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폭주를 멈춰라] 문제는 다시 '철학'입니다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우석훈 지음 / 녹색평론사 / 2006년 8월

한미FTA, 문제는 다시 ‘철학’입니다

- 우석훈 국제경제학 박사의 [한미FTA, 폭주를 멈춰라]를 읽은 후 든 생각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일반의 기본적인 특성들이 발전함과 동시에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나타났다… 자본주의는 그 발전의 매우 높은 특정단계에서만, 자본주의의 몇몇 기본적인 특성들이 그것과 상반되는 것으로 전화되기 시작했을 때에만, 모든 면에서 자본주의로부터 보다 높은 사회경제적 조직으로 이행되는 시기의 특징들이 형성되어 나타날 때에만, 자본주의적 제국주의가 되었다.”

- [제국주의 – 자본주의의 최고단계로서], 레닌,
제7장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특수한 단계로서> 중

한미FTA로 인해 ‘자유경쟁’, ‘무역’ 따위의 단어들이 난무합니다. 경쟁에서 ‘불공정’의 반대개념으로서 ‘자유’, 자원이 부족하여 대외무역을 중심으로 경제적 이익을 볼 수 밖에 없는 남한의 지역적 현실에서 ‘무역’의 중요함 등의 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신봉하는 ‘시장’이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말한 것처럼 ‘자유경쟁’만 하면 ‘보이지 않는 손’인 ‘가격의 법칙’에 따라 ‘알아서 다 해결해주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분명, 노동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을 위해 적절히 통제되어야 하는 객체에 불과합니다.

‘제국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로부터 시작한 정치체제로서의 ‘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를 지칭합니다. 20세기 초반에 칼 카우츠키라는 독일의 사회주의 정치가는 이 제국주의가 자본가 정권의 ‘정책적 선택’이므로 다시금 ‘자유경쟁’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자본은 이미 ‘자유’와는 다른 방향의 ‘독점’으로 귀결되고 있었고, 이러한 ‘독점’은 한 국가경제 단위에서는 무한이익창출의 한계가 있었으므로 다른 국가를 수탈하는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무참한 전쟁과 식민지 분할통치가 나타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레닌은 자본주의 최고단계로서 독점자본의 제국주의는 필연적이라는 ‘제국주의론’으로 카우츠키의 논거를 격파합니다.

‘제국주의’. 현재 국제정치적으로는 미국, 경제적으로는 초국적 자본의 모습입니다. 한미FTA를 바라보는 시각은 미국으로 대변되는 초국적 자본을 ‘제국주의’로 바라보느냐 아니냐의 시각으로 구분됩니다. ‘시장’을 적절히 통제해야 하는 실체냐 아니면 ‘무한한 기회의 장’으로 규정하느냐의 시각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경제추제인 사회구성원 대다수의 안정된 삶이냐 소수 구성원의 무한한 이익이냐의 시각으로 구분됩니다.

국제경제학을 전공하고 국무조정실 등에서 근무했다는 우석훈 박사의 책, [한미FTA, 폭주를 멈춰라]는 노무현 정권이 한미FTA 체결을 국가적 목표로 선언한 작년에 출간되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무한한 시장’에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는 경제학자인 저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경제학적인 복잡한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2 ~ 8%선에서 각국의 일반관세율을 인정하는 WTO체제 하에서 평균관세율이 2%인 미국과 8%인 한국이 관세를 모두 철폐하자는 한미FTA를 체결하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4배의 직접이익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다자간협정인 유럽연합과 미국주도의 양자간투자협정(BIT)인 FTA를 비교하며 ‘비대칭성’을 본질로 하는 무역협정에서는 힘있는 국가만 일방적으로 이익을 본다는 ‘경제학자답지 못한’ 주장을 합니다. FTA 이후로 국가경제가 붕괴되었지만 유럽연합처럼 노동시장까지 통합되지 않았기에 미국으로의 불법이민이 급증한 멕시코를 예로 들고, FTA 협상 중에도 유전자조작식품을 막기 위한 국민투표를 통해 협상을 중단시켰던 스위스를 예로 듭니다. 그리고는 ‘핵심은 경제가 아니라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국제경제학 박사이지만,  작금의 한미FTA에는 경제학자답게 이것 저것 실익을 따져볼 여지도 없다고 합니다.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노무현 정권과 그 협상기능인들은 아무런 경제학적 근거도 내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며, 열린 구조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려는 국정철학이 없으므로 한미FTA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결론짓습니다.

FTA 체결 이후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각종 수치와 핑크빛 전망들을 전해들은 주변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경제적으로, 수치적으로 너무 무지한 나 자신을 책망하였습니다. 굳이 FTA를 하지 않아도 우리 경제는 이미 조금씩 개방되고 있으며, 이런 개방이 국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해 우리 경제 내부시스템을 우선 정비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당위론은, 근거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수치들에 묻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자도 지식인도 아닌 나와 같은 노동자 입장에서, 선별적으로 개방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본투자를 앞세워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항목 외에는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개방하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한미FTA를 추진하면 공공요금, 의료비 등이 자본의 경제적 이익에 맞게 폭등하고 외국자본에 의해 잠식된 직장의 무한한 구조조정으로 일터를 잃을 가능성이 높은 나와 같은 평범한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역시 ‘핵심은 철학’이었습니다.

근거없는 수치들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한미FTA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 정권이 진정 노동자, 농민 등의 대다수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정권인지, 아니면 거시경제적 수치를 높이기 위해 소수의 산업에만 집중하여 그 외 대다수 민중들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정권인지, 초국적 자본에 의해 주물러지는 ‘시장’이라는 괴물을 방치하여 대다수를 죽일 것인지, 아니면 운좋은 소수만 살아남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시각의 차이입니다. 물론 살아남은 소수는 ‘시장’이라는 괴물의 등에 올라타고 온갖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겠지요. 그들에게 분명 한미FTA는 ‘무한한 기회’입니다.

아무튼, 이 시각의 차이를 나는 ‘세계관의 차이’라고, ‘철학’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편적이지 않은 사회구성의 극히 일부만 바라보는 신자유주의 신봉자의 시각을 ‘철학의 빈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빈곤한 철학’으로 민중들을 도박장으로 몰고가려는 소수 자본가들의 위원회에 불과한 노무현 정권을 반대합니다.

한미FTA, 결국 문제는 다시 ‘철학’입니다.

***

1. [한미FTA, 폭주를 멈춰라], 우석훈 지음, <녹색평론사>, 2006.

