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승자의 음모 8가지

승자의 음모 - 위험천만한 한국경제 이야기
조준현 지음 / 카르페디엠 / 2011년 5월

① “한국경제는 수출로 먹고살아야 한다.”
② “박정희 시대 개발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③ “대기업 재벌이 없으면 성장은 불가능하다.”
④ “노동시간 단축은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⑤ “토건 사업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다.”
⑥ “부동산이 아니면 부자가 될 수 없다.”
⑦ “개인의 행복과 불행은 성적순이다.”
⑧ “북한 체제의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승자의 8가지 음모중 두 가지 이상에 동의한다면 당신은 승자의 음모에 속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데 그 어느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다.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이 포퓰리즘으로 정치인은 물론이고 황색언론, 재벌 총수들까지 한목소리로 매도한다.
그렇다. 그들의 목소리, 화려한 이론들이 밑바닥의 삶의 고단함은 안중에도 없다. 승자독식의 게임판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6~70년대에도 먹고 살기 힘들었고 소득 2만불 시대라는 21세기에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먹고살기 힘든 나라다. OECD 회원국중 최장의 노동시간, 교육, 복지 지출도 후순위다.  최저임금 4,320원, 한시간 일해도 점심 식사값도 안된다. 1천원을 올리자고 하는데 경영주는 몇백원 올리는 것도 어렵다고 한다. 누구 말이 맞는 말인가. 하루 일당 4,510원이란 노동가의 가사에 비하면 엄청나게 올랐다고 자족해야 맞는 것인가?


고통분담은 서민들의 몫이요 상위 1%는 지금 이대로를 외치던 IMF시절처럼 지금도 그들에겐 더 이상 좋을 순 없는 시절이다. 부자감세, 기업감세로 과연 대한민국은 동반성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 믿어도 좋은가?

 

대한민국의 法은 공정하지 않다.
그동안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커서, 국민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판결이다. 불법증여, 비자금 조성으로 법적 처벌을 받았던 그룹 총수들의 형량을 낮추면서 통과의례로 하는 말이다.

강부자, 고소영
탈세, 투기, 병역면탈, 위장전입, 이중국적 중 하나 이상을 위반하는 것이 통과의례처럼 보이는 장관 후보자들..일개 서민이 위반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그들이 인사청문회 이후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는 기사는 단 한줄 보이지 않는다. 짬짜미도 이런 짜고 치는 고스톱이 없다.

대한민국은 투기도 능력이다. 90년대 이후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를 지었다. 통계상으론 집이 남아돌아야 하는데 여전히 집 없어 고통받는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그만큼 여러채의 집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세금만 제대로 매긴다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부동산 대책이란 것이 누굴 위하는 것인가?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포퓰리즘이 아니라 전국민의 희망사항이다.
그들은 허리가 휘는 서민경제의 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부자아이들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그럼 부자 아이들 무상급식 제공하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제대로 받아서 충당하면 되지 않는가?


반값 등록금은 대통령의 약속이다. 왜 대통령은 뒷짐을 지고 있는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도리다.

4대강 삽질만 안하면 충분하고도 넘치는 일, 부자감세가 아니라 간접세 줄이고 직접세를 늘려 제대로된 세정, 경제 민주화를 이루면 되는 일 아닌가?

나도 해봐서 아는데, 나도 가난한 시절을 겪어 봐서 아는데. 과거에 성공한 경험으로 21세기에도 성공할 수 있는가? 왜 70년대의 논리로 21세기에도 성공한다고 자신하는가? 경험했다면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그들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듬어 안아야 하지 않는가?

 

국민소득 몇 만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다. 삶의 질이 높아지고 국민의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좋은 나라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행복하지 않다는 나라가 선진국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