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010 경으로 기억 되는 마이클 샌델 강의의 열풍 -정의란 무엇인가 ? 그때 먼저 방송을 통해 그의 재미있는 식견을 볼 수 있는기회를 얻었고 이어서 책을 읽어보았던 시억이 새롭다. 이책은 아래의 설명과 같이 그의 전작에 대한 어느 일본 학자의 친절한 해설서 이다...
[ 정의사회의 조건『마이클 샌델의 정치철학』. 이 책은 일본 지바대학 법경학부 고바야시 마사야 교수가 정의의 멘토인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전체 작품을 해석하고, 그 속에 담긴 사상의 본질을 파헤친 해설서이다. <정의란 무엇인가>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 <왜 도덕인가> 등 국내에서 출간된 도서 외에도 미출간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와 마이클 샌델이 발표한 논문의 주요내용까지 모두 담아냈다 ]
저자에 대한 약력을 살펴보면 - 한때 하버드 샌델의 강의도 직접 듣고 연구 수강생이기도 하다... ---------------------------
저자 고바야시 마사야(小林正彌)는 1963년 도쿄 태생.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지바대학 법경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은 정치철학, 공공철학, 비교철학으로 하버드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와는 공동체주의와 공공철학 연구를 통해 오랫동안 교류를 나누고 있다. NHK 「백열교실」(2010년)의 감역 및 해설, 강의 DVD판의 해설을 집필했고, 샌델의 『민주정에 대한 불만』의 감역도 맡았다. 저서로는 『정치적 은고주의론政治的恩顧主義論』 『비전의 철학非戰の哲學 』 『우애혁명은 가능한가友愛革命は可能か』가 있고, 편저에 『전쟁 비판의 공공철학戰爭批判の公共哲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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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결론부분 에서 동양사적인 정치 사상사로 흘러가면서 유교적인 공동선? 에 대한 마이클 샌델이 이상정인 정치 철학이라고 추구하는 열린 공동체 사회의 공공철학의 의미 추세가 비숫하지 않은가 라는 여운을 남기 면서 글을 맺는다. 하지만 사상사의 뿌리가 다른 토대에서 나온 주류와 본류의 차이 그리고 제사장제에서부터 출발한 유교적 공동체 주의와 선이라고 함은 상당히 다른 정치 철학을 논 하고 있지 않을까 한다... 외양이 비숫하다고 해서 같은 목적을 추구 한다고 할 수 없듯이 말이다..
어찌 되었던 이 책은 그간 마이클 샌델이 저작하고 그 이전 세대들을 비판 집대성한 내용들을 알기쉽게 총정리 한 요약 판 이다.
목차별 소주제에 대한 논평을 간단히 하자면 ,
part1 하버드 강의의 사상적 에센스 정의의 탐구
이전 샌델의 저작인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도 나와 있는 여러가지 예제 사레를 통한 연구 , 즉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항상 옳은가 하는 문제-- 열차길 선로 바꾸기의 딜레마로도 나와 있듯이 달리는 차선으로 그대로 가면 다섯명이 죽을수 있지만 기관사가 우측 선로로 접어 들면 한명의 희생으로 다른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여러분이라면 기수를 바꿀 수 있는가 ?
자유주의의 부조리에 대한 소수집단 우대 정책에 대한 딜레마도 다루고, 자유 지상주의의 자유형 정의론인 - 우리는 우리 자신을 관연 소유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등 . 흥미 진지한 주제들이 많다. 이어서 더 나아가 정의론의 고전적 원천인 아리스토 텔레스의 근원적인 철학적 명제로 거술러 올라가기도 한다..
샌델의 강의에선 여러 유사한 용어가 나오기도 한다 . 잠간 용어 정리를 하고 넘어 가자면 ,
1. 신 자유주의 - 시장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높여서 경제 성장을 실현하는 졍제 학적 논리이다. ( 이점에 있엇서는 공리주의나 결과 주의와 가치가 같다 )
2. 자유 지상주의 ; 철학적 원리를 주장 , 자유형 정의론 이나 의무 권리론의 일종이다.
레이건 정권 이후 미국에서는 자유 지상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공통적으로 민영화, 규제완화 , 관세 , 복지 삭감 같은 정책을 지지하며 추진하였기 때문에 확실히 구분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논리적으로 위와 같은 부분이 존대 한다....신 자유주의는 경제 성장이라는 결과를 가능 하기 위해 이들의 정책을 주장 하고 , 자유 지상주의는 자기 소유에 기초한 정의롤 실현 하기 위한 과세를 반대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유 지상주의는 자기 소유라는 사고에서 과세나 복지정책에 대한 반대 ( 즉 내가 번것에 대한 소유는 나라는 개념 ) 동시에 임신 중절이나 대리모 계약등의 옹호 , 매춘이나 동성애의 합법화 . 자유화 같은 문화적 문제에 ㄷ대해서도 주장 하낟... 반면 신자유주의는 경제정책과 복지에 대한 논리로 한정되어 있어 문화적 이슈 와는 거리가 있다.