: 저자의 시각이 어떠한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유시민이 평론가 시절에 주장하던 케인즈주의 약간 왼쪽을 겨냥하고 있는 듯한 ‘냄새’만 맡을 수 있을 정도… 하지만, ‘국제경제학 박사’인 저자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노무현 정권은 한미FTA를 즉각 중단하라고. 그리고 그가 풀어내는 다자간 관세동맹인 GATT와 그 규제기구로서 WTO, FTA 이야기, 다자간협상에서 이익을 볼 수 없게 된 미국이 약소국을 상대로 ‘비대칭’적인 양자협상이라는 ‘맞다이’를 통해 결국 일방적으로 이익을 볼 것이라는 이야기, 경제학자 입장에서 실익분석에 필요한 기본 자료들을 노무현 정권은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경제현실 조차도 분석, 이해하지 못한 정부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 국가정책을 ‘대충’ 추진하려고 하는 정부는 결코 ‘대충’ 살아갈 수 없는 국민 모두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현재 민주노동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민투표’ 전술과 닮아 있습니다. 물론 87년체제 이후 개정된 헌법 72조에서 ‘국민투표’를 부의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쓰여진 1년 전이나 현재나 ‘국민투표’의 현실성은 없습니다만, ‘철학’이 없는 정부는 힘없는 대다수 민중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선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 [제국주의 – 자본주의의 최고단계로서], 레닌 지음, 박상철 번역, <돌베개>, 1992.
: 자본주의 최초단계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을 이야기하지만, 대다수 노동자의 착취를 통해 생산이 집중-맑스의 [자본]에서는 생산수단이 소수 자본가에게 집중되는 이 현상을 ‘자본의 본원적 축적’이라고 합니다-되면서 필연적으로 독점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자본이 산업자본과 분리되면서 자본의 이동은 더 활발해지고 결국 국가, 민족 등의 경제단위를 허물면서 약소국과의 불균등성을 본질로 이익창출을 위한 자본의 자가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약소국 또는 식민지 민중을 이중으로 수탈하는 자본주의 최고단계인 ‘제국주의’가 된다는 이론입니다. 참고로, 제국주의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의 레닌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독점을 낳을 만큼의 생산 및 자본의 집중
②      금융자본(은행자본+산업자본)에 의한 금융과두제
③      자본수출의 중요성
④      독점자본가들의 국제적 동맹
⑤      독점자본 및 그 대변인인 국가에 의한 세계분할과 재분할

[주원장전] '민중의 희망'도, '성군'도 되지 못한 주원장

주원장전 ㅣ 역사 속에 살아 있는 인간 탐구 18
오함 지음, 박원호 옮김 / 지식산업사 / 2003년 6월

‘민중의 희망’도, ‘성군(聖君)’도 되지 못한 주원장(朱元璋)

지주계급의 농민에 대한 잔혹한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압박은, 농민들을 여러 차례 봉기하도록 하여 지주계급의 통치에 반항하도록 만들었다. 진나라의 진승, 오광, 항우, 유방으로부터 한나라의 신시, 평림, 적미, 동마, 황건, 수나라의 이밀과 두건덕, 당나라의 왕선지와 황소, 송나라의 송강과 방랍, 원나라의 주원장, 명나라의 이자성을 거쳐 청나라의 태평천국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수백 번의 봉기는 모두 농민의 반항운동으로서 농민 혁명전쟁이었다… 중국봉건사회에서 오직 이러한 농민의 계급투쟁, 농민봉기, 농민전쟁만이 역사발전의 진정한 동력이었다. 매번 비교적 큰 농민봉기와 농민전쟁의 결과로 그 무렵의 봉건통치에 타격을 가하였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사회생산력의 발전을 어느 정도 밀고 나아갔다.

- [모택동선집], <중국혁명화중국공산당>, [주원장전] 제6장 주석 발췌.

중국 역사에서 기층 농민 또는 무산계급 출신의 황제는 단 두 명이었다. 하나는 기원전의 한(漢)나라를 세운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이고, 또 하나는 14세기에 명(明)나라를 건국한 명태조(明太祖) 주원장(朱元璋)이었다.

한족(漢族) 중심의 전통적인 ‘중화(中華)사상’으로 보면, 유방의 초한전쟁은 중국 최초 통일 국가였던 진(秦)나라의 분열 후 재통일을 위한 ‘내전’이었던 반면, 주원장의 ‘반원(反元)’ 전쟁은 외세에 대항한 ‘민족해방전쟁’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아시아 역사 장악을 위한 중국의 각 ‘공정’을 토대로 보면, 주원장의 투쟁도 그냥 단순한 권력교체 단계에 불과하겠다. 

아무튼, 찢어지게 가난하여 굶어죽지 않기 위해 행각승(行脚僧)도 되었다가 도적떼의 행동대장으로 반란 투쟁을 시작한 주원장은 당시의 기본계급인 농민 출신으로서 한 국가를 건국했고, 중국사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가혹한 독재정치를 실시한 군주로 기억된다. 영웅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불세출의 영웅이요, 반란과 혁명으로 점철된 중국 역사의 단면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원(元)나라 말기, 농민반란군인 홍건군(紅巾軍)의 창설자 팽형옥(彭瑩玉)은 ‘미륵불이 세상에 내려와(彌勒佛下生)’ 세상을 구원한다는 교리로 반란군을 조직하였다. 이 종교집단은 ‘백련교도’와 같이 ‘미륵불(彌勒佛)’ 또는 ‘명왕(明王)’을 믿는데, 바로 ‘명교(明敎)’로서, 이는 당나라 시기 페르시아인 ‘마니’가 기독교와 조로아스터교, 불교를 혼합하여 창시한 ‘마니교’를 그 연원으로 하며. 결국 ‘명왕’에 의해 세상이 구원된다는 점에서 ‘미륵불’ 신앙과 비슷하다.

‘명왕’은 밝음과 어둠으로 나뉜 세상에서 어둠을 대표하는 ‘암왕(暗王)’을 타도하고 밝은 세상을 여는 자로서, 이 농민반란군 세력을 기본토대로 하여 국가를 세운 주원장이 국호를 대명(大明) 또는 명(明)으로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부패한 원나라의 ‘암왕’을 타도하고 ‘밝은(明)’ 세상을 열었다는 것이다. 

저자 오함은 반원 투쟁의 출발점이자 이데올로기가 되었던 이 ‘명교’ 자체가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는데, ‘명교’의 주요 교리는 ‘이종삼제(二宗三際)’이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상에는 명과 암 두 종류의 다른 세력이 있는데, 명은 광명이니 선(善)이고 이(理)이며, 암은 암흑이니 악(惡)이고 욕(欲)이라는 것이다. 이 두 세력은 대립 항쟁을 하는데, 초제(初際), 중제(中際), 후제(後際)의 세 단계를 거치게 된다. 초제 단계에는 천지가 없고 명암만 있을 뿐, 명의 성질인 지혜와 암의 성질인 ‘치우(痴愚)’가 대립 상태를 이룬다. 중제 단계에는 암의 세력이 발전하고 확대되어 명의 세력을 압박하고 멋대로 내쫓아 대환(大患)이 만들어진다. 이때에 바로 명왕이 세상에 나와서 투쟁을 거쳐 암흑을 내쫓는다. 후제 단계에는 명과의 암의 이종(二宗)이 각각 제자리로 돌아가 명은 대명(大明)으로 돌아가고 암은 적암(積暗)으로 돌아가게 된다. 초제는 명암 대립으로서 과거이고, 중제는 명암 투쟁으로서 현재이며, 후제는 명암 복위로서 미래인 것이다…”

나아가 오함은 ‘명교’적 반란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명교도가 주장하는 최후의 목표는 명암이 각기 제자리로 돌아가 서로 침범하지 않는 것인데, 암흑의 세력은 투쟁을 거친 뒤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농민에 대한 착취, 압박, 사역의 제도도 여전히 존재한다. 지도사상도 절충, 타협적이고 중도에 포기하는 식이었을 뿐 아니라, 기껏 피 흘리며 희생한 결과가 여전히 지주의 농민에 대한 통치, 한 계급의 다른 계급에 대한 압박이었다. 따라서 혁명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해 철저하고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없었다. 역사에서 이와 같은 유형의 모든 봉기는 한결같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주원장은 호주(濠州)의 곽자흥이라는 반란군의 휘하로 들어가서 후에 명태조의 황후가 되는 곽자흥의 양녀 마씨와의 혼인을 통해 그의 사위이자 신임받는 부하가 되는데, 곽자흥의 사후 그 세력을 장악하고 남경 일대에서 세력을 넓혀 오(吳)국공이 되었다가 서수휘, 장사성, 진우량 등의 각지 반란군 우두머리들을 무찌르면서 반원세력의 우두머리, 오왕이 된다.

