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상식

생활 법률 상식 - 안병한 변호사가 들려주는
안병한 지음 / 부광 / 2013년 12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면서 배운 게 없어서 법을 잘 몰라서 사기를 당하고 억울하게 많은 손해를 볼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법률지식을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인생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법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순탄하고 평온한 일상에서 는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때문에 현재 당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무심할 수는 없다. 성폭력의 증가나 중독, 이혼을 비롯한 가정해체 현상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21세기를 살면서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이 법률지식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사법연수원을 제34기로 수료한 뒤 디지털타임즈 칼럼니스트,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심의회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KBS1 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에서 법률코너를 진행하고 있는 안병한(법무법인 한별) 변호사가 생활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사고들과 관련한 법률 상식들을 담고 있다. 사실 조금만 법률에 대해 알고 있었더라면 일상에서 손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경우가 흔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다.

저자는 지난 수년간 라디오를 통해 매주 청취자에게 법률 상식을 전해오면서 짧지 않은 기간 생방송 원고를 직접 작성하며 고민해 왔던 이야기들을 묶어서 평소 법률이 어렵고 딱딱한 것이라고만 여겼던 독자들에게는 편견을 깰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쉽게 읽힌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어떤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 대책을 강구하면 늦는다는 의미로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저도 그러한 경우를 많이 겼었다. 직접 현장을 가보았더라면 손해를 보지 않았을텐데 신문 광고만 보고 강원도에 있는 땅을 기획부동산을 통해 계약했다가 많은 손해를 보았다.

이 책에 보면 한 프랜차이즈 업체와 계약을 맺고 부산에서 죽 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업체 측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영업활성화 등을 명목으로 2000만원 가량이 드는 새로운 인테리어 공사를 하라는 것이었다. A씨는 업체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업체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압력을 가했다.

A씨의 사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의 겪고 있는 일이다. A씨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수천만원이 드는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무조건 인테리어 재시공을 강요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잘 모르면 당하고 손해를 보지만, 알고 있으면 스스로를 지키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법률이다.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을 때’, ‘에스컬레이터 사고’, ‘미용시술 부작용’, 서민금융피해에 대한 대응과 구제방법’ 등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사건의 의미와 법 이론을 법원의 판결과 엮어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 형식으로 담아낸 이 책이 현대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실사구시 한국경제

실사구시 한국경제 - 통념을 허무는 10가지 진단과 해법
강신욱 외 지음, 원승연 엮음, 이건범 기획 / 생각의힘 / 2013년 6월

한국 사회는 지난 10여 년간 젊은이들의 고생과 좌절, 성장률 하락, 불평등과 고용 불안, 소득분배의 악화, 자살률 OECD 1위, 고령화와 출산율 세계 최저 등의 문제를 경험한 지 오래다. 왜 한국 사회는 당면한 문제의 대해서 대안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 책은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다년간 관련 분야의 정책을 연구해 온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 정책 전문가들 10명이 그동안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 환경, 분배, 고용, 교육, 부동산, 정부지출 및 전력 문제에 대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단순한 보수와 진보의 절충, 좌와 우의 평면적인 중간지대를 뜻하는 중도와는 달리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실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책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세 글은 북한을 포함해 한국경제를 둘러싼 국제 환경을 다루는 것으로서 한국경제가 글로벌 사회에서 처한 위치를 살펴본다. 두 번째 글은 한국경제의 내부로 들어와 현재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소득분배와 고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논한다. 세 번째 글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제, 즉 교육과 부동산, 정부지출 및 전력 문제와 관련해 그 본질을 해부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한다.

이 책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세계적 범위의 금융위기가 발생했지만 자본주의 경제는 그 위기의 재발을 억제할 정도의 과감한 개혁은 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금융위기 예방 임무가 여전히 개별 국가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장표 부경대 교수는 이 책에서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야 한다”고 하면서 청년고용에 대해서 “우리사회는 왜 성장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바라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안 좋은 일자리만 계속 늘어났을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과 재벌의 격차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어느새 대기업은 좋은 일자리, 중소기업은 나쁜 일자리로 갈라졌다. 홍 교수는 이제는 중소기업의 안 좋은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실사구시(實事求是)’란 17세기 중국 청나라의 영향을 받은 조선의 실학자들이 외치던 이념으로서 실학자들은 보고 듣고 느끼는 객관적인 사실,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이야말로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실사구시’는 내용은 없고 허울뿐인 구태를 벗어나 실제 생활에서 다시금 출발하자는 자기각성과 자기반성의 근대 지향적 사상이며 학풍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제 중국의 ‘부상’은 더 이상 가부(可否)의 문제가 아니며, 그 도래 시점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따라서 한-중 간 국력의 차이가 커질수록 양국 관계에 내재된 전략적 딜레마도 점차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즉, 100여 년 전 조선이 품을 수밖에 없었던 깊은 번민을 이제는 초강대국이자 전략동맹인 미국과 부상국이자 전략적 동반자인 중국 사이에서 한반도가 다시 한 번 안게 된 것이다.

