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

병원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 - MBC,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가 밝히는
신재원.이진한 지음 / 리더스북 / 2012년 6월

어느 나라이건 그 국민이 큰 걱정 없이, 또 부담 없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배려하는 게, 현대 복지 국가에서는 정부의 기본 책무로까지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개인 책임 원칙이 침해된다면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이 된) 공산주의에 접근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바로 전임 대통령인 오바마가 심혈을 기울여 이뤄 놓은 이른바 "오바마 케어"를, 현 대통령인 트럼프가 다시 근본에서부터 손을 대려고 벼르는 중입니다.

제약이건 의료기술이건 개인의 자발적인 창의가 십분 발휘되어야만 혁신적인 제품이 나올 수 있고, 또 그 제품이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 적정가, 적정량으로 산출될 수 있습니다. 너무 공익성, 공공재적 성격만 강조하면 창의가 침체되어 국민의 후생이 저하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의료 섹터를 전적으로 시장에만 맡긴다면, 이는 이른바 의료의 영리화를 초래하여 소수의 가진 자를 제외한 모든 이가 보건의 한계영역에 내팽개져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만 위선을 떨고 속으로는 남을 해코지할 더러운 욕망만 가득한 폐품 같은 늙은 인생은 공연히 국민의 세금을 좀먹을 게 아니라 폐기 처분되어도 애석할 게 없겠습니다만.

정부는 이미 이십여년 전부터 일반 의약품의 공급가를 낮추려는 노력을 이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가 시장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며 제약업계의 원성이 이어져 왔고, 자본을 축적해야 신기술 신약 개발 투자에 쓸 여력이 생긴다는 항변도 들립니다. 오고가는 논리가 마치 통신업계의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최근의 공방과도 그 구조가 유사합니다. 여기에 대해 정부측이 내어 놓는 반박은, 첫째 복제약의 안이한 생산에만 기대다 보니 신약 연구 출시를 통한 혁신 노력에의 유인(인센티브)이 없고, 혁신보다는 그저 "영업을 잘하는" 회사가 승자가 되는 부작용이 속출했다는  것입니다. 듣다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논리죠. 이는 공공성 vs 효율성의 해묵은 논쟁 레벨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답게 작동하게 하려는 원칙 회귀로도 들립니다.

또한 건강보험재정은 언제나 그 지속가능성에 대해 회의를 야기해 왔습니다. 이는 일단 건보공단 자체의 반성과 개혁도 요구되는 부분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타국 대비 카피약 등의 약가가 도에 넘을 만큼 높이 책정되었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 보건산업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야말로 약가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이겠는데, 결국은 의사, 약사 등 현장에서 뛰는 보건의료인들이 자발적인 공감과 실천에 나선 후에라야 이 모든 갈등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