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따지는 변호사

그림 따지는 변호사 - 이재훈 교수의 예술 속 법률 이야기
이재훈 지음 / 예미 / 2024년 12월

예술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 법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이 그림,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고흐의 그림 속 아를의 냇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베르메르의 그림 속 진주는 법적으로 보석일까, 귀금속일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일까?

앙리 루소의 그림 속 집시 여인은 전입신고를 어떻게 했을까?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예술가와 예술작품에 얽힌 폭행치사, 스토킹, 의료사고,

현피 상해사건 등의 가볍지 않은 사건사고들까지! 법의 시각으로 보면 온 세상은 법이고,

또 세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예술작품도 법과의 연결고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

이 책은 예술작품과 법이 얼마나 멋지게 융합될 수 있는지를 변호사의 시각에서

25편의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법으로 바라보는 그림 속 숨은 비밀들…….

작품 안 혹은 작품 밖에 얽혀있는 여러 사정을 법적으로 한번 따져본다.

*

책 제목을 보고 신선한 관점의 도서구나 싶었다.

변호사님이 난데없이 왜 그림을 따져요...? 이런 의문이 생겼는데

저자가 로펌시절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마다 명화를 감상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했다고 한다.

아니 근데 이 부분도 좀 놀라운게.. 뭔가.. 품격있고 교양있게 해소하셨네요

전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걸로 풀거나 분노의 게임하는데 헤헷 ( 수줍 )

여튼, 그렇게 해서 명화를 보다가 이 명화와 법을 엮어서 풀어나갈 순 없을까?

싶어서 갑자기 칼럼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클래식 잡지쪽에 문의를 넣었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 에이 그게 되겠어? 다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예상됨 )

그런데 놀랍게도 딱 한 분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기고하고자 하는 글의 수준을 보고싶으니 샘플 칼럼과

생각하고 있는 주제 12개 정도 리스트를 보내라고 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이어진 시간이 무려 13년째가 되었고

현재까지 130여편의 칼럼을 쓰셨다고 한다. 신기하다!!!

아무도 답장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유일하게 답변 주신 분도 굉장한 안목을 갖추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그리고 자주 보던 명화도 있었지만 이렇게 좀 낯선 명화도 있었는데,

청진기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재미있다고 느껴져서 한번 올려본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청진기를 쓰지도 않고 사실 청진기를 언제 했나 싶을 정도긴 하지만 ㅋㅋ

어릴 적에는 아플때마다 청진기로 진찰을 받았던 거 같다.

숨을 크게 쉬어보라고 하면 엄청 크게 쉬곤 했었는데 이게 뭘까 싶었던 적이 있었지..

숨소리가 거칠면 폐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체크해보기 위함이였구나 라는건 한참 나중에 알았다 ㅋ

솔직히 저렇게 대충 만든 청진기로 뭐 얼마나 신빙성가는 진단을 내리겠나 싶은데

폐, 심장, 늑막등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렸다 하니 너무 신기한 것이다.

그리고 만약 저 의사가 특허권을 요구했다면 그걸 얻을 수 있다는 것도 ㅋㅋ

하긴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의료행위니까 더 우선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든다.

아 그리고 저자분이 산책하면서 길고양이를 찾아다니는게 취미라고 하시던데

어김없이 이 책에서도 고양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동물보호법도 더불어 같이!!

그래도 집에서 생활하는 반려묘들은 따뜻하고 배부르게 지내지만

바깥에서 생활하는 길고양이들은 너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그렇지 고양이를 싫어하거나 무서워할 수는 있지만

괴롭히는건 진짜 이해가 가질 않는다.. 도대체 왜???? 싶은.

먼저 건드리지 않는 이상 할퀴지도 깨물지도 않을텐데.. 싶고.

길고양이 괴롭히거나 죽이는 사람들은 그냥 평생 교도소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ㅂㄷㅂㄷ

아무튼 이상으로 리뷰 마칩니다. 명화와 법률을 함께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재미있게 읽으실 듯 합니다. * 리앤프리 서평단으로 선정되어 작성한 후기입니다

채지충의 만화로 보는 동양철학 4 : 장자

채지충의 만화로 보는 동양철학 4 : 장자 - 자연의 피리 소리 ㅣ 채지충의 만화로 보는 동양철학 4
채지충 지음, 이신지 옮김 / 들녘 / 2024년 12월

45개국 수억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만화 시리즈!

만화를 통해 쉽고 재밌게 동양 철학을 접근해서, 그 철학적 깊이도 배운다!