이 책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그것은 보수와 진보의 중간적 절충, 실사구시 정신에 서서 믿음을 교류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굿바이 근혜노믹스

굿바이 근혜노믹스 - 정승일의 단도직입 경제민주화론
정승일 지음, 공은비 엮음 / 북돋움 / 2013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과 창조경제를 기치로 내걸고 ‘임기 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지만 우리 사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1년을 보내면서 큰 고통을 겪었다. 박대통령에게 많은 기대를 했지만 만족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책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기자이자 20대 공은비 기자와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비영리 연구 및 정치 단체인 ‘사회민주주의센터’의 공동대표이자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경제학자 정승일 박사의 대담집으로 시장주의와 복지국가 사이를 오가다 민생 공약들을 포기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철학을 실랄하게 비판하면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복지정책 등 주요 쟁점에 관해서 새로운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면 젊은이들의 고생과 좌절, 치솟는 불평등과 고용 불안, 자살률 OECD 1위, 출산율 세계 최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 책은 두 사람의 대담을 통해서 과연 지금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재미있고 자세하게 이야기해준다.

이 책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경제민주화가 밥 먹여주나요?’에서는 유럽의 복지국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삼포 세대와 경제민주화, 재벌 해체 논의의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제2장 ‘근혜노믹스와 개발독재, 사다리 걷어차기’에서는 근혜노믹스의 우왕좌왕 경제 철학, 국가 주도 공업화와 사다리 걷어차기의 경제학, 경제민주화, 근혜 노믹스의 성격에 대해서 다룬다.

제3장 ‘경제력 집중, 투명한 공동 통치가 답이다’에서는 경제력 집중이 나쁜 것인지, 동네 빵집 진출은 규제하는 이유, 우주항공 진출은 허용하는 이유, 민주공화국이 독점 자본을 운영하는 방법, 후발 공업화의 성공 비결, 일본의 재벌 해체, 한국의 재벌 해체, 바이마르 공화국과 박정희 체제의 공통점에 대해서 다룬다. 제4장 ‘총수 일가 없는 재벌그룹을 상상하라’에서는 이건희 일가와 삼성그룹의 생이별, 김우중 회장의 대우그룹에서 생이별당하는 과정, 금산분리와 재벌그룹 해체에 대해서 다룬다. 제5장 ‘재벌가의 편법 상속, 복지국가 해법을 찾자’에서는 나라 경제를 뒤흔드는 재벌가 편법 상속과 무능한 재벌가 후계자들과 부자 증세와 복지국가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책에서 정승일 박사는 박근혜 정부를 공안정치라고 비판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과거 70년대 박정희 정부의 ‘개발 독재’와는 질적으로 다른 독재, 즉 ‘시장 독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책을 읽어보면 저자가 너무 좌파에 기울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어도 책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글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삐뚤어진 시각으로 한쪽에 편향된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쓴 글은 독자에게 독초를 먹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 일에서든, 사랑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관계 심리학 ㅣ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1
배르벨 바르데츠키 지음, 두행숙 옮김 / 걷는나무 / 2013년 11월

세상을 살면서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다. 아마도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상처를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있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상처’다. 과연 상대방이 내 진심을 알아줄까, 나를 오해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을까, 혹시 배신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과의 소통 부재와 스스로의 고립을 유발한다. 그러나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혹은 앞으로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그렇게 사람들을 믿지 못한다면 인생은 그 자체로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 나 혼자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상처받은 마음’을 전문적으로 치유하는 심리학자이자 심리 상담가로서 32년간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각종 심리 장애와 중독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료해 왔으며, 전 세계 베스트셀러 ‘따귀 맞은 영혼’의 저자 배르벨 바르테츠키가 경험을 바탕으로, 상처에 휘둘리지 않고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는 법을 알려 주는 심리 치유 에세이다.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가정, 직장, 사회 곳곳에서, 평생 동안 계속된다. 하지만 똑같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입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입지 않는다. 그 이유를 저자는 ‘자존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와 편안함을 선사하는 ‘자존감’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책은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에서는 상처로부터 나를 지켜 줄 사람은 ‘나 자신’뿐이라고 하면서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인생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전한다. 2장 ‘더 이상 모든 일을 당신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라’에서는 상처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시작되므로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권한다. 3장 ‘나는 거부한다, 내게 상처 주는 모든 것들을’에서는 상처를 주게 만드는 네 가지 함정과 습관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누구며, 외상 후 격분장애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다룬다. 4장 ‘두려움 없이,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는 상처투성이 세상에서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는 25가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준다.

