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논쟁

복지 논쟁 ㅣ 역지사지 생생 토론 대회 3
류재숙 지음, 박종호 그림 / 풀빛 / 2012년 12월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정말 빈부의 격차 없이(물론 어느정도의 빈부차이는 있을수 있겠지만) 고루고루 잘 사는 사회를 희망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모두가 더불어 잘살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갖춰진 복지국가란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막연하게 돈이 없어도 제대로 된 치료와 교육을 받고, 생활을 할수 있는 환경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지에 대해 생각하게끔 만든다.

분명 이 책은 대상이 아이들이다. 그렇지만 이 책에 소개된 내용은 엄마인 내가 읽으면서도 우와! 대단하다를 연발케 했다. 어쩜 우리 사회면에 등장했던 주제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조리있게 토론을 할수 있는 것인지. 물론 저자의 입김이 불어넣어진것이지만, 요즘 아이들은 충분히 이렇게 똑부러지게 의견에 대한 주장을 할 것이란 생각을 하겠기에 너무나도 대단해 보였다.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주장을 보면서 나도 깨달은바가 컸다. 처음에는 도대체 왜 무상급식에 대해 의견이 나뉠까에 대해 잠깐 의구심을 가졌던 때가 있다. 그런데 <같은 교실, 같은 반 친구들이 부자와 가난한 친구들로 나눠진다는 것은 정말 슬픈 풍경이다>라는 문구가 그 무엇보다 핵심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초등학교과정은 잘살든,못살든간 구분없이 모두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맥락에서 이해하면 빠를것 같다. 물론 아주 잘사는 집의 소수계층들은 사립초등학교를 보내고 있지만.

또 점점 낮아지는 출산율때문에 다각도로 염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비단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여성들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에 따라 출산을 제어하는 요건이 된다고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만약 출산과 양육을 비롯하여 가정내를 비롯하여 사회와 국가적 측면에서 맘놓고 일할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면 결코 출산을 기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무조건 출산율이 낮다고 하여, 출산장려책을 일시적으로 반짝 제시하기 보다는 낳아서 키우기까지 체계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본다.

또 의료복지 문제도 점차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고령화가 되어가고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의료혜택을 받을일이 많아져가는데,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골고루 받을수 있는 여건이 무엇보다 시급하지 싶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하나같이 무거운 주제다. 그렇기에 쉽사리 어느 한쪽으로 의견을 실어주기 앞서, 여러가지 복지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모든 국민이 환하게 웃으면서 행복해질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보게끔 도와주는 책이다.

정치권에서도 항상 주장을 할때보면 각각 의견이 나뉘는 것 같다. 경제성장을 먼저 할 것인지, 아님 복지를 먼저 우선시 할것인지에 대해 차이가 난다.

이 책의 시리즈는 정말 꼼꼼하게 챙겨 읽다보면 토론문화에 어느정도 적응단계를 거칠수 있을 것 같아 참 좋은 것 같다.

어른아이 구분할것 없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주제에 대해 일방적인 자신의 생각을 굳히기 보다는 다른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도 해보는 토론과 논쟁을 통해 인식하게 되면 더 올바른 토론문화가 정착될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