자유주의 ( Liberalism ) 라는 말의 근원은 17세기 유럽으로 거슬로 올라가며, 존 로크나 밀과 같이 조교적 또는 포괄적인 철학의 기초를 가진 사상이 포함되어 있고 미국의 정치 철학에서 애기하는 자유주의는 그 의미가 다르다.
롤스적인 자유주의와 자유 지상주의는 정의나 옳음을 생각할대 양쪽 모두 선과 같은 가치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샌델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자유 지상주의도 자유주의 안에 포함 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애기하는 자유주의란 롤스적 자유 주의 또는 평등 주의적 자유 주의라고 칭한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등의 고전적 발상이나 한자어의 어감에서 생각해 보면 " 정의" 라는 말은 종교적인 기초나 윤리성이 포함되어 있으나 , 반면 미국에서 사용되는 자유주의나 자유 지상주의가 의미 하는 정의란 선이나 윤리성과는 동떨어진 비 전신적인 '정의 " 이다.. 존 롤스의 자유주의 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 하지만 그 공정함이 특정 의 선과는 분리되어 잇다는 뜻에서 그의 정의론을 비논리적 . 비전신적 정의관에 바탕한 것으로 본다--- 책 본분 중에서 (p69 )
1장 마지막에 샌델의 정치 철학의 최대 주제는 선과 정의의 관계이다..이것은 선과의 관계에서 정의를 생각하는 방법이다. 즉 무엇이 옳은 지를 생각 할때 윤리적 , 정신적인 선을 생각해야 하고 정의는 선과의 상관적인 관계에서 생각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요지 이다.. 또한 샌댈의 자기관은 연고적 자아 -라고 한다 ( 선이 있는 정의 ) 샌델은 흔히 공동체 주의 라고도 불리우지만
공동체의 다수파가 잘못된 정의를 믿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오류인 것이다.. 그래서 그 자신은 상대주의적 , 다수파주의적인 공동체 주의 지지자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사상적 도전은 선이 있는 정의를 추구하는 그만의 방법론 적인 부분에 대한 탐구인 것이다.. 이분분이 바로 롤스적 정의론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의론의 시도라고 본다...다시 근원적인 철학적 토대인 아리스토 텔레스적인 관점에서의 본래의 정의론 혹은 도덕적 , 목적론적 정의론의 부활 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 가 한다..
part2 존 롤스의 마술을 푼다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
2 장의 출발 점은 롤스의 비판이다. 롤스의 새로운 계약론의 논리를 제시하며 정의의 원리에 합의가 성립 한다는 주장으로 정치철학을 부활 시켰지만 다수에 의한 합의가 항상 옳지많은 안다는 롤스의 딜레마 혹은 이러한 정의가 성립 한다고 믿는 롤스의 마법을 샌델이 폴어 헤친것에 의의가 있다.. 롤스는 샌델과 마찬가지로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출발하여 아무리 다수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하여도 소수의 목숨을 뺏거나 희생하는 것은 정의가 아나라고 보았다.. 롤스의 논의 에서는 좋은 삶의 방법에 대한 생각이 사람에 따라 다영하게 존제 하기 때문데 선 보다는 모든 사람이 합의할 수 잇는 정의가 우위에 있다고 한다 .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우위라고 한것이더 이의 중심 개념은 권리다. 롤스와 함께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법처학자 드위킨은 < 권리론> 에서 평등한 배려와 존중의 권리를 주장 했다. 영어권에서는 언어적인 부분을 살펴봐도 올바름 ( right ) 은 권리 ( rights ) 와 밀접한 관게를 가지며 자유주의 사상세서는 권리와 정의가 거의 동일 시 되고 있다..
