 지적을 예로 들어보자. 세금을 낮추고 건강보험을 민영화로 전환한다고 가정해 보면 답은 금방 나온다. 국민의 대다수가 자본가가 아니다. 그럼에도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자유주의를 옹호한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서 사회 구조적 문제는 개인이 극복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각자 깊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반대말은 독재와 엘리트주의, 공산주의 반대말은 자본주의다. 두 체제의 차이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의 수에 있다. 민주주의는 대의제 형태로써 장점은 거시적으로 시민들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한다(정당 선택). 문제점은 선거를 통해 독재자 선출, 혹은 다수의 독재가 될 수 있는데,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독재를 만들어낸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현실적으로 결국 소수에게 권력이 주어질 수 밖에 없다. 소수를 선출하는 시민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권력이 주어지는 계층의 소양과 소명의식을 갖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시민교육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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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과 공정한 절차가 보장되고, 각 구성원이 소수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관용의 태도가 전제되어야만 이상적인 형태의 민주주의가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경제체제는 어쩔 수 없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며, 그만큼 다른 집단의 이익을 희생시킨다는 특성상 완벽한 경제체제는 없다. 따라서 완벽한 경제체제가 없는 한 완벽한 정치체제가 없으므로 이상적인 정치는 불가능하다. 특히 독재나 소수 엘리트에 의한 이상적인 사회는 허구이다. 정치에서 요구되는 것은 뛰어난 인물이 정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에서 충돌하는 이해당사자들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할 절차가 마련되는 것이다.

사민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보수와 진보 정당이 공존한다. 사민주의 체제가 전제하는 것은 시민의 합리성에 대한 신뢰다. 시민이 국가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성장과 분배, 시장 자유와 정부 개입, 세금 축소와 복지 확대 중 개인과 사회에 이익이 되는 가치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 체제의 문제점은 국가 채무의 증가다.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들의 평균적인 부유함은 사민주의 때문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환경과 역사(제국주의로 의한 안정적인 경제상황)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북유럽 국가와 같은 적극적 복지를 무조건 실행하기에는 타당하지 않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의 정치 논쟁의 핵심도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방향에 대한 논의다.

이익 추구에 대한 견해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까닭에 민주주의는 팽팽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쉽게 변하기 어렵다. 유독 한국이 신자유주의에서 멈춰있는 까닭은 첫째 역사의 문제가 있다(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적대적 경험),  둘째 교육의 문제다(교육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층으로 교육은 보수적인 측면을 띤다), 셋째 대중의 비합리성이다.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은 '체제' 자체가 아니라 '체제 선택의 합리성'이다. 대중 스스로의 비합리성에 대한 책임은 대중 스스로가 져야 한다.

[사회]  

개인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이익이 대립한다면 개인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한다. 이에 대한 근거는 사회라는 개념이 허구라는 데 있다. 사회는 단순히 개인들의 총합이라는 것. 

집단주의는 같은 상황에서 사회의 이익이 우선한다. 근거는 사회가 실체라고 본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행사를 한다. 사회없이 존재하는 개인이란 가능하지 않고, 개인의 존재 의미는 언제나 사회 안에서 규정된다.

이기주의는 개인의 문제로써 이를 억제할 사회적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체주의는 국가나 사회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특정한 개인들을 희생시키려고 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 전체주의는 개인의 도덕적 부채를 대신 해결해 주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기 쉽다.

자연권이란 천부적 권리, 하늘이 부여해준 권리로서 국가라 하더라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이며 배타적인 권리(생명, 재산, 자유)를 말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국제기구가 개입하지만 이에 대한 한계는 미시적이고 일상적인 폭력에 개입하기는 어렵고, 국제기구의 구조상 소수 선진국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문제가 있다.

미디어의 보도를 의미론과 화용론의 측면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독재 사회는 정부 입장을, 민주주의 기업 입장을 대변한다. 현재는 미디어에 대한 대중의 의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전반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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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방송이 광고주인 사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사기업들은 광고로 언론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잘못된 이익의 먹이사슬이 형성됐다. (노암 촘스키)

[윤리]

모든 윤리적 판단에 앞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시점이다.

윤리적 정의를 보면 도덕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합의하고 암묵적으로 준수하는 규범이나 규칙이고, 윤리는 규범과 규칙이 정당한지를 의심하고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당위명제는 참과 거짓의 판단을 넘어서 있고, 이에 따라 윤리적 명제 역시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없다. 당위명제는 사실명제를 통해 증명될 수 없고, 사실명제와 무관하게 그 문장 자체의 내용만을 토대로 판단하고 평가해야 한다. 윤리적 판단은 실제 세계가 어떠한지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의무론은 도덕 법칙이나 의무를 준수하는 행위로써 과거에서부터 주어져 있는 의무를 고려하며 비결과주의다. 목적론은 다수의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로 미래에 발생할 결과를 고려해서 행동하고 결과주의다.

칸트의 정언명법은 개인적으로 하려는 일이 동시에 모든 사람이 해도 괜찮은 일인지 생각하고 행동하라.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 윤리라기 보다 경제적 이익에 가깝다. 밀은 질적 공리주의, 쾌락과 행복의 질적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 평등 등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와 가치들을 지켜낼 수 있다.

하이에크는 절대적 신자유주의 옹호했고, 롤스는 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벗어났을 때, 사회 전체가 합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분배 방식을 주장했다.

376.

정의롭고 윤리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개개인이 납득하고 합의할 수 있는 결과를 고려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재분배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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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에서 언급한 것 처럼 이 책은 가장 기초적인 교양서이다. 복잡한 이념 이론과 역사, 경제, 사회 문제 등을 단순하게 정리했다. 이러한 기본 개념을 토대로 현실에서 접목시키는 것은 독자의 몫이다. 분명한 건 이 책이 깊이 있는 독서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네이버독서카페 리딩투데이를 통해 출판사에서 지원한 도서로 쓴 지극히 사적인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