중화권에서 4000만 부 이상 판매되었고, 전 세계 45개국에 번역돼 수억 명의 독자들에게 사랑받은 

“채지충의 만화로 보는 동양철학” 시리즈가 우리에게 도착했다! 

채지충 만화의 세계적인 성공은 바로 무엇일까? 

바로 난해하거나 심오하다고 평가되는 동양 사상을 만화를 통해 

쉽고 재밌게 표현하여 독자들에게 접근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

제가 감히(?) 아이 부모님들에게 말합니다...

애가 책을 잘 안 읽으면 만화라도 보게 하십쇼!!!!!!!!!! 

생각보다 은근히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수호지가 만화가 아니였으면 손도 안 댔을텐데

일찍이 저를 파악한(?) 부모님은 만화책으로 사주셨고 그래서 머 만화니까.. 함 읽어볼까?

하고 가볍게 읽었다가 재밌다고 바로 1권부터 10권까지 쫘라락 읽었던 전적이 있습니다. 

수호지를 읽지 않았더라면 제갈량 유비 관우 장비 이 사람들 뭔데?? 이러고 있었겠죠 ㅋㅋㅋ 

제가 봤던 수호지도 한국인이 그린건 아니였는데.. 흠.. 

아무튼!!! 장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되게 시기적절한 내용이군..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나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뭐 그런거죠

서운해도 어쩌겠습니까 원래 인간이 타인을 전부 이해할 순 없다고 해요.

심리학이였나? 어디서 봤는데 

모든 조건과 환경이 똑같지 않은 이상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 하게도 사람은 이해받고 싶어하는 동물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장자는 뭐랄까 모두의 이익이라기 보다는

조금 더 기본적인 개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나쁘다는건 아닌데 노자가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면 장자는 개인에 좀 더 몰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개개인들이 그냥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고 본인의 행복을 찾고 하면

공동체에 있어도 큰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맹자의 말 처럼 저도 약간 성선설을 믿는 쪽이기 때문에.. ㅎㅎㅎ

사람은 본디 선한데 성장하는 주위 환경으로 인해서 변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도 좋은 글귀 같아서 올려봤는데 읽어볼 수록 심란해지네요.

근데 이게 또 어렵습니다.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거든요.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일 중에서 뭘 해야 하냐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뭐 일단은 잘하는걸 하고... 그걸 업으로 삼아서 돈을 벌고..

그 번 돈으로 좋아하는 일을 취미로 하는걸 추천해봅니다. 

두 개가 일치하면 사실 그냥 그거만 죽어라 파면 되는거라 뭐 ..

그치만 저는 두 개가 일치하지 않아서 문제 ㅠㅠㅠㅠㅠㅠㅠㅠ 흐어엉

여튼 장자는 비교적 책이 얇더라고요. 맹자 책은 두꺼워서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맹자 후기에서 뵙겠습니다~ 

* 리앤프리 서평단으로 선정되어 작성한 후기입니다 

채지충의 만화로 보는 동양철학 2 : 맹자

채지충의 만화로 보는 동양철학 2 : 맹자 - 난세의 철학 ㅣ 채지충의 만화로 보는 동양철학 2
채지충 지음, 이신지 옮김 / 들녘 / 2024년 12월

45개국 수억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만화 시리즈!

만화를 통해 쉽고 재밌게 동양 철학을 접근해서, 그 철학적 깊이도 배운다!

중화권에서 4000만 부 이상 판매되었고, 전 세계 45개국에 번역돼 수억 명의 독자들에게 사랑받은

“채지충의 만화로 보는 동양철학” 시리즈가 우리에게 도착했다!

채지충 만화의 세계적인 성공은 바로 무엇일까?

바로 난해하거나 심오하다고 평가되는 동양 사상을 만화를 통해

쉽고 재밌게 표현하여 독자들에게 접근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 교육에 꽤 관심이 있던 분이셨는데요. ​ 처음에 맹자의 집은 묘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 그래서 인지 자꾸 흙으로 무덤을 만들고 놀길래 아 이곳은 교육에 안좋겠구나 하고 ​ 시장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 근데 또 보고 배우는게 호객행위 이런거 밖에 없어서 맹자가 또 ​ 상인 흉내를 내니까 여기도 교육에 안 좋아!! 하며 학당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죠 ㅋㅋ ​ ​ 학당에서 들리는 소리를 따라하기 시작하자 여기구나! 하셨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아이가 물에 빠지려고 하면 도와주려고 하는데 ​ 이건 당연한거고, 그게 뭐 아이 부모에게 보상을 바라고 한다던가 ​ 누군가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자, 혹은 비난을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고 한다. ​ ​ 인간이라면 응당 측은해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수치심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 아니 근데 누가 수치심도 못 느끼는지 원.. 용산에 있잖아요 왜.. 읍읍 ​ 혹시나 제가 이 글을 마지막으로 새 글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 저의 신변에 위험이 있는 것이니 신고부탁드립니다(?) ​​

