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과학을 읽고

법정에 선 과학 - 생생한 판례들로 본 살아 있는 정의와 진리의 모험
실라 재서너프 지음, 박상준 옮김 / 동아시아 / 2011년 4월

『법정에 선 과학』을 읽고

현대에 있어서 법의 중요성은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정치, 사회적인 질서와 안정의 바탕은 물론이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법이 있음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과 개인의 발명과 특허, 과학적인 업적들이 그대로 인정을 받고 보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도 사실이다. 이런 법적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종 재판이 행해지고 있다. 재판할 때의 가장 강력한 기준도 역시 법규범이다. 이런 법과 과학이 전혀 다른 종류의 학문이면서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각종 과학적인 발전과 발명으로 인하여 법적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바로 이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법과 과학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학문인 것이다. 법도 진화하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는 솔직히 늦는 편에 속한다. 그러나 꾸준하게 진화해 나가고 있다. 과학혁명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또한 크게 변화시켜 놓았다. 이런 과학과 법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물려 있다는 점이다. 과학은 법을 바꾸기도 하지만 법은 또한 과학을 규율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오늘날의 뇌사 판정에 대한 법의 규정, 배아복제 연구에 대한 법의 반대 등을 보더라도 법은 만들어져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세상의 변화와 법 관념의 현실 사이에는 어쩔 수 없이 간극이 존재하기 마련인 것이다. 또한 도청이나 감청 문제나 의학이나 생명공학 문제 등과도 법과 과학 사이의 갈등이 꽤 첨예화되어 갈등을 빚고 있다. 솔직히 오늘날 이런 문제들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중요한 모든 것들이 꼭 법뿐만 아니라 윤리적, 종교적, 철학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서 활발하게 일련의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법적판단이 유보된 과학 분야의 연구에도 더욱 활성화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으로 해야 되리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바로 이런 분야가 미래에 고부가가치의 신 성장 산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법적 장치의 도움을 주어서 활달하게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오늘날의 많은 과학 분야가 법정에 서 있다. 법정에서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우리 모든 국민의 공감대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 같다. 과학의 발전 없이는 우리의 생활 자체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법정에 선 과학이 좋은 성과를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최고의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우리나라의 과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