주원장의 반원 투쟁은 두 단계의 국면이 있는데, 전반기는 홍건군 계열의 반란조직을 통합하는 과정이며, 후반기는 비홍건군 계열인 중소상인, 지주계급 등을 통합하는 과정이다. 전반기는 농민계층을 기반으로 한 ‘계급투쟁’의 성격이 강한 반면, 후반기는 유기(劉基), 송렴(宋濂) 등의 유교적 한족주의자 등의 적극적 기용을 통한 ‘민족해방투쟁’의 성격이 강했던 단계이다.

결과론적으로 주원장은 원나라 몽골 민족을 몰아내고 한족의 중국을 되찾지만, 이 과정에서 그가 선택했던 전략은 역사를 전진시켰던 기본 농민혁명 계급을 배반하고 지주들의 이데올로기로 자신의 세력을 포장하여 반원 세력을 규합하는 것이었다. 

오함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주원장은 농민봉기로 기반을 세웠다. 바로 이 농민 혁명투쟁의 위대한 힘이 그를 승리로 이끌어 주었는데, (지주계급을 적극 기용한 이후) ‘천명론(天命論)’으로 꾸미면서 이와 같은 위대한 힘은 단번에 말살되고 말았다. 인민 군중의 힘과 함께 사회의 전진을 추동하는 혁명투쟁의 힘은 잘려 나가버리고, 혁명이 성공한 원인은 오직 주원장이 천명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홍군 봉기는 선명한 계급투쟁으로서 몽한(몽골족,한족)지주계급의 연합통치를 뒤엎고자 하였고, 낡은 봉건질서를 깨뜨리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북벌을 선전하는) 격문에는 정반대로 ‘기강을 세워’라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기강은 봉건질서의 기강으로서 곧 ‘세상을 다스리는 규율’이다. 격문에는 봉건지주계급의 기강을 되찾는다는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얼마 전 장사성을 토벌하는 격문에서 소극적으로 홍군을 견책하고 홍군을 배반하였던 데서 또 한 걸음 나아간 것이었다.”

즉, 주원장이 권력을 향해 다가가는 과정은 기본계급을 배반하고 지주계급의 이익과 그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명나라를 건국한 태조이자 홍무제(洪武帝)로 불리는 주원장은 지주, 관료계급으로부터 왕권을 지켜내기 위해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했고, 중국사에서 유래없는 혹독한 독재체제를 구축한다. 명나라 대부분 관료들은 임기가 짧았으며, 봉급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동시에 명나라 ‘주씨 황제가 나타난 이래 10년에 9년은 흉년이었다’는 등 민중의 생활도 피폐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독재군주 주원장은 왕위세습 조차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아들과 손자의 권력쟁투를 촉발시켰으며, 명나라는 그 쟁투에서 승리한 주원장의 아들이자 명나라 성조인 3대 영락제 시기 이후 후금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조금씩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물론, 당시는 봉건적 사회발전 단계였으므로 계급타파를 통한 농민권력을 기획할 수 없었던 역사적, 사회적 한계가 명확하다. 그러나, 당파성을 배반한 결과 또한 명확한 것이다.

주원장은 기본계급을 배반함으로써 ‘민중의 희망’도 될 수 없었지만, 지주계급의 사상을 옹호했음에도 끝내 '성군(聖君)'도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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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적] 

1. [주원장전;朱元璋傳], 오함 지음, 박원호 옮김, <지식산업사>, 2003.
저자 ‘오함’은 중국 역사학자이며, 문화혁명 시기에 옥사 후 10년 뒤에 복권된 인물로서, 사회과학적 시각으로 인물전을 썼다. 즉, ‘위대한 인물’ 중심이 아닌 역사와 ‘사회구조’를 주요 배경으로 한 서술이며, 사회구조를 민중 중심의 계급적 시각에서 보고 있다.

2. [제국의 아침], 진순신 외 엮음, 윤소영 옮김, <솔출판사>, 2002.
저자는 소설가이자 경제학자인 난죠 노리오

3. [황제들의 중국사], 사식 지음, 김영수 옮김, <돌베개>, 2005년.

[삼국지-황석영] 위인망의종한신,촉상나지시자방

삼국지 세트 - 전10권
나관중 지음, 황석영 옮김, 왕훙시 그림 / 창비 / 2003년 6월

계략(計略) 또한 변증법(辨證法)이다

- 나관중(羅貫中)의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를 통해 보는 고사성어(故事成語)(1)
: 변증법적(辨證法的) 세계관의 진수(眞髓)를 보여주는 계책(計策)들의 기묘한 관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병법(兵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누구나 익히 들어 잘 아는 위 문구는 중국고대의 유명한 병법서, <손자(孫子)> 13편 중 제 3편 모공(謨攻)편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다.

知彼知己 白戰不殆, 不知彼而知己 一勝一負, 不知彼不知己 每戰必殆

즉,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으나, 상대는 모른 채 나 자신만 알면 이길 확률은 반반이며, 나도 상대방도 모두 모르면서 싸움에 임하면 매번 위태롭다는 뜻이다. 여기서 위태롭지 않기 위해서는 나와 상대방에 대한 바른 인식을 그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 양자(兩者)간의 관계는 상대방에 대해 알아야 나 자신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동시에, 나 자신을 어느 정도 알아야 상대의 힘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으나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일 터, 결국 위태롭지 않은 상황을 만들기 위한 관건은 바로 상대를 정확히 아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양자간 투쟁에서의 기본전제이다.

후한 말기(後漢 末期), 황건(黃巾) 농민반란이 일어난 184년 경부터 위(魏), 오(吳), 촉(蜀)의 삼국 정립시기를 거쳐 사마염(司馬炎)의 진(晉;西晉)나라가 중국을 재통일한 280년 경까지 약 100여년간의 기록은 <삼국지(三國志)>라 하여 우리에게 꽤나 익숙한 이야기이다. 이 장대한 이야기는 정사(正史)로 보면 진(晉)나라 사람 진수(陳壽)가 쓴 <삼국지>를 기초로 하여 이후 남북조(南北祖) 시대의 송(宋)-5대10국(五代十國) 이후 후주(後周)의 절도사였던 조광윤(趙匡胤)이 중국을 통일하여 건국한 송(宋)나라가 아닌-의 문제(文帝)가 중서시랑(中書侍郞) 배송지(裵松之)에게 명하여 편찬한 방대한 <주석(註釋)>을 거치면서 각종 야사(野史)가 덧붙여져 더욱 풍부해졌고, 원말명초(元末明初) 시기 나관중(羅貫中)에 의해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로 대중화되면서 지금의 이야기로 정착되었다. 나관중의 <연의>는 오랜 기간 필사본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한참 후 명나라 중기인 1522년에 <삼국지통속연의(三國志通俗演義)>라는 제목으로 처음 간행되었는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총 120회의 이야기로 정리된 판본은 그보다도 더 이후인 청(淸)나라 때 모종강(毛宗岡)이라는 사람이 정리한 ‘모종강본(本)’이다.

