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반대한다 - 무능한 민주주의를 향한 도전적 비판
제이슨 브레넌 지음, 홍권희 옮김 / 아라크네 / 202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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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반대한다
제이슨브레넌
아크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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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가장 진보된 형태의 정치체제인가. 그 이후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은 드물다. 민주주의의 문제를 개선하는 소극적 제언을 할 수 있어도 절대군주정 공화정 민주정.. 역사는 다양한 정치체제를 경험하며 진보의 종착지로 민주주의를 선택한 듯하다. 그러마 민주주의만이 최선일까. #민주주의에반대한다 는 강력한 문제제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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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도널드프럼프의 당선, 브렉시트 등을 예상하고 쓴 책은 아니다. 저자의 문제제기와 체계적 논증은 그 이전부터 상세히 전개되었다. 그가 주장하는 공화주의 대의정부인 '에피스토크라시'의 주장과 시민을 호빗, 훌리건, 벌컨으로 유형화하는 논의는 흥미롭다. 민주주의는 고대그리스 아테네에서 발전했는데 당시에는 시민이 한정된 계급이었고 그들은 슈사학과 변론술에 능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주의 체계는 정교화되었을지언정 민주시민으로서, 유권자로서 큰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는 듯하다. 보통선거에 따라 표가 주어졌지만 그것에 행사하는데 어떤 자격이 요구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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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바라보는 민주시민은 3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호빗, 정치에 무관심하고 무지하며 의견이 부족하다. 일상생활을 즐기며 대부분의 비투표자에 해당된다.
훌리건, 정치의 광적인 팬으로 편향된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믿음을 과신한다.
벌컨, 정치를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정치에 관심을 갖고 편향과 비합리를 적극적으로 피하며 냉정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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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대부분이 냉정하고 이성적인 방식보다는 매우 편향적이며 당파적인 동시에 동기부여되는 방식으로 정치 지식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대다수 사람은 벌컨보다 훌리건에 가깝다. 강한 이념이 없는 호빗조차도 잠재적인 벌컨이라기보다는 잠재적인 훌리건이나 훌리건 후보에 가깝다(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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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유형에서 우리는 어디에 해당될까. 저자는 이러한 개념적 원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빗과 훌리건에 해당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것이다. 그는 대안없는 비판만 하지 않는다. 그가 제시한 대안은 지식인에 의한 유능한 정부가 이끄는 사회다. 이를 제안하는 근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 기초한다. 물론 저자의 도전적인 메시지는 인지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은 무비반적으로 받아들여온 민주주의에 대해서 숙고하게 한다.
그가 시민사회를 유능하다고 여길 이유가 명확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이점이 모욕적일 수 있으나 이를 극복해야한다고 지적한다. 그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할 수 없지만 그의 비판적 지적은 의문으로라도 고민에 잠기게 한다. 그는 동시에 유능한 정부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그 조건은 지식인의 통치에 있다. 마치 플라톤의 철인통치를 연상하게 한다. 그가 주장하는 에피스토크라시는 다양한 형태를 보여준다. 참정권 제한제는 잠재적 유권자에게 유권자 자격시험을 통과하도록한다. 그러나 시험 설계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아주 도발적인(?) 혹은 납득이 어려운 제안도 등장하는데, 학위에 따라 추가 투표권을 주는 것이다. 선거권 추첨제도 있다. 또한 에피스토크라시거부권이 있는 보통선거를 제안하기도 한다. 이는 거부권이 있다는 점에서 에피스토크라시 그 자체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분적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이 존중되는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진행되는 민주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체제를 변화하는 것의 위험을 동시에 언급하기도 한다. 이 책은 민주주의에 반대하고 있지만 이 반대논리를 민주주의 체제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민주시민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권리와 체제의 정당성에 전하는 주요한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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