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념에 대한 지적확장, 법철학

법철학 - 원서 전면개정판 ㅣ 교유서가 첫단추 시리즈 42
레이먼드 웍스 지음, 박석훈 옮김 / 교유서가 / 2021년 3월

법철학
레이먼드웍스
교유서가

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막연히 지켜야할 당위라는 성격만이 떠오른다. 법이라는 개념의 범위는 넓지만 그 안에서 법에 대해 생각한 적은 없다. 교과서적 단편적 지식들로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그리고 권리와 정의 등을 연상할 수 있더라도 법을 중심으로 학문적, 철학적 의식의 지평을 넓히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법의 세부 조항이 아닌 법 그 자체의 본질은 무엇이며 어떠한 역사적 논의를 통해 법철학이 구축되어 왔는지에 대해 가장 정확한 답이 이 책 법철학 에 있다. 교과서와 전문지식 사이의 거리감을 좁혀주고 성인들의 지적 갈증을 쉽게 해소해주는 교유서가의 첫단추 시리즈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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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자연법사상에서 출발하는 것이 당연하다. 키케로는 참된 법이란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변하지 않으며, 영원한 효력을 가진다"고 말했다. 자연법에 대한 상세한 개념이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설명된다. 그는 영원법, 자연법, 신법, 인정법으로 구별하며 자연법을 신의 섭리의 일부로 본다. 근대사상가인 홉스, 로크, 루소는 사회계약의 개념으로 자연법을 말한다. 자연법은 이후 실정법에 자리를 내어주지만 내적 도덕성을 중시한 존풀러나 좋은 삶의 개념을 연관시킼 피니스 등에 의해 현재 존립한다. 이후 많은 법적 딜레마에서도 실증주의적 견해를 넘어서는 자연법의 개념이 있기에 인간의 존엄성이 구체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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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법실증주의에 대해 다루는데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현대 정착된 법개념의 중심이며 이어 드워킨의 반론을 이해하기 위해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법은 명령이라는 벤담과 오스틴, 사회적규칙이라는 허버트 하트, 근본규범이라는 한스 켈젠, 마지막으로 사회적 사실이라는 조셉라즈의 견해는 법실증주의는 역사적으로 다각도로 다룸과 동시에 법실증주의라는 기념을 공고히한다. 그러나 드워킨은 법과 도덕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입장으로 이들을 반박한다.

법실증주의자라고 해서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는 없다(법실증주의자들이 이러한 입장을 지지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오히려 오스틴과 벤담은 더 나은 변화를 위해서라면 악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한 바 있다.(56쪽)

켈젠은 ‘순수한(pure)’ 법학을 통해 법의 도덕적·사회적·정치적 기능과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을 배제한다. 켈젠이 보기에, 법의 목적이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폭력의 독점화(monopolization of force)이다.(79쪽)


드워킨의 이론에서 가장 관심있게 읽은 내용은 '문학으로서의 법'이라는 부분이다. 법의 해석적, 구성적 차원을 들여다보는 시도에서 문학이라는 개념을 접목시켜 이해를 도운 점이 인상적이었다.

다음으로 법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권리와 정의에 대해 심도있게 다룬다. 특히 정의에 대해 시각적으로 구체화된 정의의 여신이 사진으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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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팔저울은 정의를 구현하는 중립과 공평을 상징한다. 16세기에 이르면, 예술가들은 테미스에게 눈가리개를 씌움으로써 정의가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켰다(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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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 대해서라면 존 롤즈를 지나칠 수 없다. 정의론이라는 명저로 정의를 사회체계의 1덕목으로 삼는 그는 윤리학과 법철학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 롤즈 이론의 정의의 원리를 법철학에 기반에 다시금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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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법과 사회를 통해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비판적 법이론을 통히 균형적 관점을 제시한다. 이 책은 법에 대해 의견과 태도의 개입없이 단순히 지켜야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온 법에 대한 개념을 지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책이다. 주로 법철학의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였지만 법 추구하는 바가 좋은 삶에 초점이 맞춰졌기에 삶의 긍정적 방향을 생각해보는 지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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