왕조의 교체, 혹은 권력을 중심에 두고 벌어지는 온갖 전쟁과 전투, 인간들 사이의 각종 책략 등, 세상만사의 이치가 한데 녹아있다는 찬사를 받는 동양의 고전(古典)으로서의 <삼국지>는 국경(國境)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들을 준다고 하는데, 이처럼 <삼국지>는 서로 먹고 먹히며, 믿음이 배신으로 변하나 그 배반 또한 또 다른 신의의 원천이 되는 순환론(循環論)적이면서도 무척 풍부한 동양철학 사상을 그대로 담고 있는 듯도 하다. ‘세상만사는, 나뉘어진 지 오래되면 합쳐지고, 합쳐진 지 오래되면 나뉘어진다(天下大勢, 分久必合, 合久必分)’면서 시작되는 <연의>의 첫 문장은, 후한 말기 삼국으로의 분열과 다시금 진나라로의 통일이라는 또 한 번의 순환을 예고하며 이러한 사상을 단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나관중의 <삼국지연의>에는 각각의 인물, 상황을 깊게 통찰하는 수많은 고시(古詩)들이 담겨져 있으며, 특히 총 120개에 이르는 각 회들은 짧은 시로써 다음 회를 예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다양하고도 현란한 계책들의 복잡다단한 관계를 짧은 구절로 압축하고 있는 바, <연의>의 71회와 72회를 이어주는 싯구(詩句)를 한 편 소개한다. 

魏人妄意宗韓信,
(魏;나라 위 / 人;사람 인 / 妄;망령될 망 / 意;뜻 의 / 宗;따를 종;從 / 韓信;한신),
위나라 사람이 망령되어 한신을 따라 본받지만,

蜀相那知是子房
(蜀;나라 촉 / 相; 재상 상 / 那;어찌 나 / 知;알 지 / 是;곧 시 / 子房;장자방;장량)
촉나라 재상이 바로 장자방(장량)임을 어찌 몰랐는가

여기서 위인(魏人)은 조조(曺操;孟德)의 장수 서황(徐晃)을 이르고, 촉상(蜀相)은 유비(劉備;玄德)의 책사(策士)이자 촉의 재상인 제갈량(諸葛亮;孔明)을 지칭한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71회와 72회의 무대는 유비가 관중(關中)을 지나 파촉(巴蜀) 땅에 근거를 마련한 후, 유비를 쫓아 한중(漢中)을 평정한 위나라 승상 조조가 장수 하후연과 장합을 앞세워 대치하고 있을 때이다.

하후연은 용맹하기는 하나 경솔하고 지략이 없는 장수였다. 반면 촉의 황충(黃忠)은 고령이었으나 용맹과 지략을 모두 겸비한 장수였는데, 군사의 사기를 독려하고 조금씩 전진하여 영채를 세우면서 성미급한 하우연에게 싸움을 걸어 결국 그의 목을 베고 대승을 거두어 전략적 요지인 정탐산을 차지한다.  이 과정에서 황충에게 촉의 책략가 법정(法井)이 건의한 이 계책 또한 ‘반객위주지계(反客爲主之計)’로서, 민간병법 삼십육계(三十六計)의 서른 번째 계책이다. 즉, 처음에는 객(客)이었지만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정확히 분석, 공략하여 조금씩 발을 들이밀면서 점차로 상대방의 심장부에서 주(主)가 되는 계책인 것이다.

한편, 위의 맹장 하후연의 죽음을 전해들은 조조는 결국 건안23년(218년) 7월에 40만 대군을 일으키고 몸소 한중으로 나선다. 이 때 서황은 오래 전 한나라 대장군 한신이 그러했듯이 물을 등에 지고 싸우는 배수진(背水陣)을 앞뒤 가리지 않은 채 그대로 본받아 한수를 건너 진을 세웠고 이를 말리던 왕평은 어리석은 서황이 전투에서 지고 달아나는 동안 촉에 투항하게 된다. 당시 촉은 황충과 조자룡의 활약으로 승세를 타면서도 신중하게 방어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위는 군사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패배에 사기가 떨어질 때로 떨어진 상황이라 촉상 제갈량의 손바닥 위에서 전투의 승패가 결정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배수진’은 적합치 못한 병법이었다 할 수 있다. 위 시는 이런 상황을 함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여기서 잠깐 배수진(背水陣)의 유래를 잠깐 살펴볼 만 하다. 이는 진말한초(秦末漢初)에 유방(劉邦)과 항우(項羽)가 패권을 다투던 시기, 유방 휘하에 있던 한나라 대장군 한신(韓信)의 기책(奇策)이었다.  기원전 203년이자 한고조(漢高祖) 원년(元年), 항우가 의제(義帝)를 죽이자 각 제후들에게 격문(檄文)을 돌려 56만의 대군을 규합한 한왕(漢王) 유방이 서초패왕(西楚覇王) 항우의 근거지인 팽성(彭城)을 도모하였다가 항우의 3만 정예부대에게 어이없이 대패하고 한중(漢中)으로 퇴각하던 중 대장군 한신으로 하여금 3만의 군사로 조(趙)나라 땅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당시 조나라의 승상은 성안군(成安君) 진여(陳餘)였는데, 자신의 20만 대군만 믿고 자만스럽게도 한 판의 싸움으로 대장군 한신을 꺾으려 하고 있었다. 당시 진여에게는 광무군(廣武君) 이좌거(李佐擧)라는 책사가 있었는데, 그는 진여의 이 거만한 태도에 누차 경계를 주었지만 들어 먹히지 않았고, 결국 진여가 죽고 조나라 땅이 평정된 후 한신의 휘하로 들어가게 된다.

