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끌-서평] 정치입맛 경제밥상

정치입맛 경제밥상
김상민 지음 / 패러다임북 / 2022년 1월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한 달여 앞으로 성큼 다가온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정치와 경제 이슈로 찬반양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을 인정받으며 50여 년 전 개발도상국에서 시작해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음악, 영화, 드라마 등 이른바 K콘텐츠가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국가경쟁력 강화에 한몫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한 글로벌 경쟁력과 달리 정치는 여전히 조선시대 당파 싸움을 보는 것처럼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수와 진보라는 양진영으로 갈린 채 비방과 네거티브, 아니면 말고 식의 묻지 마 폭로 등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흑색선전에 정작 중요한 정책과 비전은 뒷전으로 감춰져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정치입맛 경제밥상>의 저자는 이러한 지금의 한국 상황을 난세에 비유했다. 그는 극단적인 대립과 상호 배척의 분위기 속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고,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p.76

보수와 진보를 한국에 한정해 보면, 한국의 보수는 '경제성장과 안보제일주의'에 너무 매달렸고, 진보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민주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보수는 공정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민주적 대안을 내놓아야 하고, 진보는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강하게 얘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로 그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30~4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압축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변화와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랜 세월 동안 차근차근 쌓아 구축해야 할 문화와 양식, 마음의 변화들이 한꺼번에 속성으로 쌓이면서 뒤죽박죽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다양한 정보를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다 보니 국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할 이념과 사상이 융합되지 못하고 분열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국운(國運)의 중요한 전환기에 들어섰다며, 역사의 갈림길에서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덕목은 국민의 훌륭한 절제력·인내력,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력이라고 말했다.

저자의 말처럼 정치는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과거에도 치세를 잘 해야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을까? 이 책은 정치의 기본 이념과 원칙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세계 경제와 정치적인 사건들을 예로 들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p.202

인간은 생존을 위해 수많은 제도를 만들어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시장이다. 시장은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와 관계없이 인류 역사에서 항상 존재해온 것이며,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은 원동력이었다. 시장경제는 자본주의를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니었으며, 프랑스 역사학자인 페르낭 브로델이 지적한 것처럼 시장 교환이 존재하는 모든 경제를 설명하는 용어다.

저자는 국가 간의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국민의 삶과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시장 구성 원리와 분업과 협업 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분석해 소개했다. 또한 국민의 시각 차가 가장 크게 나고 있는 노동시장과 부동산시장에 대한 주제와 함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와 복지 재원 마련에 대한 견해도 피력했다.

이 책은 동서양의 정치, 경제는 물론 다양한 이론과 사상들, 정치 및 경제적인 이슈들에 대해 두루두루 살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합리적인 이성, 특히 가슴의 분노보다는 머리의 지혜로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를 이해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이 포스팅은 패러다임북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