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끌-서평] 기본 소득, 우리도 할 수 있다

기본소득, 우리도 할 수 있다
김능현 지음 / 메이킹북스 / 2022년 1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공정과 상식, 정의, 알 권리, 포퓰리즘 등 각종 경제, 사회 문제들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그중 크게 논란이 됐던 이슈 중 하나는 '기본 소득'이다.

기본 소득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구분해서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닌, 불확실한 미래에도 일정 금액을 국민들에게 지급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자는 것이 기본 골자다.

모든 국민들에게 사회적인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 소득 제공과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할 것인가를 놓고는 실효성을 따져 묻고 있다. 또한 포퓰리즘이라는 주장하는 보수 진영과 국민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p.10

아무런 조건 없이 정부가 국민에게 일정한 주기로 정액의 현급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소득(Basic Income)'이라 한다. 여기서 핵심은 '조건 없이'라는 부분이다. 실업수당처럼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증빙을 요하거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처럼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라는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p.25

필자는 존 롤스의 사상이 기본소득의 아이디어와 철학적으로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롤스는 '가장 합리적인 정의의 원칙은 모두가 공정한 위치에서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롤스 사상의 핵심 단어는 '무지의 베일'이다. 무지의 베일이란 어떤 정책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지 모르는 상황을 가리킨다.

1970년대 이후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 발전 이후, 코로나19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2022년 우리나라는 소득 3만 불을 넘어섰고, 이미 선진국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경제적인 발전이 큰 역할을 한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복지나 사회, 문화 법 제도 안에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기본 소득,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기본소득의 핵심 쟁점인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본소득과 취지가 중복되거나 사회적 형평성을 해치거나 시장 기능에 왜곡을 초래하는 각종 세제혜택과 보조금, 복지제도를 구조조정함으로써 기본소득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 복지제도에 비해 기본소득이 어떤 장점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최근 우리 사회에 제기된 기본소득 논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p.50

기본소득과 중복되는 각종 복지제도도 대거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일부 정치인들은 기존 복지제도를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기존 복지제도 중에는 '공정'이라는 가치와 어긋나는 것이 한둘이 아니다. 대표적인 게 기초연금이다.

p.80

기본소득 도입 찬성론자들은 매달 지급해야 할 기본소득의 규모를 정한 다음(예컨대 월 30만 원) 그에 맞춰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려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한다. 기본소득에 맞춰 세목과 세율을 정해 필요한 돈을 조달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설계는 정치적 수용 가능성이 적을뿐 아니라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기본소득과 중복되는 세제 혜택 및 복지지출을 추려내 아낄 수 있는 돈을 추산하고, 이에 맞춰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이 정치적 수용 가능성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

저자가 꼽은 기본소득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의 예측 가능성에 있다. 갑자기 실직을 해도 아무런 증명이 없어도 일정 금액이 지급되므로 최소한의 안전판이 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더 많은 직업 탐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보다 자신에게 맞는 일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기업 총수 같은 부자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반론에 재벌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재벌에게 주는 것이 아깝다면 당신에게 주는 것도 아깝다고 이야기했다. 기본소득은 재벌이나 평범한 직장인이나 거리의 부랑자나 모두가 동등한 존재라는 철학을 실현하는 복지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책은 정치권에서 진영 논리로 번진 기본소득에 대해 철저히 현실적인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다. 책 전체 분량이 100페이지 정도지만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따라서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포스팅은 메이킹북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작성했다.

[100자평] SNS 인문학

SNS 인문학 - 알고 쓰면 더 재밌는 SNS 신조어
신동기.신서영 지음 / M31 / 2022년 1월

인문학의 렌즈를 통해 새롭게 들여다본 신조어의 세계가 궁금하지 않으신가? 이 책 넘 재밌다. 강추다.

