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당정치 정치연구총서 9
이정진 지음 / 버니온더문 / 202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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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정당정치
이정진
버니언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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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 이 책을 통해서 정당의 정의를 확인하기 전까지 내가 알고 있는 정당에 대한 의미는 매우 협소하고 피상적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선거를 앞두고 정당 선택을 할 때 혹은 언론을 통해 여야의 상황을 파악할 때 그들이 정당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만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당의 의미 이전에 진보 혹은 보수로 그들의 성향만을 생각하며 판단해왔다. 또한 '자발적' 조직이라기에는 나와는 너무 먼 개념으로만 느껴졌다. 이 책은 정당에 대한 교과서적 정의를 거쳐 지구당을 통해 정당에 대해서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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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라처럼 정당법이 있는 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한다. 정당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당법에 대해서도 알아야하는데 5.16군사정권에 의한 제정으로 권리의 보장보다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는 이러한 규제조항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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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지구당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정당정치를 설명한다. 지구당은 현재 사라졌지만 부활에 재한 쟁점도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 책은 지구당 폐지 이후 지역에서의 정당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다루머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 책은 지금은 폐지된 지구당을 중심으로 정당정치를 검토하고, 지구당 폐지 이후 지역에서의 정당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지구당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지구당의 폐지는 효율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정당활동의 위축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지구당은 정당의 하위조직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는데 방만한 운영비용과 비민주적 운영방식으로 문제를 지적받았다고 한다. 이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은 약화되게 되었다. 그러나 지구당 부활의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지역 기반의 참여를 유도하는 적극적 정당활동으로 지구당을 대안으로 삼는 의견이 많다고 제시한다. 참여를 중심으로 한다면 지구당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의민주주의에서 투표참여만을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자신이 정치에, 정당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주체성과 주도성으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싹틀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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