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주의

한국 자본주의 -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 ㅣ 한국 자본주의 1
장하성 지음 / 헤이북스 / 2014년 9월

전 세계 주요 국가의 경제 성장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글로벌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져 있고 성장잠재력이 계속 떨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기업 환경의 악화다. 기업과 기업인을 적대시하는 반(反)기업정서가 팽배해 있다. 기업 간 출자를 제한하고,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기업 활동을 옥죄며 기업가정신을 훼손하는 수많은 규제가 양산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기업가가 열심히 일하고 투자하고 혁신할 인센티브가 작동하지 않는다. 자연히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져 침체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가들이 신바람 나게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최근 또다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맞고 있는 아르헨티나처럼 추락할 수 있다.

이 책은 파이낸셜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5대 기업개혁가’에 뽑힌 바 있으며, 김대중 15대 대통령 당선자의 ‘국민의 정부 경제개혁정책’ 총괄책임자, 안철수 18대 대통령 예비후보의 ‘진심캠프 국민정책’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재벌 저격수’로 꼽히는 고려대 경영대학 장하성 교수가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했다. 그는 “한국 경제 위기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의 비판과 대안이 모두 틀렸다”며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 경제를 조명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 자본주의 문제는 선진국과 다르다고 강조한다. 선진국이 겪고 있는 핵심 문제인 소득 불평등, 양극화 심화, 고용 없는 성장과 동시에 극도로 불공정한 시장에서 나타나는 경쟁구조,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한국의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모순과 실패가 아닌 기형적인 경제체제로 인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와 복지 정책의 실패로 위기를 맞은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제대로 경험할 기회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경제의 세 가지 핵심 문제를 꼬집는다. ‘시장의 규칙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천민자본주의’ 문제, ‘신자유주의 과잉 및 구자유주의의 결핍’, 권력이 재벌에게 넘어갔음에도 규제나 제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 책은 모두 3부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한국 자본주의 톺아보기’에서는 한국 자본주의 현실을 진단하고 발전 과정을 돌아본다. 북한보다 늦게 시작한 계획경제체제로 산업을 육성했고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지는 채 20여년밖에 안 돼 기형적인 모습을 한 경제체제 속에서 한국은 아직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을 제대로 실천해본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2부 ‘한국 자본주의 따져 묻기’에서는 ‘주주 자본은 자본주의 모순의 근원인가, 한국 경제는 정말 먹튀에 휘둘렸나, 삼성은 왜 스스로 M&A 논쟁을 일으켰나’ 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적인 논쟁들을 비판하고 재구성한다. 3부 ‘한국 자본주의 고쳐 쓰기’에서는 한국 자본주의 대안에 대해 논의한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공생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공정과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이 책은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 시대로 가는 길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과 정의로운 소유와 분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자본주의 고쳐 쓰기’로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불평등 자본주의가 정의로워질 수 있도록 평등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을 통해서 한국의 자본주의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시각과 한국경제를 이해하게 되었고, 한국 자본주의에 대해 깊이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이 책을 읽은 보람이 있다. 자본주의에 대해 깊이 알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