[책끌-서평] #인문교양 #SNS인문학

SNS 인문학 - 알고 쓰면 더 재밌는 SNS 신조어
신동기.신서영 지음 / M31 / 2022년 1월

혹시 '마기꾼'에 대해 알고 계신지? 최근 들은 신조어다. 마기꾼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혹시 '마기꾼'에 대해 알고 계신지? 최근 들은 신조어다. 마기꾼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듣고 감탄과 함께 허탈한 웃음도 났다. 세상에 별별 말들을 다 만들어내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마기꾼은 마스크와 사기꾼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마스크를 썼을 때 얼굴과 마스크를 벗었을 때의 얼굴에 너무 달라 반전일 때 마기꾼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SNS 인문학>에서는 마기꾼란 단어는 없지만 잉여인간, 빌런, 라떼, 소확행, 근자감, 국뽕, 랜선, 흙수저, 기레기, 인구론 등 한번쯤 들어본 적이 있거나, 난생 처음 드는 SNS 상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신조어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감수성을 더해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최근 새로 등장한 유행어들 중 시간이 흘러도 꽤 오랫동안 살아남을 것으로 생각되는 몇몇 유행어의 배경과 의미, 메시지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p.5

신조 유행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두 방향으로 나뉜다. 하나는 국어를 파괴하고 우리말을 오염시킨다는 부정적 입장이다. 기성세대가 주로 여기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숨돌릴 틈 없이 빡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에 윤활유 역할을 하고 소통을 더욱 생기 있게 해준다는 주장이다.

p.10

'잉여' 관련 신조어도 등장했다. '잉여질', '잉여롭다'와 같은 말들이다. '잉여질'은 한마디로 '뻘짓'을 말한다. 그리고 '잉여롭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빈둥대는 것을 말한다. 꽤 본질적이면서 어쩌면 문학적이기까지 하다. '잉여인간'은 이런 '남아도는', '별로 쓸모가 없는' 또는 '잉여질'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블로그는 물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에서는 신조어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인싸나 아싸는 이제 특별하게 들리지도 않는다. 인싸도 그냥 인싸는 싱겁게 들린다. 핵인싸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엄마찬스, 아빠찬스도 정치권 이슈에서 일상 용어로 사용될 정도다. 누가 만든 말인지 한번 들으면 귀에 쏙 들어오지만 때론 말이 오남용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노파심도 든다.

이 책의 저자는 유행어를 사용하는 재미와 편리에, 인문학적 의미까지 더해 즐길 수 있다면 '핵꿀잼'이 아니겠냐고 묻고 있다. 이제 이런 신조어들은 SNS를 넘어 방송, 언론, 정치계까지 진출해 시의적절(?) 하게 사용되고 있다. 신조어로 이야기할 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나 잘못 알고 있으면 바로 기성세대를 비꼬는 말인 '꼰대'라고 불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p.24

SNS상에서 '빌런'의 쓰임새는 당연히 훨씬 더 다양하고 빈도도 높다. 마스크 빌런, 독서실 빌런, 술집 빌런, 오피스 빌런, 골목 빌런, 플렉스 빌런, 섹시 빌런, 개그 빌런, 치킨 빌런, 갬성 빌런, 커피 빌런, 냉면 빌런, 얼죽아 빌런, 얼죽코 빌런, 카페 빌런 등등이다.

p.49

직장 상사에게 'Latte is a horse'의 의미를 물었을 때 "라떼는 한 필의 말이다'라고 해석한다면 그 상사는 '꼰대'에 해당하고, '라떼는 말이야'라고 바로 해석을 하면 그 상사는 '선배'에 해당한다고 한다. '라떼'는 전성시대다. 갑자기 '라떼'가 여기저기 뜬금없이 소환되고 있다. 급기야 '라떼는 말이야'라는 제목의 노래가 등장하고, 또 같은 이름의 과자도 등장했다.

SNS 상에 떠도는 신조어들은 인터넷 밈의 일종으로 대개는 빠르게 생성되고 소멸되지만 개중에는 꽤 오랫동안 살아남아 생명력을 유지하는 한편 널리 활용되는 단어들도 있다. 이 책의 저자는 그러한 신조어들이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봤다. 그는 '잉여인간'에서 공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찾고, '인싸&아싸'에서는 공자와 맹자, 니체의 철학을 이야기했다.

