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랑 친하게 지내야한닷!

명견만리 : 인류의 미래 편 - 인구, 경제, 북한, 의료 편 ㅣ 명견만리 시리즈
KBS '명견만리' 제작진 지음 / 인플루엔셜(주) / 2016년 6월

일본이랑 북한이 전쟁을 하면 우린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

우리가 북한 편을 들어서 일본 땅을 북한이랑 5:5로 나눌 수 있고, 일본 편을 들어서 북한 땅을 5:5로 나눌 수 있다면 누구 편을 들까?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면 세대별로 답이 나뉜다. 40대 이상에서는 80%~90%가 30대는 70%정도, 20대는 50%가 10대는 10% 이하가 북한편을 든다고 한다.

그리고 2mb 시절이던 2012년 협정 50분 전에 파기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협정은 2016년 11월 23일 18대 대통령 정부에서 체결되었다. 가상의 적은 북한이다.

대한민국은 소멸해가는 나라다. 은유적 표현이 아니다. 현재의 출산율을 기준으로 가정해 볼 때 84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2500만이 되고, 5백년이 흐르면 33만명이 되고, 2750년이 되면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나라가 된다.

한국인 소멸의 첫째 이유는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전이다.

순창은 바람, 온도, 습도 등 맛있는 고추장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다. 1989년부터 순창에 거대 자본이 몰려들어 고추장 공장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11개의 공장에서 매년 4만 톤의 고추장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고추장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는 양이다. 순창의 전체 공장 매출액은 3000억 원이 넘는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25년 동안 매출액이 20억에서 2000억으로 무려 100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자리는 얼마나 늘었을까? 놀랍게도 단 10개에 불과했다. 자동화 시설을 이용한 덕분에 순창의 공장들은 최소 인력으로 최대의 돈을 벌 수 있었고, 기업이 성장한 만큼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았다.

2004년 모하비 사막에서 열린 첫 번째 무인자동차 경주 대회는 코스를 완주한 차량이 하나도 없이 실패로 끝났지만, 1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도로를 안정적으로 주행하는 무인자동차 뉴스를 자주 접한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인간을 이기기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바둑에서도 2016년 한국의 천재 기사 이세돌이 인공지능에게 4:1로 패배했다. 또한 구글과 네이버의 번역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달은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다. 하지만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한국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인 소멸의 둘째 이유는 청년 세대에 대한 홀대이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민소득이 2만불을 달성했고, 2016년 국민소득은 3만불 언저리다. 1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은 2008년 20조 8000억 원에서 2015년 612조 원으로 무려 30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에 우리나라 노동자의 3분의 1이 정규직 월급의 절반을 받는 비정규직이다. 일하는 청년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고, 청년 10명 중 1명은 실업 상태다. 사내 유보금을 기업이 순순히 풀리 없으니 정치적으로 압박을 해야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청년 정책으로 “대한민국 청년이 다 어디갔냐고, 다 중동 갔다고,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보라”라며 해외 진출을 제안한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실업률이 1% 오르면 결혼은 최대 1040건이 줄어든다고 한다. 또한 임시직 비율이 1% 오르면 결혼은 330건이 줄어든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실업율이 1% 상승하면 자살이 9920건, 살인이 650건, 심장병 사망이 500건, 강도 강간이 3300건 늘어난다고 한다.

일자리가 없다는 건 한 개인이 잘살고 못사는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걸린 중대한 사회적 문제인 것이다.

대한민국이 “전 국민에게 월 30만원씩 지급”이라는 기본 소득 등 파격적인 정치적 해법을 내놓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 이후에도 재벌만 챙기다가 세계 최저 출산율과 세계 최고 자살율을 유지할 것이다.

10년 동안 4200%의 수익률을 올리며 월가의 전설에 오른 세계적 투자가인 짐 로저스는 대한민국의 초고령화와 출산율 저하에 대한 해법으로 북한과의 교류를 제안한다. 북한의 라선,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블리디보스크 이 기회의 삼각지역에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이 들어가면 한반도 경제가 새로운 중흥기를 맞을 것이라고 충고한다. 어리석은 정치인과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로 인해 한국인 생존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50p. 2006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인구문제연구소가 꼽은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 또한 대한민국이다.