3만의 군사를 지휘하던 한신은 2천의 정예병을 뽑아 진여의 진채 부근에 매복시켰고, 1만의 군사는 ‘저수’의 물가쪽으로 보내 먼저 진채를 세우라고 명한 후, 나머지 본진을 몰고 조군을 도발하여 ‘저수’가로 유인했는데, 자만한 진여는 자신의 본영에 정병을 두지 않고 모든 군을 들어 한신을 뒤쫓았다. 역시 이좌거는 정병을 진채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진여는 대장군만 잡으면 나머지 군사들은 자연스레 진압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수’가로 한군을 쫓아갔다. 이 또한 ‘금적선금왕지계(擒賊先擒王之計)’로서 ‘삼십육계’의 열 여덟 번째 계책이긴 하였으나 전투의 형세를 보았을 때 적절치 못한 선택이었다. 어쨌든 ‘저수’를 등에 지고 진채를 세운 1만의 군사와 조군을 유인한 2만여의 한군은 처음에는 당황하였으나 10월 겨울에 접어든 시퍼런 ‘저수’의 강물을 보니 뒤돌아 더 이상 달아날 방도가 없고, 또한 얼마 전 팽성에서 많은 군사의 수(數)만 믿고 경솔하게 대응하다가 항우의 군대에 의해 10여만이 넘는 군사의 시체가 ‘수수’라는 강물의 흐름을 막았던 뼈저린 기억이 생생했던 지라, 함께 뭉쳐 목숨을 걸고 조나라 본군과 필사의 전투를 개시하였다. 이제 쉽게 제압되지 않는 한군을 보고 문득 자신의 본영이 생각난 진여는 군사를 물려 자신의 진채로 돌아왔지만 정병을 남겨두지 않았던 조나라 진영은 이미 한신이 미리 떼어놓은 2천의 정에병에 의해 이미 점령된 상태였다. 결국 한신에게 사로잡힌 진여는 불귀의 객이 됨으로써 한신이 조나라 땅을 온전히 평정할 수 있었던 이 전투에서 빛나는 계책이 바로 ‘배수진(背水陣)’이었다. 물론 당시 병법(兵法)을 안다 하는 장수들은 모두 강물을 등지고 싸움에 임하는 것을 흉(凶)한 전술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한신은 지난 팽성전투의 생생한 기억과 정예병을 이용하여 적의 앞뒤를 공략한 복배협격(腹背夾擊), 즉 대군을 믿고 자만에 빠진 진여로 하여금 2천의 소수군보다는 대장군기를 보위하는 나머지 본군을 쫓을 수 밖에 없도록 만듦으로써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이다. 

서황이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실패했던 배수진은 얼마 후 촉이 위의 대군을 물리친 계책으로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승세를 잡은 촉상 제갈량이 유비에게 직접 한수를 건너 물을 등에 지고 진채를 세우라는 계책을 알려주었고 이에 조조는 다른 숨은 계책이 또 있을까 하여 진채를 버리고 퇴각하고 말았다.

이어서 제대로 촉에 대응하지 못한 채 한중으로부터 아예 퇴각하려는 조조의 결정은 또한 ‘계륵(鷄肋)’의 고사를 낳았다,

한중에서 군세가 밀리는 것으로 판단한 조조는 어느 날 저녁상으로 나온 닭고기탕의 닭갈비를 보고 퇴각하려는 마음을 품게 되는데, 이는 닭갈비가 먹자니 먹을 게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것으로서 한중에 머문 위나라 군사가 앞으로 나아가자니 이기지 못할 것이고 물러서자니 세간의 웃음거리가 될 터이지만 더 머물러 있어봐야 이익이 없으니 차라리 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데에서 유래한 성어이다. 조조는 ‘계륵’을 통해 자신의 번민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였고 위나라 군중에는 양수(陽修)라는 행군주부(行軍註簿) 외에는 그의 뜻을 알아차린 사람이 없었다. 양수는 재능이 뛰어나고 총명하나 조조 앞에서 자신의 총명함을 너무 과시하여 조조로부터 미움을 계속 사고 있던 바, 마침 ‘계륵’의 의미를 군중 내에 떠벌린 양수에게 군심을 어지럽혔다는 죄목을 씌워 참수(斬首)함으로써 간신히 위신을 세우기는 했지만, 조조는 이후 죽을 때까지 다시는 한중을 넘보지 않았다고 한다.

같은 계책이라 해도 그것은 상황의 추이에 따라 결코 같은 것이 될 수 없다. 한신의 ‘배수진’은 ‘복배협격’의 계책과 어우러져 진여의 ‘금적선금왕지계’를 제압하였고, ‘반객위주지계’를 비롯하여 복잡다단했던 제갈량의 전략을 꿰둟어보지 못한 서황의 ‘배수진’은 결국 잘못된 선택이었으며, 그럼에도 조조의 대군을 물리친 제갈량의 전술은 다른 계책도 아니고 서황이 실패했던 바로 그 ‘배수진’이었다.

하나의 책략(策略)은 그 하나만으로 따로 존재할 수 없다. 나 자신만의 틀에서만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상대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나의 기량을 정확히 가늠한 후에야 진정한 계책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자신 또는 즉자(卽者)와 상대 또는 대자(對者)의 복잡한 운동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도출된 정확한 정세판단을 세상만사의 기본으로 삼는 변증법적(辨證法的) 세계관의 진수(眞髓)를 보여준다.

[사기-2] 같은 말에도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다르다

사기 3 - 참으로 곧은 길은 굽어 보이는 법이다
사마천 지음, 김진연 옮김 / 서해문집 / 2002년 12월

같은 말에도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다르다

(說者同而得失異者)

-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를 통해 보는 고사성어(故事成語)(10)
: ‘항우본기(項羽本記)’, ‘고조본기(高祖本記)’를 통해 본 초한전쟁(楚漢戰爭) - 2

사학법(私學法) 개정을 반대하며 수구세력(守舊勢力)이 국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치권에서 ‘연회(宴會)’를 열었다. 연회의 시작은 단연 여당인 열린우리당이었다. 2006년 1월의 내각인사 이후 원내대표와 당의장을 새로 선출한답시고 한창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하더니 신임 여당 원내대표와 역시 새로 뽑힌 야당의 원내대표가 설날 다음날에 북한산에 오르면서 정치적 연회의 절정을 이루었다. 북한산 정상에서의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 사학재단의 ‘사유재산(私有財産)’을 지키고 ‘국가정체성(國家政體性)’을 ‘수호(守護)’하고자 국회문을 박차고 나갔던 수구야당은 다시 국회 등원을 선택했고, 여당에서는 사학법의 재개정을 전제로 한 합의가 아니었다고 손을 내젓는다.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제도를 통해 자신의 ‘사유재산’을 더욱더 불리고 ‘교육(敎育)’이라는 허울을 빌어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한 온갖 비리를 일삼던 사학재단을 개혁하고자 했던 애초의 취지는 사학법의 재개정의 가능성과 더불어 이미 민중들로부터 의혹의 눈초리를 받기 시작했다. “‘일점일획(一占一劃)’도 고치지 않겠다”는 여당 지도부의 수사(修辭)에도 이 땅 민중들은 별로 수긍을 하지 않는 듯 하다. 정치(政治)는 결국 ‘타협(妥協)의 예술(藝術)’이기 때문이다. 

기원전 206년, 진(秦)나라의 수도 함양(咸陽)을 항우(項羽)보다 먼저 점령한 유방(劉邦)은 뒤따라오는 항우의 세력에 겁을 먹고 일단 근처 패상(覇上)이라는 지역으로 물러나 있었고, 뒤늦게 함양에 도달한 항우는 홍문(鴻門)이라는 곳에 40만의 군사를 주둔시키고 10만에 불과한 유방의 군사를 치려 하고 있었다. 이에 항우의 숙부인 항백(項伯)은 오래전 유방의 책사(策士) 장량(張亮;張子房)으로부터 신세를 진 바 있어 다음날의 참사를 미리 알려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유방의 진채로 찾아든다. 하지만 장량은 유방을 버리고 도망갈 수는 없다며, 항우에게 항복할 것을 유방에게 권유하였고, 유방은 항백을 맞아 자신은 원래부터 함양을 들어 항우에게 바칠 의사였노라고 말한다. 이에 항백은 유방에게 그 다음날 직접 항우를 찾아가서 그 뜻을 전하라고 권하지만, 천하를 차지하려는 유방의 큰 뜻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항우의 책사 범증(笵增)은 유방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꺾지 않는다.