또한 '라떼'에서는 세대 간 갈등의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에 찾는 과정에서 생존지향 세대, 성공지향 세대, 행복지향 세대 등 세대 간에 따라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 역사적인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신조어를 별다른 고민 없이 사용하고 있는 신세대들이나 낯선 외계어 정도로 치부하는 기성세대들에게 신조어는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오다)'가 아닌 이유에 대해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했다.

신조어는 처음 들으면 '뭐지, 뭐야?' 하는 느낌이 들지만 마기꾼처럼 황당하지만 단번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개중에 몇몇 신조어는 생명력은 물론 파급력도 뛰어나 외국인들까지 핵인싸를 이야기를 하는 시대다. 인문학의 렌즈를 통해 새롭게 들여다본 신조어의 세계가 궁금하지 않으신가? 이 책 넘 재밌다. 강추다.

이 포스팅은 엠31(M31)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작성했다.

[책끌-서평] 메타사피엔스

메타사피엔스 - 현실이 된 가상을 살아가는 메타버스의 신인류
송민우.안준식.CHUYO 지음 / 파지트 / 2021년 12월

요즘 메타버스가 화제다.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시장을 겨냥해 지난해 말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고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다. 우선 메타버스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제페토(ZEPETO)'는 네이버의 자회사인 스노우(SNOW에)에서 출시한 3D 아바타 제작 애플리케이션이다.

또한 사용자가 게임을 프로그래밍하고, 다른 사용자가 만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Roblox)'도 핫이슈를 모으고 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야기하는 요즘, 왜 메타버스에 주목하게 된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메타버스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이미 2000년대 SNS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싸이월드에서 메타버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당시 싸이월드에서는 자신만의 아바타를 만들어 방을 꾸미거나 특정한 장소에 아바타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다. 이러한 모델은 20여 년이 지나 5G, 빅데이터, AI(인공지능), 클라우드 같은 IT 기술이 접목되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환경이 일상화되면서 가상공간을 기반으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p.21

가상현실과 이를 제공하는 VR 기기는 최근 몇 년간 4차 산업혁명이란 키워드와 함께 대중적인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아직 명확한 정의는 확립되지 않았고, 그저 최신 추세에 탑승할 수 있다면 뭐든지 상관없다는 식의 마케팅이 그 본질을 흐리고 있다.

p.52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사실 온전히 현실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생물학적 뇌에 저장된 기억은 실시간으로 왜곡되어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바라보았던 뇌에 저장된 기억은 실시간으로 왜곡되어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바라보았던 풍경이 우리의 인지 속에 온전히 남아있기를 거부하며, 감정은 그 기억을 임의로 편집한다.

<메타사피엔스>는 온라인 즉, 디지털 환경에서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슬리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호모사피엔스(Homo sapiens)'를 빗댄 말처럼 들리는 '메타사피엔스'로 우리의 일상을 대입해 보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대부분 휴대폰부터 찾을 것이다. 메일이나 문자를 확인하고 블로그나 카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새로운 소식들을 살펴보거나 뉴스, 일기 등을 검색하고 있을 것이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때도 친구들과 만나 차를 마시거나 맥주 한 잔을 걸칠 때도 휴대폰 너머의 가상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된 삶을 즐기고 있진 않으신가?

이 책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연결된 가상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회, 문화적인 현상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 가상의 공간에 사는 사람들을 메타버스 사람들을 메타사피엔스로 부르며 이들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VR(가상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메타버스를 즐겨 왔던 마니아들의 심리와 그 기반이 되는 기술들의 특징들에 대해서도 나름 깊이 있는 잣대로 분석하고 있다.

p.76

평생을 컴퓨터와 함께하는 현대인에게 키보드나 마우스와 같은 전통적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마치 신체 일부분과 같이 작동한다. 특히 도스 운영체제의 산물이었던 키보드와 달리, 마우스는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객체들과 직관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

p.190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필자들은 그것이 신뢰와 공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기에 구태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나서서 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 또한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신뢰할 수 있기에 우리의 일상이 평화롭기를 기대할 수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는 MZ세대나 40~50대 신중년이라면 모를까, 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가상공간이 마냥 즐겁진 않을 것이다. 현실에서도 커피 매장이나 패스트푸드점에 하나둘 들어서고 있는 키오스크 앞에 선 노인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당신은 메타버스로 불리는 제페토나 로블록스를 이용하고 있는가?