오 이것도 참 좋은 말이면서 공감이 가는데 하.. 한숨부터 나오는 군요 ​ 사실 여기서는 쉬운 예로 나뭇가지를 꺾는 걸로 했는데 ​ 우리가 생각할때는 불위라는 것이 좀 더 구체적이고 ​ 더 많은 시간을 들이거나 엄청 노력을 해야 하는 뭐 그런 것이기 때문인데요. ​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뭐 맞죠..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면 뭐라도 되겠죠 ​ 해낼 수 없음에서 어느정도 할 줄 암 정도의 경지까진 되겠죠? 큰 이변이 없는 한.. ​ 그치만 또 사회에서 요구하는건 잘함 OR 굉장히 잘함 정도의 기대치라서 문제인 것입니다.. ​ 허나 이렇게 얘기하면 맹자는 ​ 이놈!!!! 시끄럽고 당장하거라!!! 이러겠죠?ㅋㅋㅋㅋㅋㅋ ​ 의지박약아라 죄송함다.. 그 시절에는 우울증이나 무기력증 이런거 없었을거 아니에요 ​ 시대반영해주십쇼 (파워당당) ​ ​ 아 근데 제가 몇 장 안올려서 그렇지 맹자 이야기는 ​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 짤막한 교훈을 만화로 그려내서 그런지 이해도 쉽게 되고요. ​ 아이들이 봐도 충분히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 같았습니다. ​ 교육적으로 완전 추천~ 많이 팔린 이유를 알 거 같네요 ㅎ ​ 맹자는 두껍기도 하고요~~~ 맹자 추천합니다!!! ​ ​

*리앤프리 서평단으로 선정되어 작성한 후기입니다

내면의 자유를 위한 상처 떠나보내기

내면의 자유를 위한 상처 떠나보내기
권혜임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12월

음... ​ 내가 저자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입장은 안되긴 하지만 ㅠㅠ ​ 저자분이 너무 고통스러웠을 이야기를 덤덤하게 써냈다는 것에서 꽤 충격적이였다. ​ 이게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마음이 다쳤고 ​ 기대고 의지해야 할 가족에게는 ATM 기 취급을 받아버렸다. ​ 거기다 오빠라는 사람은 돈도 꿔가고 다단계에 동생을 끌어들이기까지 하고 ​ 진급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서 대출을 끌어오기 까지.. ㅠㅠㅠㅠㅠㅠㅠㅠ ​ 너무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버텼을까. 진짜 상상조차 가지 않는다. ​ 나였으면 이미 중간에 무너져 내렸을지도... ​

​ 아니 근데 이 사람은 도대체 정체가 뭐지...? ​ 자기 짜른다고 바락바락 욕하면서 퇴사한 직원이 ​ 갑자기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면서 50만원 꿔달라고 한 것도 그렇고 ( 아니 뭔..상관.. ) ​ 그렇게 돈을 보내주니까 계속 요구하더니 ​ 나중에는 안주면 문자를 폭탄으로 보내다니 ( 나였으면 차단해버렸을 듯.. ) ​ 진짜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그나마 약간 희망적(?)인게 ​ 저자도 그냥 안있고 내돈주면 주겠다라고 예약문자 폭탄으로 보내다니 ㅋㅋㅋ ​ 그리고 더 웃긴건 번호 바꾼게 너무 웃김 ㅋ ​ 자기가 할땐 괜찮더니 막상 당하니까 이건 아닌데 싶었나보지 ㅋㅋ ​ 그러고선 저자가 나중에 사기죄로 신고해서 경찰서에 와서 하는 소리가 ​ " 주니까 받았다 " 라고 하다니 ㅡㅡ .... ​ 이래서 누구한테 돈 빌려줄땐 차용증이라도 꼭 받아야 합니다.. ​ 그냥 빌려주면 99% 못 돌려받는다는 점.. ​