센델은 롤스의 자아관을 비교 분석 하면서 정의와 선의 공동체주의에 대한 의견을 피력 한다.
part3 공화주의의 재생을 위하여 민주정에 대한 불만
이 장에서는 공화주의적 정치 / 경제 사를 통한 그의 공공철학에 대한 여러가지 이슈들 - 자유노동과 임금과의 문제 ,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국가의 중립적 목표 지향과 그에 따른 개개인의 권리 범위에 대한 논고 등 , 새로운 공화주의에 대한 비전을 담아 내고자 하였으면 이는 바람직한 공공 철학의 모델을 제시 하기도 한다..
part4 유전자공학에 의한 인간 개조 반대론 완벽함에 대한 반론
이장에서는 개조? 로 인한 인간의 신체적 / 정신적 우월성에 대한 자질 논란에서 부터 출발 한다. 스테로이드 약물을 투여 하여 근육 강화를 이용한 스포츠 경기에서의 선정, 유전자 조작을 통한 우생학적인 출산과 배아의 분류,, 후천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배아 줄기 세포를 이융하는 윤리적인 문제 까지 천부 생명관을 지지하는 윤리학적인 미덕의 관점을 보이지만 지극히 도덕적인 보수파들의 생명 보호 주의 에도 논점의 차이를 보인다. 즉 배아가 생며이어서 존중 되어야 한다면 공리주의적인 밴담이나 기존 최대다수의 행복을 주장 하는 이들에겐 신생아실 화재에선 울고있는 아이 한명을 구하는 것 보다 냉동 배아 100개를 구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음을 지향 하는지를 묻는다.
이야기는 확대되어 목적론적인 강화가 과연 올바를 정의 인지 그리고 자녀의 진로를 좌지 우지 하는 부모 혹은 의사 결정 자아가 생기기 이전의 자녀에게 어떤 미래적인 염려로 인해 신체적 / 정신적 제한을 두는것이 과연 자유로운 정의 인지를 묻는다.
궁극적인 윤리와 다른 철학적 논점과의 차이점도 비록 다르지만 어느쪽에 더 가치관을 두느냐의 차이로 귀결된다고 볼수 있겠다..
part5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의 전개 공공철학 논집의 통찰
결론 부이기도 하지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진정한 본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된 공동체 주의적 공화주의의 전개 및 공공 철학 이 지행 할 바에 대한 논고로 마무리를 한다.
특히 , 민주사회에서 바람직한 선와 동시에 정의가 중요한 이유를 계약 가설에 입각한 정의론 주창자인 롤스와의 차이점을 다원적인 공동체이면서 결코 다수주의 주장이 항상 올바르지 않는 평군점을 지향하는 목적론적인 공동선의 추구 라는 점에서
샌델 의 새로운 정의론의 모습이 보여 지는 것 같다. 도덕적 정치 논리가 배제된 시장주의 와 자유 주의에 대한 비판 또한 궁긍적으로 같이 살아 가는 이상적 사회 구현을 위한 바람 직한 공동체 주의 가 아닐까 한다.. 이의 기반에는 공공의 정의를 담아 낼 수 있는 그네들만의 공공 철학이 숨쉬고 있지 않을 까 한다...
다시 정치 철학 쪽으로 돌아 간다면 , 1970 년대 닉슨 워터 게이트 사건시의 이벤트와 1990 년대 클린턴 대통령의 르윈스키 성추문 사건을 같은 맥락의 거짓말 사건으로는 보지 않는 다는 점이다.. 어느쪽이 보다 공공의 선에 위배되었는지의 관점에서 보자면 클린턴의 경우는 상당부분 개인적인 실수 영역으로 치부되어 진다는 것이다. 반면 , 상대당의 전략을 알기위해 FBI / CIA 를 이용한 도청 사건은 공공의 질서- "사회계약적인 암묵적 정의" -개개인이 올바르고 그 올바른 기반위에 정부를 구성 하였다는 계약 가설을 인정 한다면 - 이는 그러한 관계들 사이의 계약 파기나 마찬 가지인 거짓말 이었던 것이다.. 어쩌면 닉슨은 진실을 애기하였다 하여도 탄핵의 결정을 벗어 나기는 어려웠지 않았을까 한다. 도청이나 감청등 비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론 자체가
그 당시 보수 주의 적인 미국 정치 철학 입장에서는 매우 받아 들이기 어려운 정의의 위배 내지는 계약의 파기일거라는 생각을 거꾸로 추론 해 본다...
2013 / 3/ 31 그런데 이글을 풀어쓴 일본 학자인 고바야시는 왜 유교론적인 선의 입장이 그의 공동선의 입장과 비숫 하다고 주장 하는 것일까 ( 동양에서도 이러 이러한 부분울 엤날 제왕 군주 시절에 선이라고 하였다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본다면 ) .... 결론부분이 비숫 하면 사유의 발생적인 근거도 같다고 생각 할 수가 있을까 -- 아직도 생각 중인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