64p.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3분의 1이 정규직 월급의 절반을 받는 비정규직이다. 일하는 청년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고, 청년 10명 중 1명은 실업 상태다.

64p. 2010년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실업률이 1% 오르면 결혼은 최대 1040건이 출어든다고 한다. 또한 임시직 비율이 1% 오르면 결혼은 330건이 줄어든다고 한다.

72p. (일본에) 처음 불황이 찾아온 1990년 당시만 해도, 일본 정부의 부채비율은 GDP 대비 66%로, 다른 선직국에 비해 나쁜 편이 아니었다. 그런데 성장이 멈춘 경제를 살리겠다며 온갖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1조원에 달하는 돈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 정부 부채비율이 GDP대비 227%로,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건설 경기에 쏟아부은 그 1조 엔을 청년과 교육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가? 일본의 지방정부 연구원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건설경기 부양보다 무려 30%나 높은 투자효과를 봤을 것이라고 한다.

77p. 독일은 이미 1970년대부터 청년에 투자했다. 공교육은 대학교까지 무상이고, 대학생들은 주거비와 생활자금도 지원받는다. ...

2000년대 초반 노동자와 폭스바겐 사는 자동차 산업에 위기가 오자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려 했다.

그러나 ... 회사는 지역 실업자와 청년 취업 예정자 5000명을 신규로 채용하고, 최소 5000마르크의 소득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들에게 최소3개월의 직업훈련도 제공했다. 볼프스부르크 시에는 새 공장이 세워졌고, 1만여 개의 일자리가 생겨났다.

81p.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지난 2015년 11.1%에 달했다. 이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로,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두배가 넘는다.
2014년 한 해 동안 20~30대의 소득증가율은 0.7%였다. 오히려 50대의 소득증가율이 청년보다 10배(7.2%)나 많고, 심지어 은퇴세대라고 할 수 있는 60대도 여섯 배(4.5%)나 높다.

86p. 핀란드는 매년 10월 13일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타인의 실패를 축하해준다. (실패의 날)
모바일 게임 ‘클래시 오브 클랜‘을 개발한 슈퍼셀은 실패한 팀이나 직원에게 실패 축하 파티를 열어주는 전통이 있다. ‘실패를 안 한다는 것은 결국 모험을 안 하는 것‘이라는 기업정신에서 비롯된 전통이다.

92p. 일본과 이탈리아를 취재하고 청년을 만나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의 모습이 계속 겹쳐 보였다. 마치 평행우주처럼 일본의 ‘변소밥‘이 한국의 ‘혼밥‘으로, 이탈리아의 청년 유출이 한국의 ‘헬조선 탈출‘로 재현된다.

102p. 회계사(94%), 세무사, 은행원, 약사, 텔레마케터(99%), 요리사(96%), 제빵사(89%), 부동산 중개사(86%), 버스기사, 택시기사(89%), 이발사, 동물 사육사, 스포츠 심판, 모델, 웨이터, 도서관 사서(65%), 보험판매원, 정육업자, 경비보안요원, 항해사, 인쇄업자, 목수, 우편배달부, 치위생사, 원자력기술사, 운송업자..
20년 안에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들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 칼 베테딕트 프레이와 마이클 오스본은 2013년 700여 개의 직업을 분석해 <고용의 미래 : 우리의 일자리는 컴퓨터화에 얼마나 민감한가>라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110p. 우리나라 2000대 기업의 성장율을 분석했는데, 이들 기업이 올린 총 매출액은 2000년 815조 원에서 2010년 1711조원으로, 10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날 만큼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일자리는 얼마나 늘었을가? 156만 명에서 161만 명으로, 겨우 5만 명 늘었을 뿐이다.

111p. 1989년부터 순창에 거대 자본이 몰려들어 고추장 공장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11개의 공장에서 매년 4만 톤의 고추장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고추장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는 양이다. 순창의 전체 공장 매출액은 3000억 원이 넘는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25년 동안 매출액이 20억에서 2000억으로 무려 100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자리는 얼마나 늘었을까? 놀랍게도 단 10개에 불과했다. 자동화 시설을 이용한 덕분에 순창의 공장들은 최소 인력으로 최대의 돈을 벌 수 있었고, 기업이 성장한 만큼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았다.