다음날, 항우를 찾아간 유방은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사죄하는 한편, 범증은 항우의 사촌동생 항장(項莊)으로 하여금 검무(劍舞)를 추게 하여 유방을 제거하려 하였으나 검무의 짝을 맞추면서 이를 교묘하게 제지한 항백과 당시에는 항우를 위해 일했으나 후에 유방의 또 다른 책사로 활약한 진평(陳平)의 도움으로 유방은 술에 취한 척 하며 자리를 떠남으로써 항우를 속이고 무사히 목숨을 보전하게 된다. 유방이 슬그머니 도망갔음을 알아챈 범증은 유방이 헌상한 옥두(玉斗;옥으로 만든 국자)를 칼로 내리치며 분개했지만 이미 항우의 마음은 풀어졌으며 유방은 40리나 떨어진 패상으로 도주하고 난 후였다. 

‘홍문연회(鴻門宴會)’는 유방의 언사에 속아 넘어간 항우가 헛되이 베푼 잔치인 동시에 유방을 유인하여 모살(謀殺)하려는 범증의 살육제(殺戮祭)였으며, 궁지에 몰린 유방이 후일을 기약하며 일단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처절한 정치적 타협의 장이었다.

鴻門宴會 (鴻門:홍문, 지역이름 / 宴:잔치 연 / 會:모이다 회)

홍문의 연회, 유방을 제거하려는 범증의 계략(計略)이 화려한 검무로 위장되는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순간에 자신의 속내를 감춘 유방이 항우를 회유하여 속이는 한편, 강한 상대 앞에서 비굴한 모습도 불사하면서 술에 취한 척 도주함으로써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여 후일을 꾀할 수 있게 한 잔치였으며, 고대로부터 타협의 극치인 정치의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다음 해인 기원전 205년, 스스로 옹립한 초(楚)나라 의제(義帝)를 죽이고 항우는 패왕(覇王)이 되었고 이에 항우의 토벌(討伐)을 선언한 한왕(漢王) 유방은 각 지역의 제후(諸侯)들을 모아 항우의 본거지 팽성(彭城)을 공격하였으나 항우의 3만 군사에게 56만의 대군을 잃고 퇴각하던 중 형양(滎陽)에 머물게 되는데, 형양을 기점으로 하여 동서로 땅을 나눠 갖고 휴전을 하자는 제의도 거절당한 채 고단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당시 유방의 측근 중에는 역생(易生) 또는 역이기(易餌其)라고 불리는 선비가 있었다. 그는 한왕 유방에게 오래 전 은(殷)나라 시조(始祖) 탕왕(湯王)이 하(夏)나라의 폭군(暴君) 걸왕(桀王)을 끌어내린 후 그 후손에게 기(杞)나라의 봉지(封地)를 하사한 일, 주(周)나라를 일으킨 무왕(武王)이 은나라 주왕(紂王)을 무찌르고 나서 그 후손에게 역시 송(宋)나라의 봉지를 나누어 준 일을 상기시키면서 진(秦)나라 이전 육국(六國)의 후손들을 찾아내어 봉건제를 다시 세우며 한왕의 관인(官印)을 내리면 모두가 한왕 유방을 우러르면서 마침내 초나라의 항우도 한왕 유방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방책(方策)을 제시한다. 이는 진나라의 폭정에 최초로 반란을 일으켰던 진승(陳勝;陳涉)과 오광(吳廣)에게 각 영지의 제후들과 그 측근들이 헌책(獻策)했던 내용으로서 극악한 진나라 황실에 대한 반란을 전국적으로 조직할 수 있게끔 하였던 계책이었다. 이 말을 듣고 즉시 육국의 관인을 제조하라고 지시한 유방은 그의 책사 장량(張亮;張子房)에게 그 헌책의 장중함을 자랑하게 되는데, 장량은 역이기의 시대착오적인 정세분석이 왜 잘못되었는가에 대하여 유방의 밥상에 있던 젓가락 여섯 개를 가지고 조목조목 설파한다. 

첫째, 은나라 탕왕이나 주나라 무왕이 걸왕이나 주왕의 후손을 왕으로 봉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든 상대의 생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였는 바, 유방은 지금 항우의 생사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가의 물음.

유방의 대답은 부정적이다.

장량은 천하를 힘으로 장악(掌握)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후들을 왕으로 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고는 첫번 째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둘째,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공격하면서 태행산(太行山)에 은거(隱居)하던 현인(賢人) 상용(商容)이 살던 마을 어귀에서 그의 밝고 어짐을 칭송하였고, 주왕에게 바른 말을 하다가 옥에 갇힌 기자(箕子)를 풀어주었으며, 역시 주왕에게 직언(直言)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비간(比干)의 무덤에 봉분을 키워주었는데, 지금 유방은 성인의 무덤을 돌보거나 현자를 널리 칭송할 만한 상황인가.

아직 그럴 겨를이 없다고 대답하는 유방.

즉, 아직 천하 만민의 마음을 두루 어루만지지 못한 상황에서 제후를 왕으로 봉할 수 없다는 설명과 함께 두번 째 젓가락이 밥상 위에 올려진다.

셋째, 주나라 무왕은 은나라의 창고를 열고 재물을 흩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며 천하의 지지기반을 닦았는데, 과연 지금 유방은 천하 모든 창고의 돈과 곡식을 꺼내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도 아직 천하의 창고를 모두 얻지 못한 유방의 대답은 부정적이었다.

즉, 천하의 모든 재물과 곡식을 풀어 가난한 민중들에게 나눠줄 수 없는 상황에서 제후를 왕으로 봉할 수 없다는 설명과 함께 세번 째 젓가락이 소리를 내었다.

넷째, 주나라 무왕은 은나라 주왕을 끌어내린 후 전투수레를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타는 수레로 바꾸고 창칼에 호랑이 가죽을 씌워 거꾸로 매달았으며, 전투에 쓰였던 우마(牛馬)를 풀어주면서 다시는 전쟁에 사용하지 않겠노라고 천하에 선언하였는데, 과연 지금 유방도 무력(武力)을 포기하고 문교(文敎)를 우선시할 수 있는가라는 네번 째 젓가락 소리에도 역시 천하 형세를 결정짓는 싸움을 다 끝내지 못한 유방은 긍정적으로 답할 수 없었다.

다섯째, 현재 한왕 유방을 따라 천하를 떠도는 수많은 호걸들에게는 유방이 천하를 얻은 후에 봉지를 받아 제후가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터, 육국의 후손들을 왕으로 봉하게 되면 유방과 생사를 같이 하기로 결의한 호걸들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땅이 없음을 알고는 유방의 곁을 떠날 것이니 그들이 없이는 유방이 천하를 얻을 수 없기에 지금 제후들을 왕으로 봉할 수 없는 다섯번 째 이유가 그것이다.

