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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불평등 민주주의 ㅣ 정치연구총서 3
권혁용.엄준희 지음 / 버니온더문 / 2024년 2월
평점 :
한국의불평등민주주의
권혁용 엄준희
버니온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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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정권 심판의 여론이 우세했음에도 동,서가 분열된 결과로 여,야가 갈리게 되었다. 물론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린 지역이 많았고 예상 밖으로 선전한 정당도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계층배반투표(이 책에서는 '소득에 기반하지 않은 투표'로 제시)에 관심이 많고 민주주의가 평등을 함의함에도 유독 한국의 민주주의는 불평등한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왔다. 이 책은 내가 한국의 정치문화에 가져왔던 궁금증에 매우 명확한 해답을 제시한 책이라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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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주의가 불평등한 이유를 임금, 소득, 자산을 중심으로하는 경제적에서 찾고 있다. 이처럼 불평등이 중가하면 재분배를 확대하는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로빈후드의 역설처럼 불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재분배의 요구가 낮다. 저자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한 이유를 정치참여의 소득편향, 경제적 위치에 조응하지 않는 튜표, 불평등한 정치 대표성, 승자독식의 정치제도로 진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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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치참여에 있어서 투표참여에 있어서 소득편향과 고용형태가 영향을 미침을 제시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가난한 노년층의 압도적 투표율에서 일반적 분석이 어려운 교란요인으로 지적한다. 저소득층은 복지국가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들이 계급정체성보다 국가정체성이 우선하고, 자기 이익 추구를 위한 정보제공이 부족한데서 찾는다. 그 예시로 TK 저소득층 노인의 반복지 태도를 들 수 있다. 책의 예시에 더하면 태극기부대도 여기에 들어가는 듯하다. 또한 자신의 소득분포상 위치를 오인하며 조세, 제정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반한 정책을 선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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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표성이란 기술대표성과 실질대표성으로 제시할 수 있다. 기술대표성은 조응성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국회의원 중 검사는 2.68%지만 일반 국민중에서는 0.005%라고 한다. 즉 545배나 과대 대표된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국회의원이 되는가? 출마, 공천, 당선에 있어서 고학력, 고소득층이 유리하며 유권자의 직업적 판단에 대한 편향도 이와 관련된다. 결과적으로 국민을 대표하기 어려운 화이트칼라 남성의 국회가 되는 것이다. 실질 대표성은 반응성으로 설명된다. 고소득층과 직업 및 교육 수준이 높은 계층의 선호가 반영된 정책이 많을 수밖에 없다. 종부세를 걱정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이 떠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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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치제도에 있어서 선거제도의 문제를 지적한다. 우리나라가 단순다수제도와 비례의 혼합형이라도 지역구 국회의원에 편중되기 때문에 이들이 재선 성공을 위해 표적 혜택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비례대표에 의한 보편적 정책이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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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왜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했는가의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한다. 첫째, 투표참여의 소득편향.둘째, 저소득층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에 조응하지 않은 정당지지. 셋째, 정치대표성의 문제 넷째, 선거제도의 문제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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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가져온 고민이 한 권의 책으로 가장 만족스러운 답을 얻게 되었다. 이 책은 한국만의 정치적 문제를 논리적인 접근과 그래프를 통해 구체으로 제시한다. 때때로 납득할 수 없는 단편적인 정치뉴스를 만날 때가 많았는데 이 책을 통해서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이 가능했고 또한 최근의 조사와 그래프 분석으로 자료의 시의성이 만족스러웠다. 정리하며 1독할만큼 나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 정치적 분석임에도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없었다.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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