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경찰 갓대환 형사법 2차시험 대비 진도별 문제풀이 1000제 9791172441180

2024 해커스경찰 갓대환 형사법 진도별 문제풀이 1000제 2차 시험 대비 (경찰공무원) - 경찰공무원 시험 대비┃경찰채용, 경찰간부, 경찰승진┃형사법 특강 무료 제공
김대환 지음 / 해커스경찰 / 2024년 6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또 간부승진시험은 타 공무원 직렬 시험과 다른 고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 분야는 유명한 전문가 쌤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김대환쌤이 또 대세입니다. 학생들로부터 갓대환이라고도 불리는 그의 교재 중 1000제 풀이를 통해 2차 시험 마무리를 다지는 책입니다. 판형은 조금 큰 편입니다. "형사법"이므로 그 범위는, 형법총-각론은 물론 형사소송법에서 수사, 증거 파트, 그리고 종합사례문제 등 모두 다섯 파트입니다. 

이 시험 형사법 문제들은 4지택일형이긴 하나 선지들의 길이가 길고, 함정이 다소 까다롭게 숨겨진 편이므로 공부를 꼼꼼하게 해야 실수가 없습니다. 또 원래부터, 형사법 분야가 (판례 말고) 이론상의 개념들이 이해하기에 매우 어려운 것들입니다. 한국의 형사법이 원래 독일 것을 계수했기 때문에, 독일 사유 특유의 난해함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요즘 김대환쌤이 인기를 끄는 것도, 이런 어려운 개념들을, 최대한 쉽게 풀어 주는 그 강의력에도 한 비결이 있습니다. 

p107의 207번 문제를 보면 그 내용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우선 살인죄에만(다른 예는 내란죄) 예비, 음모까지도 처벌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형사법 태도에 대해서는 수험생들이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반사회적, 불법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건에서도, 일단 기망 수 금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사기죄의 이론 구성(학설)도 통설의 태도가 그러하며, 판례도 예를 들어 매춘부의 화대에 대란한 사건에서 성매수자가 돈을 주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일관되게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④입니다. 실제 이 문제에서와 같은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죄수론은 특히 초보자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사랑과 전쟁> 같은 드라마를 보면 간통죄의 경우 간통행위 하나하나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는 점 때문에 코믹 요소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또 모 당대표가 연루되었다고 소문이 파다했던 어느 사건의 경우 어디까지를 포괄일죄로 볼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인 적 있습니다. 이처럼 죄수론은, 언제를 기수, 미수의 기준점으로 볼 것인가, 공소시효 만료점은 언제인가 등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제 총론을 마치고 각론으로 들어가면, p173 12번의 경우 옳은 것을 모두 고르게 하는 유형입니다. 이 문제의 경우 저 네 가지 선지들 중 옳은 것은 모두 다입니다. 사실 ㉠의 경우 누가 봐도, 이것이 상해치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네요. 나아가 이 정도로 나쁜 인간이면, 상해치사를 넘어 아예 살인죄에 해당한다고도 여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의 태도는 그 정도에 이르는 건 아니고, 또 사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임부를 타격한 순간 살인의 고의까지 있었겠다고는 좀 추론하기가 어렵습니다. 

p183을 보면 33번의 경우 체포와감금의죄에 대해 묻습니다. 답은 ④인데 사실 조금만 이 분야에 대해 지식이 있어도 답이 ④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유의 박탈이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문언에서 이 태도를 명확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 ④는 그 문언을 아주 조금만 바꿔 다소 억지로 지문을 구성한 티가 나므로, 수험생들은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예전부터 형사법 교재에 자주 나오던 문항이기도 합니다. 

p270의 203번 문제를 보면, 이 역시도 기존 판례의 태도를 살짝만 바꾼 것이므로 공부를 좀 한 수험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답은 ③인데, 사실 장물알선죄나 장물죄 전반의 구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해도,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 매수인을 만나기도 전에 체포되었"다면, 문외한이라고 해도 이 자한테 과연 (장물알선죄의) 기수가 성립하겠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법리 이전에, 일반 상식에 비추어서라도 답은 ③이겠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어려워보이는 형사법이라 해도 차분히 그 이치를 따지면 결국은 그 정복이 가능합니다. 

내용이 알찬 지문 구성이 많고, 김대환쌤 특유의 실전 감각이 잘 살아 있는 문제들이라서 한 문제만 풀어도 문제 대여섯 개 푼 효과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해설이 좀 더 첨가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제공한 도서를 읽고 솔직하게, 주관적으로 작성한 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