여섯째로, 한나라와 초나라의 형세가 저울질되는 판에 만약에 유방이 뜻한 바와 다르게 초나라가 강성해지게 되면 육국의 후손들을 초나라를 섬기게 될 것이니 한왕으로서는 지금 그 제후들을 왕으로 봉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을 마지막으로 여섯번 째 젓가락이 유방의 밥상 위에서 소리를 내었다. 

장량의 정세판단에 유방은 육국의 관인을 즉시 녹여 없애라 명하였으며, 역이기는 한참 동안 그의 거처에서 나오지 못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장량은 역이기와 다른 정세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한왕 유방이 항우와 자웅(雌雄)을 겨루던 당시는 수백 년에 걸친 봉건제(封建制)의 모순(矛盾)이 극에 달한 후에 진나라에 의해서 초석이 세워진 중앙집권제(中央集權制)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음을 간파한 장량의 명석한 정세판단 능력을 보여준다. 객관적으로 같은 조건에도 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확연하게 다른 것이다.

이후 북송(北宋) 시대의 역사가 사마광(司馬光)이 저술한 편년체의 역사서 <자치통감(資治通鑑)>에서는 역이기의 시대착오적인 헌책을 두고 다음과 같이 이르고 있다고 한다. 

說者同而得失異者
(說;이야기 설/者;접미사 자/同;같을 동/而;부정접속 이/得;얻을 득/失;잃을 실/異;다를 이/者)

같은 말에도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다르다. 즉, 객관적 정세에 대한 판단의 차이에 따라 같은 말도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으로서, 역시 객관적 인식이 모든 판단의 우선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자치통감의 내용은 대략 이러하다고 한다(이문열의 <큰 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에서 인용).

“일찍이 장이와 진여가 진승을 찾아가 육국을 되일으켜 한편으로 삼으라고 한 것과 역이기가 한왕을 찾아가 헌책을 한 것은 그 말한 것은 같지만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다르다(說者同而得失異者). 진승이 일어날 때는 천하가 모두 진나라가 망하기를 바랐으나, 초나라와 한나라가 나뉘어 형세가 정해지지 않은 당시에는 천하가 반드시 항씨(項氏;項羽)가 망하기만을 바라지는 않았다.

따라서 진승에게는 육국을 되세우는 것이 말하자면 자기편을 늘리고 진나라의 적을 더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거기다가 진승은 아직 천하의 땅을 오로지 얻지 못했으니 제 것이 아닌 것을 남에게 주어 속빈 은혜로 알찬 복을 얻어낸 셈이었다. 그러나 한왕에게 육국을 되세우게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잘라내 적에게 보태주는 꼴이요, 헛된 이름을 내세워 실제의 화를 얻는 길이었다…”

역사적으로 중앙집권적인 새로운 체제가 등장해야 하는 단계에서, 이전 시대 역사발전의 질곡(桎梏)이었던 봉건제의 부활을 통해 현재의 얽킨 실타래를 풀려고 했던 선비 역이기는 북송시대 왕안석(王安石)의 신법당(新法黨)의 개혁적 당파에 대립하여 보수적인 구법당(舊法黨)의 영수(領袖)의 위치에 있던  사마광이 보기에도 현실을 타개(打開)하는 대안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사유재산’과 ‘국가정체성’ ‘수호’라는 명목 하에 언제까지 사학재단의 비리와 구태가 반복될 수는 없다. 수구세력은 ‘타협의 정치’를 통해 사학재단의 재산을 굳게 지킬 방법을 모색할 것이고, ‘정치적 타협’을 위해 연회를 마련한 중도개혁세력도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게 적당한 선에서 재개정을 의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객관적인 조건을 보자. 교육을 빙자한 소수의 ‘사유재산’ 지키기에 손을 들어줄 사람이 많을 것인가, 아니면 대다수 민중을 위해 보다 공공성(公共性)을 담보한 제도 속에서 아이들이 교육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인가.

같은 말이라 해도 객관적 인식의 차이에 따라 그 의미는 확연히 다른 것이다.

[사기-1] '법삼장', 그 개혁의 정신으로

사기 2 - 진실로 용기있는 자는 가볍게 죽지 않는다
사마천 지음, 김진연 옮김 / 서해문집 / 2002년 12월

‘법삼장(法三章)’, 그 개혁(改革)의 정신으로

-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를 통해 보는 고사성어(故事成語)(8)

: ‘항우본기(項羽本記)’, ‘고조본기(高祖本記)’를 통해 본 초한전쟁(楚漢戰爭) - 1

어느 사회에든, ‘법(法)’이 있다. 어떤 이에게 이 ‘법’은 외부의 어떠한 개입이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가치중립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기준을 설정하고 제약하는 규범인 반면, 어떤 이는 지배-피지배계급의 국가권력 관계와 결부시켜 이 ‘법’을 피지배계급에 대한 ‘지배계급의 의지의 표현’이라 규정하기도 한다.

지금 우리 사회,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이 있다. 어떤 이에게 이 ‘법’은 남북의 체제대립 하에서 국가의 ‘안보(安保)’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인 반면, 어떤 이에게 이 ‘법’은 사회적 부와 권력을 독점한 세력들이 허위적인 ‘국가안보’가 아닌 실질적인 자신들의 오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존치(存置)시키려는 낡은 지배기제로 작용할 뿐이다. 우리 사회 민주화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들을 탄압하여 수많은 ‘빨갱이’들을 양산하는데 주요한 무기가 되었던 이 국가보안법의 존폐(存廢)를 두고 벌어지는 쟁투(爭鬪)의 전선(戰線)은 이 ‘법’에 대한 시각의 다름에 따라 합치될 수 없는 커다란 차이를 두고 그어진다.

기원전 206년, 진(秦)나라 말기 억압적인 중앙권력에 반기를 든 중국 최초의 농민봉기 지도자 진승(陣勝)과 오광(吳廣)이 반란(反亂)을 일으킨 지 3년이 지난 해이자, 진시황(秦始皇)을 이은 2세황제 호해(胡亥)가 환관 조고(趙高)에게 죽임을 당한 이듬해인 그 해, 이후 한(漢)나라를 세워 중국을 다시금 통일하여 한고조(漢高祖)로 추존(推尊)되는 유방(劉邦;劉季)은 패상(覇上)이라는 지역에서 진왕(秦王) 자영(子嬰)의 항복을 받고 함곡관을 넘어 진나라 수도 함양(咸陽)에 입성하게 된다. 진왕 자영은 2세황제 호해를 시해하고 자신을 황제로 세우려 하던 진나라 간신 조고를 제거하고 스스로 진왕이 된 자로서 그 해 얼마 후 진나라 최후의 맹장 장함(章함)과의 고전(苦戰)으로 유방보다 조금 늦게 함양에 도착한 유방의 숙적(宿敵), 항우(項羽;項籍)에 의해 죽음을 맞는다. 그리고 나서 항우는 함양을 온통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고 항복한 진나라 사람들을 도륙한 후에 초회왕(楚懷王)을 의제(義帝)로 내세우고 공(功)이 있는 장수들을 각 지역의 제후로 봉한 후(논공행상;論功行賞), 스스로 ‘서초패왕(西楚覇王)’이 되어 자신의 고향인 팽성(彭城)으로 돌아간다. 함양에 남아 천하통일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항우측 책사(策士) 범증(范增)의 헌책을 무시한 항우의 이와 같은 처사는 이후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는데, ‘성공하여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 것은 밤에 비단옷을 입고 가는 것과 같다’고 하는 금의야행(錦衣夜行), ‘성공하여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금의환향(錦衣還鄕) 등의 고사는 여기서 유래한다고 한다. 