​ ​ 하 그래.. 이거 너무 빡친다고.. 자기 시간은 소중한데 남의 시간은 왜 소중하게 생각 안해주지 ​ 뭐 진짜 연예인이나 대스타 같은.. 그런 사람이면 이해를 하겠어 ​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도 스케줄이 계속 잡히기도 하니까.. ​ 근데 어째서 일반인이... 내게 통보를....?ㅎㅎ..... ​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엔 그런거다 시간을 내서 나를 만나는게 아니라 ​ 다른 사람들 다 만난 다음에 남는 시간에 나를 만나는 것임ㅋ ​ 이거 근데 당해본 사람만 아는데 진짜 기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분임ㅋ ​ ​ ​ ㅠㅠ ​ 근데 난 주는건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거라 괜찮은데 받는 입장에서 당연시 여기면 ​ 그 때 아~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손절하는거 같음 ​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면 되는건데 희한하게 그게 어려운가 싶기도 하고? ​ 근데 뭐 그 사람 입장에선 달라고 안했는데 너가 줬으니 내가 고마워할게 아니다 생각했나부지? ​ 암튼 뭐 내 주변 사람들은 뭐 주면 고마워하는 사람들이라 다행이다. ​ ​ ​

ㅠㅠ 근데 죽으면 편하겠다 생각하는게 진짜 위험한.. 우울증 환자들의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던데 ​ 딱 저 생각이 드는 순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음.. ​ 내가 죽어야 이게 끝나겠구나, 혹은 다 모르겠고 죽으면 아무것도 안하니까 편하겠지 이런 뉘앙스.. ​ 저자의 인생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이 들수도 있겠다 싶다.. ​ 원래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안쓰럽게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입었으니 그럴 수 밖에 ㅠㅠ ​ 그래도 정말 안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따가운 시선을 견디면서 ​ 삶을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저자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 ​ ​ 그리고 후반에 가면서 서서히 홀가분해하는 저자의 글을 보고 ​ 와!!! 이겨내셨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마지막 에피소드 글을 보고 어라...? ​ ㅠㅜㅋㅋㅋㅋㅋㅋㅋㅋ ​ ​

​ 어라...?ㅋㅋㅋㅋㅋㅋ ㅠㅠ 갑자기 종교소개라니요...? ​ 책 잘 읽고 있었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 다른 독자분들은 이 앞까지만 읽고 종교얘기는 살짝 스무스하게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 이건 좀 민감한 문제인거 같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쫌.. 예... ​* 해당 리뷰는 리앤프리 서평단으로 선정되어 작성한 후기입니다 * ​

신방수 세무사의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

신방수 세무사의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5년 1월

베스트셀러 작가 신방수 세무사의 법인전환 세무 실무 지침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사업자들이 가장 고민하고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개인사업이 좋을까, 법인사업이 좋을까?’일 것이다. 

이 책은 먼저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것이 나을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법인전환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예전에도 존재했다. 

그렇기에 현재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중 많은 이들이 법인사업의 이점을 알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사업자가 아직도 개인 형태로 머무는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법인전환을 매우 어렵고 복잡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이를 피하는 풍조마저 생겨났다. 

하지만 법인전환은 세법에서 우대하는 만큼 조금만 신경 쓰면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저자는 평소 법인전환을 생각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전환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한편, 

단점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다양한 주제를 분석했다.

*

개인사업자가 물론 당연히 문턱이 낮기도 하고, 

법인이라고 하면 갑자기 덜컥 겁이 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 입니다.

왠지 법인이 더 몸집이 더 커보이고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법인은 2인만 되어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실상 2명만 있어도 법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주는 이득이 많다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자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고 있는데,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율의 혜택이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율이 누진세 구조로 적용되어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을 부담하지만, 

법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세금 공제 및 절세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은 임대료, 급여, 차량 유지비 등을 경비로 처리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개인사업자는 사업 부채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지만, 

법인은 주식회사의 경우 출자한 자본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개인 자산 보호가 가능합니다.

법인은 투자자 모집(주식 발행)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신용도가 개인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대규모 사업 확장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 등으로 사업이 종료될 위험이 있지만, 

법인은 별도의 독립된 법적 주체로서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이 지속됩니다.

주식을 통해 상속 및 증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세금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전환하면 기업 신뢰도와 전문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외적인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의 계약이나 거래는 신뢰를 줄 수 있어 사업 파트너와의 협업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또, 구조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유치하고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용이합니다.

직원들에게 더 나은 복지 혜택과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장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초기 설립 비용, 세무 및 회계 관리의 복잡성, 각종 규제 및 법적 의무(예: 사업보고, 세무조사 등)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규모, 매출,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등)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상담이 부담되신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고

아 나는 개인사업자가 그래도 나은거 같다. 혹은 나는 전환하는게 좋겠다 하면서 

직접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리앤프리 서평단으로 선정되어 작성한 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