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우리를 위한 경제학은 없다

우리를 위한 경제학은 없다 - 부자들이 감추고 싶어 한 1% vs 99% 불평등의 진실
스튜어트 랜슬리 지음, 조윤정 옮김 / 비즈니스북스 / 2012년 4월

이 책은 어쩌면 자본주의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이자 폐해라고 할 수있는 부익부빈익빈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있다.

너무나 당연해서 사실 잊고지내는 경우가 많은 문제, 즉 다수를 위한 경제가 아닌 극소수를 위한 경제논리가 주목받고있는 현대시대에 조금이나마 작은 반향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면서 돈 많은 사람은 잘 써주고 그로인해서 경제가 더 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돈 많은 사람들이 비싼 물건을 사는 것을 비난하면 안된다고 생각했고 또한 돈을 쓰는만큼 대우받는것도 물론 부럽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다.

저자는 여기서 문제가 바로 이 컵이 커진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즉, 나의 생각과 일맥상통하는데 원래 자본주의 사고는 컵(1%)에 담겨있는 물이 흐르고 흘러서 접시(99%)를 비옥하게 만들어서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컵이 점점 커지면서 접시를 적실 수 없게되었고 결국 그 빈부의 격차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벌어져버렸고 그 갭을 메우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른 것이다.

사실 뉴스나 신문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과거 몇년전보다 얼마나 잘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사를 자주 접하곤한다.

그러나 나는 그때보다 특별히 잘살게 된 것을 실감하지 못한다.

오히려 팍팍해졌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나라 전체는 부유해졌다는 것은 부자들이 더욱 더 부자가되어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으나 대부분의 서민들은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다.

경제의 중심인 허리,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저자는 크게 네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로 주주가치라는 유일한 사업목표가 바뀌어야 한다고 한다.

둘쨰로 단체교섭권이 강화되어 노동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셋째로 개인과세에 대한 엄격한 정책을 적용해서 부자들에게는 충분한 세금을 걷어야 할 것을 말한다.

끝으로 금융계에 조치를 취해서 너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수익만 쫓는 행위는 제재대상이 되어야함을 말한다.

사실 분배와 형평성의 문제에서야 본다면 옳은 말이지만 무임승차에 대한 문제점과 너무 강한 규제와 제재는 사회주의와 다를것 없다는 점도 조심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

사실 사회주의도 0.01%의 부자와 99.99%의 가난이 있을 뿐, 크게 다른것이 없어보인다.

결국 이 벽을 뚫을 수 없다면 법의 테두리내에서 최대한 노력하여 부자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