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상식

생활 법률 상식 - 안병한 변호사가 들려주는
안병한 지음 / 부광 / 2013년 12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면서 배운 게 없어서 법을 잘 몰라서 사기를 당하고 억울하게 많은 손해를 볼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법률지식을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인생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법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순탄하고 평온한 일상에서 는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때문에 현재 당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무심할 수는 없다. 성폭력의 증가나 중독, 이혼을 비롯한 가정해체 현상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21세기를 살면서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이 법률지식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사법연수원을 제34기로 수료한 뒤 디지털타임즈 칼럼니스트,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심의회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KBS1 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에서 법률코너를 진행하고 있는 안병한(법무법인 한별) 변호사가 생활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사고들과 관련한 법률 상식들을 담고 있다. 사실 조금만 법률에 대해 알고 있었더라면 일상에서 손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경우가 흔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다.

저자는 지난 수년간 라디오를 통해 매주 청취자에게 법률 상식을 전해오면서 짧지 않은 기간 생방송 원고를 직접 작성하며 고민해 왔던 이야기들을 묶어서 평소 법률이 어렵고 딱딱한 것이라고만 여겼던 독자들에게는 편견을 깰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쉽게 읽힌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어떤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 대책을 강구하면 늦는다는 의미로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저도 그러한 경우를 많이 겼었다. 직접 현장을 가보았더라면 손해를 보지 않았을텐데 신문 광고만 보고 강원도에 있는 땅을 기획부동산을 통해 계약했다가 많은 손해를 보았다.

이 책에 보면 한 프랜차이즈 업체와 계약을 맺고 부산에서 죽 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업체 측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영업활성화 등을 명목으로 2000만원 가량이 드는 새로운 인테리어 공사를 하라는 것이었다. A씨는 업체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업체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압력을 가했다.

A씨의 사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의 겪고 있는 일이다. A씨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수천만원이 드는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무조건 인테리어 재시공을 강요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잘 모르면 당하고 손해를 보지만, 알고 있으면 스스로를 지키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법률이다.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을 때’, ‘에스컬레이터 사고’, ‘미용시술 부작용’, 서민금융피해에 대한 대응과 구제방법’ 등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사건의 의미와 법 이론을 법원의 판결과 엮어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 형식으로 담아낸 이 책이 현대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