디지털과 만나는 새로운 인류, 메타사피엔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었거나 혹은 전혀 모르고 있던, 하지만 익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낯설지만 궁금한,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에서 만날 수 있다. 세상은 이미 새로운 세계를 향해 디지털 전환에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미 10년 이상 스마트폰을 써오면서 디지털 환경이 크게 낯설지 않고, 누군가에게는 꽤나 익숙하다는 점이다.

<메타사피엔스>는 메타버스가 단순히 오락적인 요소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일상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현실이 경계 저편에서 구축되고 있는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메타사피엔스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묻고 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메타버스, 메타사피엔스란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 생활에 적용할 것인가에 있다.

이 포스팅은 파지트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작성했다.

[책끌-서평] 정치입맛 경제밥상

정치입맛 경제밥상
김상민 지음 / 패러다임북 / 2022년 1월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한 달여 앞으로 성큼 다가온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정치와 경제 이슈로 찬반양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을 인정받으며 50여 년 전 개발도상국에서 시작해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음악, 영화, 드라마 등 이른바 K콘텐츠가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국가경쟁력 강화에 한몫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한 글로벌 경쟁력과 달리 정치는 여전히 조선시대 당파 싸움을 보는 것처럼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수와 진보라는 양진영으로 갈린 채 비방과 네거티브, 아니면 말고 식의 묻지 마 폭로 등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흑색선전에 정작 중요한 정책과 비전은 뒷전으로 감춰져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정치입맛 경제밥상>의 저자는 이러한 지금의 한국 상황을 난세에 비유했다. 그는 극단적인 대립과 상호 배척의 분위기 속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고,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p.76

보수와 진보를 한국에 한정해 보면, 한국의 보수는 '경제성장과 안보제일주의'에 너무 매달렸고, 진보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민주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보수는 공정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민주적 대안을 내놓아야 하고, 진보는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강하게 얘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로 그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30~4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압축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변화와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랜 세월 동안 차근차근 쌓아 구축해야 할 문화와 양식, 마음의 변화들이 한꺼번에 속성으로 쌓이면서 뒤죽박죽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다양한 정보를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다 보니 국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할 이념과 사상이 융합되지 못하고 분열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국운(國運)의 중요한 전환기에 들어섰다며, 역사의 갈림길에서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덕목은 국민의 훌륭한 절제력·인내력,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력이라고 말했다.

저자의 말처럼 정치는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과거에도 치세를 잘 해야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을까? 이 책은 정치의 기본 이념과 원칙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세계 경제와 정치적인 사건들을 예로 들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p.202

인간은 생존을 위해 수많은 제도를 만들어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시장이다. 시장은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와 관계없이 인류 역사에서 항상 존재해온 것이며,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은 원동력이었다. 시장경제는 자본주의를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니었으며, 프랑스 역사학자인 페르낭 브로델이 지적한 것처럼 시장 교환이 존재하는 모든 경제를 설명하는 용어다.

저자는 국가 간의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국민의 삶과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시장 구성 원리와 분업과 협업 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분석해 소개했다. 또한 국민의 시각 차가 가장 크게 나고 있는 노동시장과 부동산시장에 대한 주제와 함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와 복지 재원 마련에 대한 견해도 피력했다.

이 책은 동서양의 정치, 경제는 물론 다양한 이론과 사상들, 정치 및 경제적인 이슈들에 대해 두루두루 살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합리적인 이성, 특히 가슴의 분노보다는 머리의 지혜로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를 이해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이 포스팅은 패러다임북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