저자는 자존감과 열등감은 객관적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라고 말한다.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바꿔야 하며, 이러한 열등감이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다양한 사례로 전한다. 또한 고통스러운 열등감에서 빠져 나와 스스로 당당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나는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다. 열등감도 있고 단점도 많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너는 나에게 함부로 상처를 줄 수 없다'는 단단한 마음을 갖고 삶을 헤쳐 나가길 바란다.”(p.9)고 말했다.

“당신은 사랑 받기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라는 노래 가사처럼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 남자 그 여자 2

그 남자 그 여자 2 - 부족하고 서툰 내 사랑에 용기를 불어넣어 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93 ㅣ 그 남자 그 여자 2
이미나 지음 / 걷는나무 / 2013년 12월

사랑이라는 감정에 유효기간이 없으면 좋으련만, 아쉽게도 사랑은 아무리 죽고 못 사는 부부에게도 유효기간이 있다. 짧으면 6개월, 길어봐야 3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옛 남자가 다시금 주위를 맴돌면? KBS 2TV 드라마스페셜 <해피 로즈데이>는 사랑의 유효기간이 다한 남자와 여자에게 갑자기 찾아온 운명적인 사랑에 대해 이야기 한다.

이 책은 하루에 한두 잔 커피를 마시고, 한 주에 한두 번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한 계절에 한두 번 공연을 만들고, 일 년에 한두 번 여행을 가는 이미나가 라디오 원고로 썼던 글이다. 10년 전에 출간된 책이었는데 이번에 개정판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이 책은 어느 다른 책과는 달리 시를 읽는 기분으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예쁜 소녀같고, 사랑스런 애인과도 같은 책이다.

이 책은 총 8장으로 1장은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2장은 ‘주기만 해도 기쁜, 더 줄 수 없어서 안타까운’, 3장은 ‘너무 늦게, 너무 일찍 사랑한 이야기’, 4장은 ‘가난한 날의 행복’, 5장은 ‘내가 너에게 충분한 사람일까’, 6장은 ‘헤어져야 하는, 헤어질 수 없는 천 가지 이유’, 7장은 ‘우리 다시 만나는 날’, 8장은 ‘사랑을 말하다’ 등 누누에게나 공감이 가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던 서툴지만 거짓 없는 사랑 이야기들로 넘친다. 멋지고 달콤하고 행복한 연애를 하고 싶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망설임 없이 담대하게 사랑을 고백할 용기를 준다.

누구에게나 첫사랑의 추억은 아련하다. 나 역시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학교 후배와 첫 사랑을 했다. 그것도 위험한 첫 사랑을... 서로 결혼하자고 약속을 하고 매일 만나다시피 하면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다. 그리고 난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가 대학을 다녔고,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가지 못해서 직장에서 다른 남자를 좋아하게 되었고, 나에게 그만 만나자는 편지가 왔다. 편지를 받고 멀리 그녀를 찾아가 사정을 해보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져 갔고, 결국 우린 헤어졌다. 첫 사랑에 차인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만남이 길던 만큼 이별의 상처를 회복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렸다.

서로 좋아하면서도 그 마음을 숨기고 눈치만 보는 그 남자 그 여자, 이제 막 서로에게 다가가기 시작한 그 남자 그 여자,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그 남자 그 여자, 군대에 간 그 남자와 기다리는 그 여자... 등 사랑했고, 사랑하고, 사랑할 세상 모든 ‘그 남자, 그 여자’들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사랑을 해봤던 사람에게는 첫사랑을 그리워하게 한다.

이 책에 실린 93개의 각기 다른 사랑을 하는 그 남자와 그 여자의 이야기는 언제든 시간이 날 때 읽으면 된다. 읽다가 보면, 저자의 말처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용기’를 내게 된다.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