117p.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 자료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사내유보금은 1990년 26조3000억 원에서 2012년 762조 4000억 원으로 약 29배 증가했다. 기업의 수익이 계속 쌓이고 있지만 고용이나 임금으로 흘러가지 않아 돈의 순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127p. 미국에서 실업율이 1% 상승하면 자살이 9920건, 살인이 650건, 심장병 사망이 500건, 강도 강간이 3300건 늘어난다고 한다. 일자리가 없다는 건 한 개인이 잘살고 못사는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걸린 중대한 사회적 문제인 것이다.

130p 1880년부터 130여 년간 필름의 대명사로 불려 왔던 코닥이 2012년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코닥필름의 몰락에 쐐기라도 박듯 운명의 장난처럼 같은 해에 사진 공유 네트워크서비스 ‘인스타그램‘이 1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받고 페이스북에 인수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인스타그램의 직원 수는 단 13명이었다. 코닥의 전성기 때 14만 명이 넘는 직원이 있었다. 무려 만 배가 넘는 차이다.

139p.포드가 떠난 후 미국의 디트로이트가 몰락한 것처럼 코닥의 도시 독일의 로체스터도 제2의 디트로이트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주 정부에서는 코닥 파크가 유지되도록 45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지금 코닥 파크에는 60여개의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다.

143p.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2008년 20조 8000억 원에서 2015년 612조 원으로 무려 30배 이상 증가했다.

163p. 자동차는 20세기에 인류의 삶을 가장 크게 바꿔놓은 발명품이다. 과거 말을 타고 이동했던 사람들은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먼 거리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건설되고, 도로를 따라 호텔이 들어섰다. 또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가 생겨났고, 장거리 운행이 가능해지면서 도시 외곽에 대형마트가 생겨났다.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많은 식품들을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도 개발됐다. 이렇게 자동차 기술 하나로, 다양한 기술과 산업이 파생되어 등장했다.

173p. 스웨덴의 경우 국회의원 전원이 비례대표다. 각 정당의 후보들은 남녀 비율 50대 50을 지켜야 하고, 35세 이하에게 25%를 배정해야 한다. 그리고 집권 정당이 되려면 50%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184p. 짐 로저스는 중국의 훈춘, 북한의 라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가 맞닿아 있는 이른바 ‘기회의 삼각지대‘ 이곳이 향후 2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곳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199p. 골드만삭스의 전무는 ‘발상을 전환하면 오히려 북한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통일 한국의 GDP가 독일과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짐 로저스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값싸고 숙련된 노동력과 천연자원이 최고의 조합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남북을 잇는 철도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 남북한 경제 통합은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기업들에게는 더 큰 시장을 의미한다. 시베리아의 풍부한 자원에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나아가 통일한국에서는 저출산과 노령화라는 인구문제까지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43p. 게놈 지도를 그리는 비용 또한 갈수록 저렴해지고 있다.

1990년에는 한 사람의 게놈 지도를 분석하는 데 무려 15년이 걸렸다. 비용 또한 30억 달러, 약 3조 원이 들었다. 하지만 2014년 미국의 일루미나라는 회사가 1000달러에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하면서 이제는 누구나 100만원 정도면 개개인의 게놈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지도를 그리는 데 필요한 기간도 15년에서 24시간, 단 하루로 단축됐다. 유전자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점점 더 떨어져서 앞으로 0달러 게놈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243p. 홍콩의 버스정류장에 붙은 쓰레기 무단투기 용의자 몽타주가 그 사례다. 마치 광고 포스터 같아 보이는 이 몽타주는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에 남겨진 유전자로 만들어졌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던 홍콩 정부는 버려진 담배꽁초에서 유전자를 추출해 범법자의 인종, 얼굴 생김새, 신체적 특징을 담은 몽타주를 제작했다. 정확도 또한 90% 이상이다.

245p. 안젤리나 졸리는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게놈 지도에서 유방암과 난소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발견하고 가슴과 난소를 절제했다.

247p. 분자생물학자 엘리자베스 블랙번과 캐럴 그라이더는 노화와 수명을 좌우하는 텔로미어(telomere) 연구로 2009년 노벨 생리 의학상을 수상했다. 이들 연구에 다르면, 염색체의 말단 부분인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면 인간 수명도 짧아지고 길이가 길어지면 수명도 늘어난다.