어쨌든, 한고조 유방의 함양 점령은 전국시대(戰國時代)가 진시황에 의해 통일된 후 십여년 동안 진나라 법가체제(法家體制)의 폭정(暴政)에 시달린 당시 민중(民衆)들이 진승과 오광의 봉기를 기폭제로 하여 난을 일으킨 후 처음으로 진나라 수도를 함락한 사건이었다. 한 해 전, 장초(張楚)의 왕을 칭하던 진승이 죽음으로써 초(楚)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항우의 숙부 항량(項梁)이 옹립한 초회왕이 부활한 초나라의 장수로서 수많은 군현을 함락시키며 활약하던 항우와 유방 등의 장수에게 진나라 수도 함양에 먼저 들어가는 자에게는 관중왕(關中王)의 작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였고 항우와 유방, 두 장수의 경쟁에서 보다 쉬운 길을 택한 유방측은 순전히 운이 좋은 덕에 항우보다 먼저 관중에 들어서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패(沛)현의 시골 저잣거리에서 삼십대 후반까지 건달노릇을 하던 한고조 유방은 옛 초나라의 뿌리깊은 무장(武將) 집안의 유일한 자손인 서초패왕 항우와 달리 금욕이나 강철 같은 규율 같은 것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항우보다 먼저 함양에 이르러 진왕의 자발적인 항복까지 받아낸 그는 자신이 마치 천하를 다 얻은 듯한 착각에 빠져 진시황 시절부터 갖추어진 수도 함양의 재물과 아방궁(阿房宮)과 같은 호화로운 궁전 등의 온갖 사치함에 넋을 잃고 그 자리에 안주하려 한다. 이에 유방의 오른팔 격인 장사(壯士) 번쾌(樊噲)가 그를 설득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간다. 그러나 유방측 최고의 책사(策士) 장량(張良)의 충언(忠言)을 듣고 다시 패상(覇上)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서 장량의 유명한 고사 ‘양약고어구 충언역어이(良藥苦於口 忠言易於耳)’가 유래한다. 즉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옳은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결국 도움이 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유방은 함양의 재물과 유산, 행정서류들을 고스란히 봉인하고 패상으로 돌아가며 기존 진나라의 엄격한 법제도는 모두 폐지하고 간략한 법제도만 포고하는데, ‘법삼장(法三章)’, 혹은 ‘약법삼장(約法三章)’은 이를 두고 이른다.

法三章 (法:법 법 / 三:석 삼 / 章:문장 장)
세 장의 법.

민중들의 생활을 어우르는 올바른 통치를 위해서는 복잡하고 엄격하기만 한 법보다는 단순한 법이 더 긴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는 유방이 관중을 지나 진나라 수도 함양을 점령한 후 기존의 법을 폐지하고 사람을 죽인 자, 사람을 상해한 자, 도둑질을 한 자 등의 처벌에 관하여 단순히 세 가지 법만을 공표하여 민심(民心)을 사로잡은 고사로부터 유래한다.

이와 같이 엄격한 법제도 아래서 억압받던 민중들을 해방시킨 유방은 관중의 부로(父老)들로부터 ‘패상의 진인 유방(覇上之眞人 劉邦)’이라 불리게 되는데, 이들 앞에서 행한 그의 연설을 들어보자,

“여러분은 오랫동안 가혹한 억압에 시달려 왔습니다. 국정을 비판했다가는 일족이 몰살당해야 했고, 길에서 쑥덕거리기만 해도 잡혀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리에서 참수를 당할 정도였습니다. 제후들은 약속했습니다. 관중에 먼저 들어간 자가 왕이 되기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관중의 왕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왕의 자격으로 나는 여러분과 약속합니다.

우선 법은 세 가지만 정합니다(법삼장;法三章). 즉 사람을 죽인 자, 사람을 상해한 자, 도둑질을 한 자는 그 죄에 따라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진나라가 정한 모든 잔인하고 복잡한 법령들은 모두 즉시 폐지합니다. 앞으로는 모두 편안하게 지내시기를 당부합니다.

우리가 관중에 들어온 목적은 오직 여러분을 위하여 학정(虐政)을 없애자는 데에 있으며, 결코 난폭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십시오. 또한 우리 군사가 다시 패상으로 철수한 것은 여기서 제후들의 도착을 기다려 그들과 정식으로 협의를 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안 항우가 거록(鉅鹿)에서 진나라 최후의 맹장 장함의 항복을 받고 거세게 함양으로 쳐들어 온 후, 언급했듯이 진왕을 비롯한 진나라 사람들을 살육하고 함양의 모든 유산들을 모조리 파괴함으로써 민중들을 위한 정치는 파탄이 나지만, 민심을 바로 읽은 유방이 내건 ‘법삼장’의 개혁(改革)정신은 이후 천하패권(天下覇權)을 둔 쟁패(爭覇)에서 항우에 대항할 때마다 민중들이 유방의 깃발 아래 모이게 되는 확실한 기반이 되었음에는 틀림이 없다. 

물론, 세 가지 법, 첫째,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둘째,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그 죄에 따라 처벌하며, 셋째 남의 물건을 훔친 자 또한 그에 따라 처벌한다, 는 ‘법삼장(法三章)’은 온갖 엄격한 법령에 시달리던 진나라 치하의 민중들을 해방시켜 진제국 체제 이전의 평화롭던 시절로 돌아간다는 뜻이었기는 하나 또 다른 제국(帝國)을 건설하여 민중들을 지배하려 했던 한고조 유방의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선언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오랜 전쟁과 폭정으로 억눌리기만 하던 사회구성의 기반인 대다수 민중들에게 ‘법’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보기 좋은 한 일례가 되기도 한다.

‘법(法)’은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을 조정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끔 행동규범을 설정하는 것을 주된 존재이유로 한다. 나름의 역사적 필요에 의해 탄생한 국가권력(國家權力)이 시대가 흐르면서 사회구성원들의 위에 군림하면서 독립된 정치적 생명체가 된 현대사회에서, 국가권력의 유지를 위한 ‘법’ 또한 갈수록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소외(疎外)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권력투쟁의 정점에는 언제나 ‘법’을 중심으로 하는 헤게모니 투쟁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지니는 중요한 존재가치를 정확히 증명해 준다, 그런 만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자. 국가권력의 기반이 되는 거대한 토대가 그 국가의 구성원이고 그들의 생활이듯이, ‘법’이 사회구성원들의 정치사회적 생활 자체를 억압하거나 구속하는 기능을 하고, 해당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과 다른 다양한 생각들이 공개적으로 경쟁하여 보다 나은 대안들을 창출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결국에는 사회의 발전에 질곡(桎梏)으로 작용하는데 그 존재목적을 두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반세기 이상 냉전체제를 통해 사회적 부와 권력을 독점해 온 소수 기득권 세력들의 안위만을 위해 존재했던 낡을 대로 낡은 ‘국가보안법’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지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