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검찰과의 현 주소를 말하다.

얼굴 없는 검사들 -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2년 9월

FATMAN의 북 리뷰 시리즈 01-01 : 얼굴 없는 검사들, 최정규 저, 2022

* 본 리뷰에 들어가기 앞서, 이 글은 서평단으로서 개인의 의견임을 밝히며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1. 들어가며..

이 책의 리뷰에 앞서서, 나는 최강욱 의원의 "권력과 검찰" 및 팟캐스트 "검찰, 알아야 바꾼다." 시리즈를 이미 접하여 일반인보다 현 검찰의 문제점 인식을 상당 부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 고백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이미 검찰 출신의 대통령을 선출하고, 전현직 검찰 인사들이 권력을 접수한 현실에서 과연 이 책이 의미가 있을까...솔직히 내심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기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할 이 땅을 포기하면 되겠는가..하는 심정으로 이 책을 읽어나갔다...

2. 저자의 의도...

이 책의 저자는 일선 변호사이자, 국가 폭력의 부조리한 횡포에 맞서 꾸준히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용기 있는 분인듯 하다. 책에서 몇몇 사례들에서의 실무 경험과 주관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 독자들이 느끼는 분노의 지점에 대해서 좀더 잘 느끼시는 듯 하다. 무수히 많은 사례들 중에서 비교적 사람들의 뇌리에 남은 최근 사례들을 적나라하게 토로하고, 이것의 숨은 속내가 무엇인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3. 인상적인 부분...

일단 일반 시민들이 싫어하지만 현 법률 체계는 결국 법정에서의 서류 싸움(증거)일 것이다. 물론 그 목적은 모두가 인정한 "법률"에 근거해서 말이다. 그러나 이 법률을 정확히 인용하거나, 읽어보지 않으면 사실 사람들은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하기 마련이다..그 점에서 책에서는 적절히 법률 조항을 인용하고 강조하여 (사진참조) 사람들의 분노할만한 지점을 친히 지적해준다.

또한,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어떻게 기득권 세력들이 눈을 가리고, 그들 자의대로 이익을 추구해 왔는지를 사례별로 간단히 소개해주고 있다. 물론 이것말고도 얼마나 많은 분야와 사례가 있겠냐만은, 저자는 최대한 간략히 자신의 주장하는 바와 연결해서 말하고 있다. (일례로 노동법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심지어 고용주 측에서도 무지한 경우를 많이 봐와서 더욱 공감이 가는 편이다.)

결국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교육"과 "언론"의 문제하고도 연관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아직도 이런 당연한 권리를 우리에게 제데로 알려주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4. 아쉬운 부분...

실제 인용한 법조문을 보면 이렇게 헛점이 많은가? 싶을 정도이다. 법은 민주주의 유지의 최후 보루이다. 누구나에게 공정하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 명료함이 중요하리라 생각하는데, 상당히 모호한 표현에 자의적으로 얼마든지 해석해서 본 취지를 왜곡할 수 있는 부분이 짧은 나의 소견으로도 보일 정도이니 말이다. (이건 입법부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처음부터 정확히 지적하고 명확히 구분을 지어서 타협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말이다..)

또한, 현직 변호사로서의 위치를 고려해볼 때, 법조계 전반에 대한 쓴 지적은 한계가 분명 있다. 최대한 톤을 걸러 담담히 지적하고, 시스템을 보완하는 측면에서만 말할 수 밖에 없을 테니 말이다. (당장 정치적 탄압이나 생계를 차치하고서라도 주변인들과의 관계는 무시못할테니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있는 시도들을 계속 해오셨다는 부분에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5. 나오며...

대한민국이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상당히 선진국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 "옷"은 어릴 때의 모습에 멈춰져 있다는 데에 깊이 공감을 할것이다. 모두가 더 행복하게 살고, 이후 세대들에게도 희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필수적으로 그에 걸맞는 체제를 물려주어야 마땅하거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방황하는 듯한 현실에 아쉬움을 감출 수 없고, 더 나은 모습으로 가길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우리는 늘 해답을 찾아왔다...늘 그랬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